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신언직,
통합진보당 총선 탈핵 에너지 공약 발표
2012년부터 2040년까지 핵발전소 단계적 폐지,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실현,
재생에너지 확대,
경부하 요금제 폐지와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등
통합진보당이 2012년을 탈핵 원년으로 선포하며 탈핵 에너지 공약을 발표한다. 심상정 공동대표와 신언직 정책위 공동의장은 오늘 19일(일) 오전 11시반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핵발전소 단계적 폐지와 신규 핵발전소 금지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실현과 녹색일자리 확충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전환 혁명 ▲경부하 요금제 폐지와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를 뼈대로 하는 탈핵 에너지 4대 공약을 제시한다.
통합진보당은 우선 탈핵 원년을 위해 2012년에 노후 발전소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 영덕과 삼척의 부지 선정 철회와 함께 지금 건설 중인 핵발전소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탈핵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204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실현과 녹색일자리 확충을 위해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원자력문화재단을 해체하고 재생에너지 재단을 신설.지원해 에너지 전환혁명을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으로 산업용 요금을 메워주는 불합리한 전기요금제를 바꾸기 위해 경부하 요금제를 폐지하고, 원가회수율 89.4%에 불과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부하 요금제 폐지로 노동의 쉴권리를 보장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여 대기업 특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심상정 공동대표는 브리핑에서 “지난해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탈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시대의 숙제이자, 인권”이라며, “통합진보당의 탈핵과 에너지 전환 공약은 2012년을 탈핵원년으로 하는 에너저 전환을 위한 시대적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현재 23개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연간100억원을 핵발전 홍보에 사용하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핵발전 의존증에서 벗어나 핵발전소를 대체하는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 시민사회와 연대 등 모든 가능한 연대정치를 통해 ‘탈핵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2012년 2월 19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기자회견문]
통합진보당 19대 총선 탈핵 에너지 공약 발표
- 2012년 2월 19일 (일) 11:30 국회 정론관
- 심상정 공동대표, 신언직 정책위 공동의장 브리핑
2012년을 탈핵 원년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실현! 재생에너지 확대!
경부하 요금제 폐지와 산업용 전기요금 특혜 폐지
■ 통합진보당의 4대 핵심 탈핵 에너지 공약
1. 2012년을 탈핵원년으로!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와 신규 핵발전소 금지
2.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실현과 녹색일자리 확충
3.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전환 혁명
4. 경부하 요금제 폐지와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오늘 통합진보당 세 번째 공약 발표는 탈핵 에너지 분야이다.
지난해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 사고가 있었다. 일본은 후쿠시마 인근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지역을 포기했다.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수습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천재지변 앞에서 100%의 안전을 자랑하는 인간의 기술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개의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한국은 후쿠시마 재앙의 파괴적 현실을 외면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편서풍 타령만 하며 신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아랑곳하지 않는 ‘MB식 독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핵발전소는 인권의 문제이다. 지역주민의 희생을 담보로 수도권과 대도시와 대공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에너지를 과잉 사용하는 불평등의 문제이다. 또한 핵발전소는 미래 세대의 생명을 담보로 현재의 세대가 누리는 파괴적 부의 상징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대재앙 이후 세계는 앞 다투어 탈핵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반대로 이명박 정부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연말 삼척과 영덕을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하는 등 시대를 역행 하고 있다.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한국은 핵발전 밀집도가 세계 1위의 국가가 될 것이다. 그만큼 국민의 안전이 위협바든 것이다.
탈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숙제이다. 몇 만년 이상을 관리해야 하는 핵쓰레기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연간 100억 원을 핵발전 홍보에 사용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는 그만두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핵발전 의존증에서 벗어나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핵발전소를 대체하는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통제할 수 없는 핵발전소에서 벗어난 안전사회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탈핵과 에너지 전환 공약은 2012년을 탈핵 원년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대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다.
첫째, 2012년에 노후 발전소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폐쇄 결정을 통해 탈핵 원년을 선포해야 한다. 연간 평균 사고 발생 횟수가 3.7건에 달하는 고리1호기와 최근에도 가동을 사고로 멈춘 월성 1호기는 지금 당장 폐쇄해야 한다. 또한 신규 핵발전소 영덕과 삼척의 부지 선정을 철회하고, 지금 건설 중인 핵발전소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진보당은 ‘탈핵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 탈핵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둘째,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에너지 복지법을 제정하고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하여 녹색일자리 확충과 환경적 효과도 함께 꾀할 것이다.
