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공공제약회사 건립’ 검토
상황
o 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공공 제약회사' 설립을 내부적으로 검토.
-> 보험약가(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약품 공식 가격)가 높아,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올 4월부터 보험약가를 14%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제약회사들이 소송 등을 통해 반발하는 상황
o 2010년 기준 약가로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12조 7천694억 원으로 총재정의 29.3%
-> 선진국 평균 15~18%와 비교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함.
-> 고혈압약 조코정(20mg)은 우리나라 약값을 100원으로 볼때, 프랑스 78.1원, 스위스 60.7월, 독일 54.3원, 이탈리아 47.2원 수준
o 건강보험공단의 ‘공공 제약회사 설립’ 움직임은 제약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실행하기에 타당성이 있는 방안.
검토의견
o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일산병원)을 운영, 장기요양시설 설립 준비. 공단 운영 병원 ‘적정 의료공급’ 유도에 긍정적 역할.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의 제약사 설립의 모델이 되고 있음.
o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 생산 및 공급의 국가 책임을 높이는 효과
-> 의약품 생산이 민간제약회사에 전적으로 의존. △약효가 탁월한데 수지가 맞지 않아 생산하지 않는다거나, △환자수가 줄어 수요량이 적어 생산하지 않는 등 문제 발생.
-> 현재는 정부가 민간제약회사에 재정지원을 하여 약품을 생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제약회사에게 생산을 강제하기 어려우며, 이를 위해 국가 재원이 소요됨.
o 특허의약품 등 ‘강제실시권’을 발동을 위해, 공기업 제약회사의 설립 운영이 필요함.
o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약품 중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 있음. 교류확대 또는 통일 시 필요한 의약품을 외국에서 수입해야함. 공기업 제약회사의 설립이 가능할 경우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의 생산도 가능.
o 공공 제약사와 민간 제약사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약가의 합리적 결정에 기여할 것
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