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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시민 공동대표-야나기사와 전 후생노동성 대신 면담 관련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와 야나기사와 하쿠오 전 일본 후생노동성 대신은 15일 오후 국회 의정지원단에서 만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한국의 보건복지정책과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 이 날 면담은 유시민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시절 도입하려던 각종 보건복지정책에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야나기사와 대신과 수시로 만났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진 덕에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야나기사와 대신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7년 당시 참여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 대표가 만든 제도다.
유시민 대표는 야나기사와 대신에게 “독일의 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을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게 변화시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만들었다”고 설명하며 “2008년 1단계로 시작해서 현재 중증노인성질환 환자 약 20만명에게 요양시설 보살핌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2단계로 그 혜택을 50만명까지 확대하도록 제가 준비하고 나왔는데, 지금 정부에서 안 지켜지고 있다. 계획은 3단계까지 확대하는 것까지 준비돼 있다”고 부연했다.
야나기사와 대신은 일본의 개호보험이 40세부터 적용가능한 점을 들며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차이점을 유 대표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한국은 65세 기준이다. 65세 이하라도 노인성질환으로 인정되면 누구든지 기존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이어 야나기사와 대신은 “5년 전 중국의 위생부장과 함께 동북아 AI독감 대책, 북한 전염병예방 등의 국제협력을 위해 노력하던 것이 엊그제 같다”며 한중일 보건정책공조 경험에 대해 회고했고, 유 대표는 “당시 한중일 보건장관들이 만나 국제협력 도모했던 것이 큰 보람으로 남아 있다”고 화답했다.
유시민 대표는 지난 해 일본에서 벌어진 지진, 쓰나미 사태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 “당시 한국국민들이 마음 아파했고, 일본 국민들이 지혜롭게 피해를 복구하고 상처를 치유하기를 통합진보당원들이 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고, 야나기사와 대신은 “최악의 사고가 일어났지만 한국 국민들이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주신 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 날 면담은 1시간 동안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2012년 2월 15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