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분간 토론합니다.
총평 - 지난 4년동안의 청와대와 여당의 국정운영, 평가
유시민> 집권세력 안에서도 전체적 평가 안좋다.
- 집권당이 당명 바꾸고 엠비 지근 정치인 공천 배제 얘기 나올 정도
박형준> 역사가 평가, 세계속 한국 블라블라~~
박형준에 대한 반론
유> 동의하는 국민 얼마나 될까.
경제적으로 뒤처지진 않았으나 앞으로도 못나갔다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심하게 뒤로 갔다.
특히 정치면에서 제도든 운영이든 진전없이 퇴보.
-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굉장히 인정받던 기구가 유명무실해졌고
- 국제기구 언론자유도도 수십등 후퇴
- 시민자유 위축, 정치부패 극심화. 삼권분립 엉망
정치면에서 민주주의 위협, 시민자유 억압, 권력 불투명성 높아지고 부패 심해진 4년 아니었나 평가.
박형준 재반론
박> 구체 사실관계 없이 낙인찍기.
언론자유만 봐도 소통환경/언론자유에 어떤 제한도 가해지지 않고 있다.
인터넷 말초,선동적 소통문화의 극복이 문제가 될 정도. (님짱!! 원인제공에 대한 성찰 무)
고소영 인사, 코드인사
박> 청문회, 검증 때문에 큰 곤란. 검증된 인사 중 선택해야할 한계. 근데 코드인사 비판. 과도..
(흠.. 인재풀 다 썩었더라??)
코드인사비판 검증장벽 넘으려 요즘은 전문가 발탁 비중.
유> 코드인사는 어쩔 수 없음 인정. 자기 철학 공유자 기용 당연.
허나 그 경우에도 자리에 적합 역량, 재직시 사익 배제 도덕성은 충족돼야.
두 기준 미충족자 너무 많다. 참모, 장관, 공공기관 책임자, 부패자 다수.
재반론?
박> 반론보다 보론인데, 비리없는 정권 없었는데 한두 비리가 전체 비리로 내몰린다.
교정장치로 인재풀 모으는데 개방적 참여구조 확보 문제 검토 필요.
유> 존 생각. 이미 좀 늦었지만 남은 1년이라도 좀 개선 바람.
측근/친인척 비리
유> 비리 완전 없는 완벽한 정부 없다.
- 근데 엠비는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라는 근거없는 자부심 갖고
상황 안이하게 본 데서 많은 문제 야기
- 대통령부터 못지킬 약속, 의도적 거짓말, 내곡동 사저문제처럼 공사구분 취약.
그러니 수하들의 부정부패는 어느 때보다 극심.
박> 임기후반엔 늘 비리스캔들. 이번에도 "일부" 그래서 송구.
- 비리에 대한 엠비 입장 단호. 돈 안받겠다는 의지 확고, 이에 큰 자긍심. 주변 "일부"가 문제.
- 근데 이전 정부 봐라. 청와대에서 불법자금 블라블라~~
- 일부 비리로 전체 비리 내몰기, 반대다.
유> 반론 않겠다.
다만, 예전 대통령 거론하면 맘은 가벼워지겠으나 남들 죄진다고 내 죄 가벼워지지 않는다.
대통령 모신 분으로 그런 언사 부적절.
무반론?
유> 네.
재반론 기회 필요 없겠다.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 작동 부분
박> 모든 일에 찬반 있다. 인터넷 등 소통환경은 편싸움을 부추긴다.
- 새 문화환경에 미숙한 정부 소통틍력도 문제있으나 원체 선제적 대응 어렵다.
갈등관리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상황 관리.
- 현정부의 소통관리 능력은 시대상황에 못맞췄다.
- 일방이 아닌 쌍방 소통문화에 관심 가져야 한다. 부족했다.(흠.. 그래서 알바 극성?)
유> . 갈등관리 못한 게 아니라 엠비와 정부가 갈등 진원지였다.
- 소통관리 미숙을 넘어 대통령과 정부가 문제 일으켰다.
. 사대강 경우에도 법원에서 사업시행과정이 불법이란 결정 나왔다.
- 현행법조차 안지키면서
= 흐르는 강물 가운데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했고
=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안했고
= 각종 행정절차도 안 지켰다.
- 이미 구조물 만들어놓아서 그걸 들어낼 수가 없으니 사업은 계속하라고 법원에서 얘기할 정도다.
. 국가기구운영이 모든 면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갈등 만들어낸 4년이었다.
