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발표회>
유시민 공동대표 축사 전문
일시: 2012년 2월 7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통합진보당은 기본적으로 진보정당이니까 표현의 자유를 전적으로 옹호하는 정당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좀 더 나가는데요. 저는 우리 헌법에서 딱 하나만 가장 중요한 가치를 고르라면 표현의 자유를 듭니다. 사실 우리 헌법이 10조에서 37조까지 나열하고 있는 모든 기본권은 어찌 보면 표현의 자유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조항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읽은 소설 중에 이호철 선생님이 쓰신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 보면 부산 항구에 야적돼 있는 화물더미 위에 한 노동자가 올라와서 밤에 신라의 달밤을 구성지게 부르는 묘사가 나오는데요. 그 때 달밤에 나와서 마음껏 노래를 불러제낄 수 있는 자유를 가리켜서 이 ‘썩을 놈의 자유’라고 표현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부패한 사회 속에서도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우리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자유의 중요성을 이야기해놓은 장면이라고 저는 지금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은 MB정권을 교체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 다른 소위 민주정부 10년 동안 다른 억압과 탄압은 없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국가권력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자본에 의해서도 이뤄지고, 때로는 언론인 자신에 의해서도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곧, 인간을 진짜 문명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당도 그런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제도, 법률, 관습, 문화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투쟁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보안법 제 7조와 같은 경우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기분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표현하는 것을 말하겠죠. 권력을 가진 자들, 또는 사회의 다수가 기분나쁘다,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느낀다면 그 사회는 진짜 자유로운 사회라고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 7조조차 못 없애는 이 정치에 있는 저희 정치인들은 사실 표현의 자유를 말할 자격도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금년도에 주신 과제들을 다 아울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실질적 침해도 허용해서는 안 되면 그 어떤 조치에 의해서든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것을 방관하거나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어떤 행위도 정당화 되어서는 안 되며, 진짜로 이 보고서의 취지에 공감하는 정치세력이라면 이점에 대해 전적으로 합의하고 향후에 제도 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아주 작은 것조차도 다 몰아낸다는 결의를 가지고, 저희 통합진보당은 그런 관점에서 철저히 표현의 자유 실현에 복무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이것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2월 7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