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합진보당-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정책협약식,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공동대표 인사말
일시 : 2012년 2월 7일 오후 2시 30분
장소 : 고대의료원 구로병원 후문 별관 중회의실
■ 이정희 공동 대표
통합진보당은 이번 총선에서 30석 이상의 안정적인 원내교섭단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진보당의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 배치되어서 전 분야에 걸쳐 진보적 개혁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있어야 달성될 수 있는 목표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보건의료노조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뜻 깊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통합진보당의 정책이 다른 당과 무엇이 다른가? 통합진보당의 정책에는 ‘누가’ 할 것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복지 정책을 끌고 나아가야 복지가 실제로 국민들의 것이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저희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득권 세력들은 의료분야에서 생명보다 돈을 추구해왔습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은 보건의료노조가 구호로 삼고 있는 바와 같이, ‘돈보다 생명을’ 그 인간의 가치를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계신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많은 보건의료인들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보건의료노동자들께서 직접 여러분들께서 국회로 들어오시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현장에 맞는 정책들을 함께 펼쳐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부터 그 진전이 시작된다는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통합진보당은 각 분야의 진보적 정책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처럼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 펼쳐나갈 것입니다. 보건 의료 분야에서의 시작이 2월 각 분야에서의 펼쳐 보일 진보적 정책의 시발점이 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유시민 공동 대표
보건의료노조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그간 해오신 노력들을 팜플렛으로 만드셨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새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협약식도 같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맨 앞에 본인부담상한제 6개월에 300만원 이것이 성과로 나와있습니다. 2003년 4월 제가 처음 국회에 보건복지위원회에 가서, 보건의료노조에서 계속 이것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하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돈도 안드는 것인데요. 당시에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아직 한 명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민주노동당이 10석 의원이 생기고, 보건복지위원회에 현애자 의원님이 들어오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근태 장관님이 장관으로 오시고 나서 이것을 계속 또 요구했더니 6개월에 300만원으로 처리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외에도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라든가 비급여서비스를 급여서비스로 하는 문제,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에 대한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것, 어린이 입원환자 무료진료, 밥값 보험적용 등 이 순서로 쭉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결국 누군가가 소리를 질러야 일이 되는 건데, 그 동안에 보건의료노조가 참 많은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힘 있게 이런 요구들이 이루어지려면 국회 안에서 그 요구를 받아서 끈질기게 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협약식에 나오는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이룩해 온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진보정당이 더 힘이 커져야 할 수 있지, 옛날 수준으로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60만 계시는데, 가족들하고 모두 다 통합진보당 후보를 찍어달라고 해도 잘 안해 주세요. 찍어주면 당선되냐? 그런 이야기 하시고요. 제일 좋은 것은 지역구 후보도 통합진보당, 비례 후보도 통합진보당 찍으시는 거고요. 만에 하나 무슨 사정이 있어서 지역구에 우리 당 후보가 없거나, 찍어주기가 좀 그렇다 하시면 정당지지표라도 반드시 통합진보당에 찍어주셔서 올해에는 진보당을 좀 키워야 한다는 말씀을 가족, 친지, 친구분들께 부지런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이 있어야 협약한 것을 자신있게 이행하지, 힘이 없으면 협약식 해봐도 안됩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이것 했는데, 낙선했더니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30석 이상되어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두 명 들어가고, 기획재정위원회에 두 명 들어가고 해야 일이 됩니다. 안해주시면 저 이거 안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삼십석 이상 꼭 책임있게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해주시면 저희도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 심상정 공동대표
우리 유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정정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보의 본당인데, 비례라도 찍어달라고 호소하면 부족합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보건의료노조는 지역, 비례 가릴 것 없이 확실히 책임져야 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자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노동과 정치의 만남이고, 산별노조와 진보정당의 만남이고, 국민 건강권 실현과 진보정치 승리의 희망을 만드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별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많이 애써서 금속노조 만들었는데요. 산별노조의 중요성은 산별 정책을 가지고 정치적 개입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유럽의 산별노조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집권당 혹은 제1야당 정도의 힘을 갖춘 진보정당과 굳건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별노조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 진보정당이 그 산별 노조를 정책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을만한 정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난이 계속되어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크게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노조가 해야 할 일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노조 만들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의료공공성 실현과 무상의료,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노력을 해왔고, 진보정당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동반자로 함께 싸워왔습니다. 오늘 이 정책협약식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노동운동 출신이지만, 양극화가 심해지고 노동자들이 백척간두에 서는 이런 상황을 볼 때, 노동의 정치참여는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동중심성의 핵심은 참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도 보건의료노조에서 두분의 후보를 확정지어주시고 맹렬하게 통합진보당 가입운동을 해주시데 대해서 감사하고, 더욱 큰 희망을 갖습니다.
국민 건강권 실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진보정치의 약속이고, 국민들께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알리는데도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해주신 많은 내용들 통합진보당 정책으로 채택해서 총선승리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실현해나가는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7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