셋째, 단계적 핵발전소의 폐쇄와 함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한국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책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전동기와 조명의 교체로 전기사용의 효율개선, 적극적 수요관리를 통한 총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나가는 것은 물론, 과도한 홍보비를 사용하고 있는 원자력 문화재단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재단을 설립하여 우리 사회가 에너지 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넷째, 현재 산업용과 일반용 경부하 요금제는 저렴한 요금제로 제조업의 3교대 노동과 대형 마트의 유통 노동자의 쉴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경부하 요금제를 폐지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또한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명백한 대기업 특혜이다. 현재 원가회수율 89.4%에 불과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관련하여 중소기업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 해야 할 것이다. 주택용 요금으로 산업용 요금을 메워주는 불합리한 요금제를 바꾸는 것은 탈핵과 에너지 전환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탈핵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의 사례에서도 보여지 듯 이는 한 사회가 어떤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숙의와 합의의 정치 과정이다.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 시민사회와 연대 등 모든 가능한 연대정치를 통해 ‘탈핵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핵발전소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한 번 일어난 파국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다.
핵발전소는 사고 때문이 아니더라도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지역과 미래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반인권적 에너지원이다. 매 순간 수만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핵쓰레기를 양산하는 핵발전소가 아닌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2012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 길에 통합진보당이 정치 운명을 함께 할 것이다.
2012년 2월 19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심상정
* 첨부: 통합진보당 에너지분야 정책공약 요약본 및 해설자료
* 문의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070-7455-3892 ecoej@paran.com
2012년을 탈핵 원년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실현! 재생에너지 확대!
경부하 요금제 폐지와 산업용 전기요금 특혜 폐지
■ 공약 1 ■
2012년은 탈핵원년, 204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겠습니다.
① ‘탈핵기본법’(가칭)제정으로 2012년을 탈핵 원년으로
- 탈핵 기본법 제정
: 단계적 탈핵과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기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발전소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2012년에 폐쇄
- 신규 핵발전소와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 추가 계획 전면 중단
②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에 상관없이 운전 기간을 30년으로 제한, 단계적 폐쇄
-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 총 23기, 2040년까지 탈핵 실현.
<표 1. 통합진보당의 탈핵 시나리오>
■ 공약 2 ■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실현과 녹색일자리 확대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①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실현
- 에너지 복지 관련법의 재․개정 및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적극 추진
- 에너지 복지 차원의 효과 기대
: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평균 에너지 저감 비용을 7%로 가정할 경우 가구당 월 7,849원의 에너지비용 저감 효과 기대.
- 환경 및 녹색 고용 효과 기대
: 전체 주택 분야 CO2 발생량의 1.4% 가량 감축 효과, 저소득층 주택 효율화 사업으로 건축수리 분야 고용 창출 가능. (건축 수리 분야 취업유발계수 17.8)
< 표 2. 통합 진보당의 유관 법률 제정 및 개정 방안 >
② 녹색 일자리 확충과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
- ‘정의로운 전환’이란 ‘건강한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녹색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을 제거하고 노동자 및 지역 사회의 이익과 노동기간의 손실없이 고용이 유지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함.
-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의 손실없이 녹색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위한 펀드 조성과 프로그램 진행.
■ 공약 3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재단을 신설하고 지원하여 에너지 전환 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① 원자력 문화재단의 해체 및 재생에너지 재단 신설
-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의 3.7%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 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매년 100억 원 이상을 원자력 문화재단이 홍보비로 사용.
- 원자력 문화재단을 해체하고 재생가능에너지재단으로 전환
② 적극적 수요관리와 발전원 다양화로 전체 에너지 소비량 감축 및 에너지 전환 혁명 시작
- 일반용․ 산업용 전기를 전동기 교체 등의 수요관리로 2020년 까지 현재 전력 소비량의 20% 감축.
③ 2020년까지 주택용 전기의 10%를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
- 관련 법안 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전면 재개정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확대 및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지원
< 그림 1. 통합진보당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 >
■ 공약 4 ■
경부하 요금제 폐지로 노동의 쉴권리를 보장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여 대기업 특혜를 없애겠습니다.
① 산업용․일반용 경부하 요금제 폐지로 심야 노동 철폐
-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싼 가격에 그것도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받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용 경부하요금은 산업체에 주는 특혜성격.
