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로림만 조력 댐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유시민 대표 발언
- 2012년 2월 17일 (금) 10시
- 과천청사 앞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유시민입니다.
저희 당은 조금 낯설겠지만, 충남도당 당원여러분들이 가로림만 조력 댐 백지화 촉구 싸움을 함께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께 제가 힘이 되는 말씀 몇 마디만 드리고자 합니다.
가로림만 조력댐 건설에 대해 우리 통합진보당이 강력하고 명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댱들이 가로림만 조력 댐 백지화를 공동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현 정부 들어서 정부조직이 개편된 것이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보고가 있었지만 원래 해양수산부가 있었더라면 아주 강력한 반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국토해양부로 쪼개놓으니까 힘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어민들의 권익과 해양생태계, 그리고 해양환경보존을 위해 강력한 행정을 펼 수 있는 정부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환경부의 직무유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부 안에서 보면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장관들이 더러 싸웁니다. 싸워야 맞죠.
지식경제부, 옛날 산자부 이런데서는 댐 만들자, 발전소 키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기업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정용 전기는 값도 비싸고 많이 쓰면 누진제로 하기 때문에 요금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대기업 산업용 전기는 값도 흔하고 많이 쓸수록 가격이 떨어집니다. 역누진제입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죠.
삼성전자 한군데가 수천억씩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고요, 그 전기요금을 가정용 전기를 쓰는 우리 시민들이 삼성전자에 돈을 주고 있는 형편이고, 이렇게 하니까 기업들이 전기 많이 쓰고, 이 전기를 충당하기 위해서 발전소 짓고 그러는 겁니다.
단순히 조력댐 안된다, 이게 아니고요. 전기요금체계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돈벌이하는데 어민들 일터 빼앗기고, 송전탑 만드는데 농민들 땅을 빼앗기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통합진보당은 주장합니다.
아울러서 환경부 정신차려야 합니다. 정부 안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 환경부 장관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반대하는 게 환경부의 임무입니다. 이 정권의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을 벌려놓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 예전처럼 해수부도 없는 이 마당에 환경부가 나서서 당연히 조사해야 합니다.
환경파괴 위험성 조사하고, 삽질 좋아하는 대통령 각하의 명령만 졸졸 따라다니는 환경부가 필요없다, 각성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 싸움 끌어오시느라 정말 고생많으셨고요.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누려야할 바다가 파괴되는 데 대한 여러분들의 걱정과 불안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진보당이 비록 힘은 미력하지만, 야권전체가 이 사업 중단시키기 위한 공동공약을 채택하고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사업을 백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2월 17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