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정당답지 않은 것은
정당의 정책 베이스가 국가적 대책 마련 수준에 미흡한 것도
매우 중대한 요소를 차지할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허당들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어떨까.
어떤 분야는 낫고 어떤 분야는 심각하고 그럴 텐데,
종합적으로 흡족한 수준이 되려면 멀다 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시스템적인 아래와 같은 노력이
그런 완전 흡족한 수준에 오르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언하는 대로 집권할 정도를 넘어
국가 발전과 국민 평안을 위한 정책 정당이 되기를 바라면서
통합진보당 정책소식 페이지에 올라온 것들을 퍼올려봅니다.
각 날의 페이지 밑에 아래아한글 파일 링크가 하나씩 달려있는데,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열어보면
해당 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관심있는 대목이 눈에 띄면
다운받아 열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즐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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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정책현안은 매일 발생하는 주요한 사회이슈에 대해,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의 분야별 연구위원들이 자세한 상황과 당이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간략히 요약 제안하는 보고서입니다.
아직 시행 초기인지라 부족한 면이 많지만, 형식이나 내용에 대한 당원 여러분들의 제안을 받아 더욱 알찬 내용을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일정책현안(종합)
◎ 생태‧환경
o 국민소송단의 4대강 낙동강사업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 2심, 국가재정법 위반 결정 및 사정판결
- 총사업비 500억 이상‧국가재정지원 300억 이상 신규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규정된 국가재정법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회피했으나 결국 위법으로 판정됨
- 사업진행정도를 감안해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유감이며, 더 이상 사업진행이 되지 않도록 예산투입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
- 청문회 및 진상조사를 통한 문책이 이뤄져야 함
◎ 중소상인
o 2월 9일 국회 정무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통과
- 가맹점 수수료 부담 증가 및 유통업 양극화 심화 제한을 목적으로, 수수료율을 가맹점에 알리도록 의무화,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 금지, 금융위가 업자와 가맹점에 대해 조정‧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 포함
- 금융위‧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 등, 개정안이 자유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
- 현행 헌법의 경제질서 인식을 고려할 때, 헌법 제15조의 자유권은 제한 불가능한 기본권이라 하기 어려움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 국제정치
o 시진핑 中 부주석, 13~17일 미국 방문
- 국가주석직 승계를 앞둔 방문, 상호협조 필요성이 절감되는 상황에서 우호관계 유지될 것
◎ 정치‧청년
o 13일 김상곤 경기교육감,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교육 혁신 문제 전면 제기
- 기형적 대학구조에서 나타난 학벌사회, 대학서열화, 입시경쟁 등을 교육정상화의 주범으로 지목
◎ 사법‧인권
o ‘대통령 풍자’ 판사 재기용 탈락, ‘석궁테러 사건 합의결과 공개’ 부장판사 정직6개월 중징계
- 사법행정권에 대한 분산과 견제로 법관의 독립성 강화 필요
◎ 평화
o 미 국무부 대변인, 23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고위급 대화 개최 발표
-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 및 식량지원 등에 대한 논의 예상
◎ 보건‧복지
o 의약품 편의점 판매 허용 약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16일 본회의 상정 예정
- 안전성을 고려, 공공의료기관(약국) 심야진료 확대로 해결해야 하며,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인 점을 고려할 때 약사법 개정은 반대되어야
◎ 문화‧방송
o MBC 파업기자, 그간 축소‧편파보도된 내용을 재조명해 ‘제대로 뉴스데스크’ 제작‧배포
- 방송의 지배구조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법‧제도 개정 필요
◎ 에너지
o 13일 45개 단체장,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방분산형 에너지시스템 전환 천명, 탈핵도시선언문 발표
- 이후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전현직 국회의원선언도 이어지는 등 정치적 파장 예상
◎ 생태‧환경
o ‘생명 강 연구단’, 4대강 현장조사 중 13개 보(댐)에서 누수 및 강바닥 세굴현상 발견
- 부실시공 관계자에 대한 처벌 필요, 보(댐)에 대한 철거대책도 공론화해야 함
◎ 산업정책
o 국민연금의 주주권 미행사 관련 갈등 증폭
- 국민연금이 소유한 지분만큼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 국민의 입장에서 경영권 개입해야 함
일일정책현안(종합)
◎ 에너지‧기후
o 해남군이 추진하는 화력발전소 건설에 인근지역 주민은 물론 박준영 전남지사 역시 반대입장
- 11일 반대대책위, 해남군청 앞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건설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통합진보당 이정확 해남군의원은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함
- 화력발전소 건설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그린 발전소’라는 주장 역시 거짓에 불과함.
◎ 생태‧환경
o 4대강되찾기 연석회의, 4대강사업 찬성 낙선대상 예비후보자 30명 선정‧발표
- 기만적 4대강사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정당한 유권자활동임
- 또한 명단에 포함되어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인사들의 명단 역시 작성되어야 함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