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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최대 약한고리는 무엇일까?
바로 정치다.국민의 의사가 있는 그대로 전달 되지 않고 1등만이 독식하는
구조에에서 비롯된 왜곡 현상이 최대 약한고리다.
현재 선거법은 87년에 머물러 있다.
87 6월항쟁의 결과물이다.
바로 김대중 김영삼 제도나 마찬가지다.
소선구제에 기반한 1위 독식구조를 25년이 지나도록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김영삼의 3당 합당으로 영호남의 지역주의는 경고한 틀로 자리잡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공히 지역주의 반사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선거법으론 지역주의를 타파할 가능성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다당제를 체택하고 있지만
실제 양당제로 움직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나라당 민주당의 표를 환산하면 전체 유권자의 60% 수준이다.
다른 정 그 60%가 국회의석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다.
국민들이 주는 정당의 등가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의 양당이 스스로 정치개혁을 포기하는 이유가 있다.
지금의 제도가 정치를 독점할수 있는 가장 좋기 때문이다.
이두 정당의 희생양은 단지 대안적 진보정당만이 아니다.
건강한 보수정당의 탄생의길도 막고 있는 것이다.
반 지역주의를 주장하는 보수및 시민사회 세력과 함께
선거법을 개혁하는 일에 촛점을 둬야 한다.
이것을 실현시켜 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와 참여의 힘밖에
없다.통합진보당으 선거법 개정에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
양지 지역정당을 압박하고 선거법 개정을 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를 해야 한다.보수세력중에도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제를 원하는
세력이 많이 있다고 본다.
재벌들의 독점 폐해보다 양 정당의 정치독점의 폐해가 더 심각하다.
재벌들을 비판하기에 앞서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공평하게
전달 될수 있는 제도부터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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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