- 일반용 경부하 요금으로 인해 특히 대형마트의 심야 연장 영업은 전력낭비와 온실가스 발생 외에도 노동자의 휴식권과 주변 상인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문제.
② 산업용 전기 요금 현실화
- 현재의 전기 요금 체계는 일방적 요금 조정과 산업용에 대한 과도한 특혜.
- 한전은 전기 요금에 대해 원가 회수율이 낮아 가격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하고, 생산비 상승으로 물가인상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계속되는 한전의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투입되어 메워지는 악순환을 고려하면, 실질적 요금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
-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을 올리는 것부터 수요관리 시작해야.
< 표 3. 전기요금 체계 및 수준 현황 (2010) >
2012년을 탈핵 원년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실현! 재생에너지 확대!
경부하 요금제 폐지와 산업용 전기요금 특혜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MB 표 원자력 르네상스’
- 현 정부는 이전의 어떤 다른 정부보다 강력한 핵발전 확대 정책. UAE 원전 수출은 물론 2024년까지 핵발전을 48.5%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 견지
<전원별 발전량 전망(제5차전력수급기본계획) (단위 : GWh, %)>
- 단일 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50%에 육박하는 것은 안정적 전원 구성비 차원에서도 적절한 선택이라 보기 어려움.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몇몇 국가를 제외한 세계의 각국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백지화 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독일 등은 수명 연장에 대한 논의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 한국은 오히려 2011년 12월 23일 삼척과 영덕을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하는 등 핵발전 확대 정책을 고수
○ 온실가스 없는 청청에너지라는 거짓말
- 핵발전 수출 시장은 매우 좁으며 우라늄의 채굴과 정제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핵폐기물의 처리비용을 고려하면 핵발전은 경제적이고 깨끗한 에너지가 아님.
- 정부는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의 10년 수명 연장을 결정.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계획 중. 부산시 기장군의 고리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30km 안에는 부산 인구 350만명과 울산인구 110만명이 포함. 발전소 소재지역 및 직접 영향권인 30km에 포함되는 지자체는 9개 광역 28개 기초자치단체. 영광은 2개 광역 5개 지자체의 전역 및 일부가, 고리는 3개 광역 12개 지자체, 월성은 2개 광역 7개 지자체, 울진은 2개 광역 4개의 지자체가 포함.
<표 1. 상업운전일 기준으로 구분한 핵발전소 현황>
<표 2. 노후 발전소의 사고 기록 횟수와 연평균 사고 횟수(2011년 12월까지)>
○ 과도한 수요예측과 핵발전소의 확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 정부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마다 과도한 경제 성장률과 전력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핵발전소 확대의 근거로 사용해왔음. 이는 남아도는 심야전기로 인해 양수발전을 건설하거나 전기난방 장려, 그리고 다시 전력 부족, 핵발전소 확대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왔음.
<표 3. 역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 계획상 전력 수요 전망치 비교>
○ 후쿠시마 이후의 한국
- 한국에는 현재 23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 사고 이후에도 예정대로 2기(신고리1호기, 신월성 1호기)가 추가로 가동 시작.
<그림 1. 한국의 핵발전소 현황>
* 현재 신고리 2호기 운전, 신월성 1호기 시운전 중
○ 지역별 에너지 격차 심각. 에너지 부정의 문제 해결해야.
- 밀양의 송전탑 건설 문제로 인한 70대 노인의 분신 자살사건은 대규모 중앙집중식 발전에 따른 에너지 부정의 문제의 상징이라 할 수 있음.
- 지역별 에너지 격차를 점차 줄여나가면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
<그림 2. 지역별 1차 에너지 생산량>
*2008 지역에너지통계연보
○ 세계적 탈핵 흐름, 한국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 후쿠시마 사고 직후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2022년까지 탈핵을 선언하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을 발표, 이탈리아는 국민 투표를 통해 탈핵을 결정. 일본 역시 54기의 핵발전소 중 51기가 가동 중지. 도쿄와 오사카에서는 핵발전소의 폐쇄를 위한 주민 투표가 진행될 예정. 현재 가동 중인 3기의 핵발전소도 곧 중지하여 탈핵 실현 가능.
- 탈핵의 문제는 유럽 역시 집권당의 성격에 의해 가변적 이어왔으나 후쿠시마 이후 급속도로 단계적 탈핵 로드맵을 모색 중. 탈핵은 기술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결정에 의한 문제.
