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6차 대표단 회의 공동대표단 모두발언
일시: 2012년 2월 13일 오전 9시
장소: 대방동 중앙당사
■이정희 공동대표
MB정부 4년, 민주주의가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언론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MBC 노조가 총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낙하산 김재철 사장을 내보내고, 공정방송 MBC의 이름을 되찾기 위한 끝장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모든 방송 제작을 거부하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MBC 프로그램의 결방에도 시민들은 파업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KBS 새노조도 내일, 부당징계 철회와 공정방송을 위협하는 이화섭 보도본부장 철회 등을 걸고 낙하산 김인규 사장에 맞서 총파업 찬반 투표에 나섭니다. 여섯 명의 해직노동자들이 1226일째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YTN노조도 배석규 사장 연임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에는 이 세 방송사 노조가 함께 공정방송 복원, 낙하산 사장 퇴진,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일보 노조도 사측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 21조에 보장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어떤 권력도 이를 침해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그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앉힌 낙하산 사장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조종하려던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세력입니다. 4월 총선 이후에는 그 간의 언론탄압을 철저히 밝혀내 심판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MBC, KBS, YTN 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노동자들의 싸움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합니다. 낙하산 사장의 퇴임과 침해된 언론자유의 복원, 부당한 해고자 복직에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MB정부의 언론탄압 실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이에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방송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만들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자리를 잡게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유시민 공동대표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전국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비례대표후보 추천과 관련된 사항들을 다 결정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전국운영위원들께서 저의 희망에 따라서 비례대표 12번으로 당원투표에 붙이기로 결정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당이 지금 여러 언론보도나 이런 데서 지지율이 낮고, 국민들에게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총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다 마친 상태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속으로 우리를 알려나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이정희 대표님께서 특권적인 재벌구조의 해체를 통해서 경제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당의 방침으로 제안을 하셨고, 어제는 심상정 대표님과 정책위 의장님들, 민주노총 정치위원장님이 함께 총선에 임하는 우리 당의 노동정책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헌법적 원칙이 실현돼야 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민주적인 사회로 가기위해서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올리고, 단체교섭의 적용률을 절반 이상으로 올리는 기획을 포함해서 매우 현실적이고 긴급히 필요한 노동시장 정책을 지금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의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는 여러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안들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 당의 후보들은 이런 좋은 정책을 가지고 다른 정당들과 경쟁하는 이런 상황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후보결정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미 끝났거나, 마지막 단계가 진행 중이고, 몇몇 경선지역의 후보만 결정되면 대체로 우리당은 이제, 선거대책본부, 또는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킬 수 있는 내적인 준비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언론으로부터 좀 소외되고 보도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국민들과 만날 수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좋은 정책을 들고 국민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당에서 활발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념과 용기를 새롭게 하고, 우리 당원들의 역량과 국민들의 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전진했으면 하는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심상정 공동대표
당원동지 여러분, 어제 정책위원회와 함께 노동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정책위원회에서 다양한 공약을 준비 중이고, 정치적 판단을 보태고, 또 정치적 역할을 함으로써 정책들을 계속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공약과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논의했던 몇 가지 원칙을 좀 당원동지들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정책, 어제 노동 정책의 기준도 그랬습니다. 80%는 야권연대 등을 통해서 강력한 노동연대, 야권연대를 통해서 실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10 내지 20%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취지로 구성됐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실하고 동떨어진 견해가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것은 OECD 10위권의 경제대국에 걸맞는 그런 지위보다 못한 OECD평균 기준의 60에서 80% 수준의 목표로 제시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진보정당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공약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새누리당, 민주당을 포함해서 내놓는 공약이 일관되게 저희 진보정당이 제기하고 추구해왔던 정책들이 대거 반영됐다는 점에서 저희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공약들에 대한 이행의 책임성은 분명하게 검증해가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정책 검증도 책임 있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일주일에 두 차례 정도 개별공약을 준비 되는대로 발표하고, 전부 모아서 당 차원의 최종 공약발표 과정을 거칠 생각인데요. 사전에 공약들을 당원들이 공유하고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들이 고려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정책위에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작업을 포함해서 빠듯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절차와 과정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당 차원의 공약의 확정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제출되는 공약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여러 경로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는 목요일은 서민 금융정책이 발표되고, 일요일은 핵과 에너지 정책이 되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사전에 제기해서 당원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제가 정책위에 주문하는 것은 이해당사자 그룹이나 조직들의 사전의견 수렴, 그 분야의 정책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쳐서 최종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적극적으로 제시되는 만큼, 그 동안 당이 정책적 준비가 아니냐는 그런 우려는 불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합니다.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요. 어제 임종석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이 금주 내로 야권연대 테이블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민주당이 야권연대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야권연대는 단지 지역구 후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제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19대 국회를 어떤 국회로 만들 것이고, 우리 정치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후보조정을 넘어서 야권연대를 제안하고, 야권연대는 가치연대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국민들께 약속하는 연대가 돼야하고,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혁신과정과 맞물려서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보도를 보니 민주당의 일각에서 통합진보당 과도한 의석배분을 요구했다거나 통합진보당의 의견조율에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야권연대 테이블이 구성되지 않은 문제를 협상기술차원의 문제로 이야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한 달 이상 기다린 것도 통합진보당입니다. 더욱이 통합진보당은 정치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을 포함한 민생개혁 등을 연대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고, 또 이를 위해서 정책 공조, 후보 조정 모든 것을 포함해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테이블에서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협상도 협상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요. 아직 민주당이 야권연대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듣지를 못했습니다. 후보조정의 문제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그런 원칙하에, 지도부의 리더쉽 하에 진행될 때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협상기술적인 요인과 오해에 가로막혀서 말씀을 하기보다, 지도부의 공식적인 테이블을 우선 열어서 협상기준과 함께 야권연대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12년 2월 13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