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쯥...총대선 앞두고 우려스런 소리들만 난무하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 주요과제로
조례입법권 범위확대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을 제시했다.
최근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된 것과 관련 국고보조율을 90% 이상 상향조정할 것
지방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정책의 경우 중앙-지방간 협의를 제도화
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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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관련 시민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들은 지난 17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한 '지방분권형 국가정립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분권과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전국적 추진 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정당과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이행에 관한 약속을 받아내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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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9일 시청에서 수원지역 총선예비후보 33명을 대상으로 교육자치·자치경찰제 도입, 총액인건비제 확대, 지방재정확대 등을 담은 정책브리핑을 실시하고 공약화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출처: 내일신문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647129
영유아 무상보육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된 것은 나발불면서,
자신들의 방만한 재정운영(사업성 없는 이벤트 과다개최, 청사 신축 등)에
대해서는 어쩔 것인가?
더불어 4대강 사업과 같은 중앙정부의 멍청한 사업에 부역한 댓가로 받은 특혜들은 그럼 어쩔 것인가? 길거리에서는 허접하게 보는 서울시 구청장 한명이 구청 내에서는 거의 왕이다. 그리고 그 구청장이 새로 만들거나,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자리가 평균 100개라고 하드라.
광역시도, 기초단체장들은 물론, 그 의회 의원들이 재선을 위해서 막퍼다 쓴 지방재정, 그런 재정을 메꾸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은 다 어쩌고, 영유아 보육비용만 나불물고들 있나? 게다가 단체장,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확보나 축재를 위해 개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권사업은 또 어쩔 것인가?
제 2 분권화운동? 재정자립도도 없으면서 무슨 분권화를 떠드나?
정책이 패션이야?
이것들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좌파든, 진보든 어찌들 하나같이
세계경제 뉴스는 어떻게 한새끼들도 안듣는단 말이냐?
이것들이 온갖 돈지랄들말고는 정책이란 것이 없어요.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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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