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망가뜨리고도 모자라, 이번엔 공기부양정 운항이라니?
상황
o 국토해양부,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2012.2.10)
o 국토해양부, 4대강에 유역관리‧레저용 공기부양정 운항 계획 관련 보도자료 발표(2012.2.20)
공기부양정 운항 계획(국토해양부)
o 4대강 등지에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기준’ 제정
o 수상을 포함해 수심이 낮은 습지 및 수변지역에서도 운항가능한 공기부양정 도입
o 레저용으로 크게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
o 공기부양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기울일 계획
이미 발표된 유사한 수상‧수변 위락시설 건설 계획
o 문화관광부, 선상카지노 도입 계획(유람선 띄우는 ‘리버크루즈 사업’) 추진(2010.5)
o 대구‧구미시를 항구 산업 대상 도시로 개발 계획 추진(2009.12)
o “대구가 항구도시가 된다”(이명박 서울시장, 대구엑스포 발언. 2007.6)
o 남유진 경북 구미시장, 청와대 방문 자리에서 낙동강에 구미 수상비행장 건립 건의(2011.1). 수상비행장‧하천연구공원 건립 계획 발표(2011.8). 구미시, 낙동강 27‧30공구 제방 좌우 둔치에 총36홀 규모 골프장 건설 계획 중(2011.10)
o 경기 여주군, 이포보 양쪽에 총5천억원 투입하는 관광레저단지 추진(2011.10)
o 대구 달성군, 달성보 주변 논공읍 상리 일대 모래사장에 골프장, 일반주택, 캠핑장 건설 계획 수자원공사에 제출(2011.10)
검토의견
o [친수구역활용특별법] 날치기(2010.12.8) 제정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친수구역 개발 강력 추진 중
o 4대강 집행 예산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떠맡게 한 뒤, 수자원공사의 이익 보전을 위해 4대강 수변구역을 무력화 하고 위락단지‧친수구역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
o 그동안 사업으로 파괴된 4대강은 친수구역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원형 회복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할 만큼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될 것임
o 레저용 공기부양정 도입을 포함해 수변구역 위락단지 조성 계획을 정부와 각 지자체는 즉각 철회해야 함
o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급히 폐지하여, 수변구역을 법적으로 복원‧물리적 보전이 절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