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합진보당, 22일 2012장애인총선연대 간담회 및 장애인 공약 발표
통합진보당 유시민 대표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앞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고, 2012 장애인총선연대 소속 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012 장애인총선연대는 2012년 총선을 대비해 장애인 정책 공약화, 장애당사자의 적극적 정치 참여,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구성된 연대체다.
이날 유시민 대표는 장애인 정책과 관련, ▲자립생활 보장 ▲노동권 보장 ▲소득 보장 ▲보편적 인권 보장 ▲교육권 등 사회권 보장 등의 5대 주제와 2012총선대선장애인공약개발연대가 마련한 10대 공약을 수렴한 19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통합진보당의 19대 총선을 위한 장애인 공약
- 5대 주제, 19대 공약
1.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1) 자립생활보장법 제정과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5개년 계획
⇒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 편입되기 위한 생활보장 지원법과 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
2)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주거편의의 제공을 통한 주거권 보장
⇒ 장애인 가구 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가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시 무상지원
3) 이동권 보장 및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 강화
⇒ 전국 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장애인 콜택시 증차,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4) 장애인보장구 지원체계 구축
⇒ 지자체별로 장애인보장구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전동보장구의 무상임대제도 실시, 자세유지보조기구 보험적용
2.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1) 의무고용 확대와 의무고용 할증제 도입
⇒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5%로 상향조정, 중증 장애인 및 장애여성 할증제 도입
2) 최저임금 보장
⇒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 장애인고용에 대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
3. 보편적 권리에 입각한 인권제도 개선
1) 장애인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장애등급에 의한 서비스 자격제한 폐지, 장애인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2)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와 권리확보
⇒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와 권리확보를 위한‘발달장애인지원법’제정
3) 장애여성 기본법 제정
⇒ 장애여성기본법 제정을 통해 다중적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
4) 정신장애인 지원
⇒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차별을 해소하고, 치료와 인권보장 방안 마련
5) 장애인지 예산 도입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의 유보조항 및 선택의정서를 비준
⇒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지 예산 도입,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의 유보조항 및 선택의정서를 비준
6) 정치 참여 확대
⇒ 장애인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해 비례대표에 장애인을 10% 공천
4. 실질적 소득 보장
1) 부양자 의무 기준 폐지
⇒ 장애인관련 서비스 자격기준 적용 시 부양의무 기준 폐지
2) 장애인 연금과 수당 현실화
⇒ 장애인연금의 지급기준인 소득인정액의 기준을 개선해 소득하위 80%까지 대상 확대, 장애인연금을 최저임금의 4분 1 수준까지 인상
5. 건강권, 교육권, 정보접근권 및 문화권 보장
1) 장애 유형별 생애주기 건강권 보장
⇒ 장애유형별 맞춤 서비스와 검진항목, 진료도구를 개발하고 의료진으로 하여금 장애유형별 진료 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
2) 장애여성의 모성권 보장
⇒ 모든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한 지원시스템으로 모성권 보장
3) 교육권 보장
⇒ 장애 아동부터 성인까지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의 질 제고
4) 정보접근권 보장
⇒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환경 마련, 수화언어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5) 문화권 보장
⇒ 이동장애인의 영화관 접근과 이용환경 개선, 소극장 등 문화공간 장애인 접근권 확대
2012년 2월 21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친구이자 동료, 버팀목 될 수 있는 정당 될 것”
통합진보당이 22일 장애인을 대변하기 위한 19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앞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총선연대와 가진 간담회에서 △자립생활 보장 △노동권 보장 △소득 보장 △보편적 인권 보장 △교육권 등 사회권 보장 등의 5대 주제를 중점으로 한 19대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공약은 △자립생활보장법 제정과 탈시설 △안정적인 주거공급 △이동권 보장 및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 강화 △의무고용 확대 △최저임금 보장 △장애인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연금과 수당 현실화 △건강권, 교육권, 정보접근권 및 문화권 보장 등이다.
유시민 공동대표는 “간담회를 통해 장애계 입장을 수렴해서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장애인 공약을 정리해 2월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특히 “진보당의 문제는 공약이라기 보다 지지율이 낮고 작은 정당이라는 점”이라면서 “작은 정당이라 할지라도 넓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 이슈를 제기하면 큰 정당에서도 동의해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격려를 요청했다.
노항래 공동 정책위의장은 “진보당의 공약은 민주당보다 진취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힘은 약한 정당이지만 내세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장은 이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정당, 손을 내미는 이웃에게 친구이자 동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능력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 분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의 이번 공약은 장애인총선연대에서 제기한 10대공약을 적극 수렴한 것이다. 장애인총선연대는 2012년 총선을 대비해 장애인 정책 공약화, 장애당사자의 적극적 정치 참여,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구성된 연대체다.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정당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애인 비례대표 10%를 진보당은 앞서서 반영한 바 있다”며 “진보당이 집권당이 된다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장애인총선연대 10대공약 중 진보당은 9개를 수렴했고, 민주당은 8개를 수렴했다”며 “철저히 장애인적 시각에서 본다면 모든 정당이 최소한 진보당 정도의 실천의지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진보정치 박경철 기자
사진=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출처 : 통합진보당 기관지 진보정치
http://www.goupp.org/news/4024702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