-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 역시 매우 미미.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요한 기반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2012년부터 폐지하는 등 시대의 흐름과 역행.
통합진보당의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4대 약속
■ 공약 1 ■
2012년은 탈핵원년, 204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겠습니다.
① ‘탈핵기본법’(가칭)제정으로 2012년을 탈핵 원년으로
- 탈핵 기본법 제정
: 단계적 탈핵과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기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발전소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2012년에 폐쇄
- 신규 핵발전소와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는 물론 추가 계획 전면 중단
②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에 상관없이 운전 기간을 30년으로 제한, 단계적 폐쇄
-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 총 23기, 2040년까지 탈핵 실현.
<표 1. 통합진보당의 탈핵 시나리오>
■ 공약 2 ■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실현과 녹색일자리 확대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①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실현
- 저소득층 주택 효율화 사업의 추진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 및 녹색 일자리 창출.
- 에너지 빈곤층은 2006년 120만 가구에서 2008년 130만 가구로 꾸준히 증가, 낮은 소득과 높은 에너지 가격과 함께 낮은 주택에너지 효율은 에너지 빈곤에 영향. 효율이 낮은 주택에 거주할 경우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됨.
- 3개월 이상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해서 단전을 경험한 가구는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84,708 가구이며, 2007년 전체 동안에는 155,401 가구.
- 2006년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법령과 제도 미비로 인해 여전히 에너지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부족한 실정.
< 표 2. 연도별 에너지빈곤층 규모 추정치 (단위 :천 가구. %) >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은 한시적이며 일회성인 경우가 많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이 절실.
- 미국의 경우 기존의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주관하는 "저소득가정 에너지지원 프로그램 (LIHEAP: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과 에너지부(DOE : Department of Energy)가 주관하는 "주택 내후화(또는 주택 단열 지원) 프로그램(WAP: Wae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이 양축을 이루고 있음.
- 에너지 복지 차원의 효과 기대
: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평균 에너지 저감 비용을 7%로 가정할 경우 가구당 월 7,849원의 에너지비용 저감 효과 기대.
- 환경 및 녹색 고용 효과 기대
: 전체 가정분야 CO2 발생량의 1.4% 가량 감축 효과, 저소득층 주택 효율화 사업으로 건축수리 분야 고용 창출 가능. (건축 수리 분야 취업유발계수 17.8)
- 에너지 복지 관련 법의 제․개정은 매우 시급.
<표 3. 통합 진보당의 유관 법률 제정 및 개정 방안 >
② 녹색 일자리 확충과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
-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의 손실없이 녹색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위한 펀드 조성과 프로그램 진행.
- 에너지 전환의 과정은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함. 이는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산업 영역의 재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고용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
- ‘정의로운 전환’이란 ‘건강한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녹색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을 제거하고 노동자 및 지역 사회의 이익과 노동기간의 손실없이 고용이 유지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함.
- 30년 간의 탈핵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녹색 일자리 전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 탈핵 과정과 그 이후에도 핵폐기물과 시설 처리와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과 인력이 필요함이 당연하며, 재생에너지 분야가 갖는 고용잠재력은 그 보다 훨씬 큰 규모이기 때문.
< 표 4. 재생에너지 투자에 따른 고용효과(세계)(단위 : 명)>
* 출처: Worldwatch Institute(2008). 김승택(2009)에서 재인용.
- 독일 내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수는 2004년 160,500개에서 2007년 249,300개로 급등. 독일 정부는 2020년까지 40만 개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 2007년 기준 창출된 신규 일자리 수는 태양력 부문 38,600개, 지열부문 4,200개, 신재생 에너지 연구 및 과학기술, 정부출연 공공기관의 경우 4,300개.
<표 5. 미국의 $100billion 투자에 따른 녹색성장을 통한 고용효과>
(단위 : 명)
* Pollin et. al(2008), 김승택(2009)에서 재인용
■ 공약 3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재단을 신설하고 지원하여 에너지 전환 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① 원자력 문화재단의 해체 및 재생에너지 재단 신설
-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의 3.7%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 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매년 100억 원 가량을 원자력 문화재단이 홍보비로 사용.
- 원자력 문화재단을 해체하고 재생가능에너지재단으로 전환하여 재생에너지 산업을 장려 (녹색 일자리 확충).
