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벌기업 대형마트 규제, 종합적 대책 필요하다.
민주당, 영업시간제한 확대 대책외에도
편법SSM 규제 및 사업조정제 강화 등
종합대책 필요
민주통합당이 21일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골목상권을 보호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정책 대안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를 주장했다.
민주당이 내건 대책은 한편으로는 다행스럽지만 골목상권의 보호와 중소상인들의 피해 보전이라는 점에서는 재벌의 탐욕을 단지 시간적으로만 제한하는 부분적 대책일 뿐이다.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월 3일 이상 4일 이내’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경우, 대형마트의 복합쇼핑몰에는 영업시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대형점포의 인터넷 유통에는 실질적인 제한 장치가 없는 등 허점이 존재한다.
또한 재벌기업이 편법적으로 슈퍼형 편의점 등의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을 가속화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역시 절실하다.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재벌기업의 편법적 SSM 진출을 규제하기 위해 SSM입점 허가제 도입과 함께 슈퍼형 편의점의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고 관계기관에 의한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명령으로 변경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민주당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총선만을 의식해서가 아닌 진심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제도의 강화 및 대형마트에 대한 허가제 도입,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의 대책을 적극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2012년 2월 21일
통합진보당 중소상인위원회
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