박> 낙인찍기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 법원의 판단이다.
역시 소통문제.
- 사대강 가본 대부분 성공사업으로 평가.
- 5,6급수 영산강, 2,3급수 됐다.
국정에서 반대 대처법에서 대통령은 딜레마에 빠진다.
- 합의 중시? 원칙대로 수행? 하다보면 반대급부 비판받음.
5년 단임 대통령은 3년안에 할 일 제대로 않으면 무기력 정부 된다. 그래서 딜레마다.
유> 물맑아졌다 얘기 논평 않겠다.
- 박수석 직접 가봤나? 민간보고서 등 어느 정보 보나 의심된다.
- 엠비도 저런 상태에서 생각할 것이란 걱정.
사대강 사업의 추진 과정 모든 것은 국정 조사 대상.
- 4월 총선에서 원구성 바뀌면 사대강 진상조사부터 시작될 것.
지금은 평가자린데, 엠비는 남들과 얘기 안한다.
- 여론파악이 사람만나 듣기도 하겠지만 여론조사, 온라인 소통 등도 있는데
- 주변 몇몇 참모와만 얘기하고 누구와도 대화 않은 채 4년 임기 수행한 거 아닌가 안타깝다.
재반론?
박> 온당치 않은 비판. 어느 대통령이 여론 안듣고 귀닫나?
여론 많은 곳 선택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래야 하나 중요 국가사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 신공항 정치적 결정? 영남 민심 불구 시기상조란 결정.
대통령은 역사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사대강? 새누리당도 당당할 필요.
유> 역사와 대화도 좋으나 먼저 국민과 대화했으면 좋겠다.
소통의 문제는?
박> 여론지지 받으려 노력해야하나
노력 부족이든 정치상황 때문이든 여론 충분치 않아도
일 추진해야 할 일정은 다가온다.
딜레만데 녹은 아이스크림 가능성 때문에
사후설득 전제로 일 추진할까의 판단이 대통령 고민이다.
의견 들으나 생각 다르면 걍 간다?
박> 사안에 따라 다르다.
한미FTA는 전 정부 합의, 미의회 통과됐는데
우리 국회 통과 전 찬성여론은 첨엔 대단히 높았으나 지금 사후비판 굉장히 많다.
즉, 꺼꾸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유> 특별 반론 않겠다.
대통령이 진짜 민심 살피냐의 문제는 일반 국민들로선 알 수 없는 일.
- 대통령 일정은 국가기밀.
자꾸 공격한다 그러는데
- 내곡사저 처리 방식 보면 국민이 어찌 생각할까 이런 생각 거의 안한 것 같다.
- 다른 행정영역에서도 대통령 생각 중요하나 국민의 현재 가치기준에 평가는 어떨까 생각 필요.
지난 4년 보면
- 나만 옳다, 대통령이 모든 걸 제일 잘 안다, 내가 하는 판단은 국가 위한 거고 반대 목소리는 정치적이다.
- 이런 규범적 선입견을 대통령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박수석도 지금
- 맘에 안드는 결정과 논리는 전부 정치적 논리요 반대다 이러고 내 결정은 비정치적, 오로지 애국,
- 이런 내가 올바른 것 뭔지 다 알고 내 모든 결정은 이렇게 올바른 것에 의거한 올바른 결정이라는 내면 확신을 미리 갖고 모든 사안을 본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지금도 있다.
잘못된 과거와 깨끗이 단절하겠다는 박근혜 위원장 발언에 대해
유> 박근혜 대표와 새누리당 자신이 잘못된 과건데 뭐와 단절? 자신과 단절?
- 지금 이러는 건 과거 선거때마다 과거 감추려
- 민자당이 신한국당으로 신한국당이 한나라당으로 개명하는 것과 똑같은 것.
몇년전 열린우리당도 대통합민주신당으로 개명하고 평가 피해버리던
- 잘못을 저질렀다 느낄 때 잘못으로부터 도피하고픈 욕망의 발현이라 본다.
박> 그런 욕망의 발현은 사실 야당이 훨씬 더 많다.
- 당명도 더 많이 개명, 탈바꿈도 훨씬 많이.
어떤 정당이든 시대 흐름 속에서 자기 창신 노력은 계속돼야.
- 국민 요구 부응이다.
- 계승과 비판적 극복은 항상 함께 한다고 생각.
새누리당이 완전 새로워지려해도 과거와 단절은 불가능.
- 그 기초위에서 반성하고 바뀔 건 확실히 바꿔야.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