< 표 6. 최근 원자력 문화재단 홍보비 내역>
*2011, 조승수 의원실
② 적극적 수요관리와 발전원 다양화로 전체 에너지 소비량 감축 및 에너지 전환 혁명 시작
- 우선적으로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 정부는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의 근거로 이용해왔음.
<그림 3. 현재 부분별 전력 소비량 비중>
- 우선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줄여가면서 효율화와 대안적 에너지원을 확대해야 함. 수도권 에너지 저감과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도입이 시급.
- 한반도 전체 재생에너지 총량은 2조 4천억 TOE로 2008년 한국이 사용한 1차 에너지 소비량의 7.3배. 태양광산업협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건물옥상, 고속도로변, 휴경지나 폐채석장 등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잠재량의 중간치는 25,185MW로 현재 핵발전용량인 17,716MW(2010)보다 많음
- 일반용․ 산업용 전기를 전동기 교체 등의 수요관리로 2020년 까지 현재 전력 소비량의 20% 감축. 하고 주택용 전기를 조명등 교체 등의 수요관리로 2020년까지 현재 전력 소비량 대비 7% 감축.
- 특히 전동기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 소비량의 60%, 산업부문 전력 소비량의 약 70% 이상을 차지, 고효율 전동기는 일반 전동기에 비해 높게는 11%의 효율 향상 가능. 2010년 현재 국내 점유율은 일반 전동기가 71%, 고효율 전동기는 29%, 프리미엄 전동기는 0%를 차지. (KEEI, 2011)
- 주택용 전기 역시 전기 난방 부분을 줄이고, 가전기기가 차지하는 부분인 57%에 대한 효율과 조명의 교체로 효율 향상. 상업용은 조명이 42%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 향상 시급.
<표 7. 효율 잠재량 비교(2024년 누적), 한국전기연구원>
- 신규원전과 노후 원전을 줄여나가면서 적극적 수요관리와 전환 단계에서의 LNG발전 등을 적극 활용. 재생가능에너지는 적극적 초기 투자를 통해 탈핵과 에너지 전환 실현.
< 그림 4. 통합진보당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 >
- 관련법안 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전면 재개정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확대 및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지원
: 현재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12년부터 폐지된 상황.
- 2020년까지 주택용 전기의 10%를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
- 농촌 지역의 바이오매스 활성화를 비롯하여 도시 지역은 태양열/태양광의 적극 도입. 공공 건물부터 우선적으로 실시.
< 표 8.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량 (단위: 천TOE)>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2009), 박년배(2011), p.57에서 재인용
** 부존잠재량: 한반도 전체에 부존하는 에너지 총량.
가용잠재량: 에너지 활용을 위한 설비가 입지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한 값으로 활용가능한 에너지의 양을 산정함.
기술적 잠재량: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산출될 수 있는 최종 에너지의 양을 나타낸 값으로 기기의 시스템 효율 등을 적용함.
■ 공약 4 ■
경부하 요금제 폐지로 노동의 쉴권리를 보장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여 대기업 특혜를 없애겠습니다.
① 산업용․일반용 경부하 요금제 폐지로 심야 노동 철폐
-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싼 가격에 그것도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받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용 경부하요금은 산업체에 주는 특혜성격. 이는 에너지 효율과 공급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 특히 제조업의 3교대 업무를 불러오는 문제 심각.
- 계약 전력 1000kW이상의 상업건물에는 시단대별 차등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심야시간대에는 경부하 요금이 적용. 따라서 대형마트가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는 상황. 이는 과도한 심야전력소비를 추부쳐 다시 설비증설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일반용 경부하 요금으로 인해 특히 대형마트의 심야 연장 영업은 전력낭비와 온실가스 발생 외에도 노동자의 휴식권과 주변 상인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발생.
② 산업용 전기 요금 현실화
- 현재의 전기 요금 체계는 일방적 요금 조정과 산업용에 대한 과도한 특혜,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로 인한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 한전은 전기 요금에 대해 원가 회수율이 낮아 가격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하고, 생산비 상승으로 물가인상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계속되는 한전의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투입되어 메워지는 악순환을 고려하면, 실질적 요금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
- 장기적으로 전압별 요금제로 전환해야. 단기적으로는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을 끌어올리는 것부터 수요관리를 시작해야.
- 전기 요금 현실화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따로 마련.
< 표 7. 전기요금 체계 및 수준 현황 (2010) >
출처 : 통합진보당 성명/논평
http://www.goupp.org/briefing/4016598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