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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논평] 각성하라. 새누리는 한나라와 뭐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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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 날짜 : 2012-02-09 (목) 19:23 조회 : 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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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부결 관련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부결시킨 것은 사상 유례없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폭거다.

헌법재판관의 야당 추천 몫이 보장된 것은 헌법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더욱이 6년만에 야당이 재판관을 추천하는 유일한 기회였음에도, 새누리당이 이러한 기계적 균형조차 거부한다면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원칙은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회정치를 유린하고, 헌법기관인 헌재를 무력화시킨 새누리당은 과연 한나라당과 무엇이 다른지 각성해야 할 것이다.

2012년 2월 9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천 호 선

출처 : 통합진보당 성명/논평 http://www.goupp.org/briefing/397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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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 날짜 : 2012-02-09 (목) 19:23 조회 : 6110

[1/1]

한겨레

2012-02-09 (목) 21:18

천호선 논평 좋았어... 자주 좀 했으면 좋겠다.

추천 5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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