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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봉주는 되고 강용석은 안되는 것일까?
정봉주 법 개정 내용의 요지는 3가지이다.
(아래 1,2를 공직선거법 250조에 추가하고 3을 부칙에 명기)
첫째.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에 허위임을 알고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
둘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시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 추가.
셋째. 법 개정 전 종전 규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출처 : ‘정봉주법’ 이란 무엇인가?
정봉주의 17대 대선 BBK 의혹제기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강용석의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에는 없었나? 정봉주의 의혹제기에는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였지만 강용석의 의혹제기는 아니었나?
조국 서울대 교수는 ...이어 "아마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옛 한나라당 후보 쪽에서도 민주당을 강도 높은 수준으로 비방했을 것이다"라며 "당시 이명박 후보의 비방은 보통 사람들 다하던 이야기이다. 그 당시에 BBK 의혹자체를 믿는 것은 근거상 아주 자연스러운 판단이었는데도 그것을 갖고 형사처벌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왜 정봉주에게는 있는 의혹을 공표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강용석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인가?
왜 "정봉주법"에는 정봉주만 있고 강용석의 자리는 없는가가 이번 일로 가장 웃겼던 점이고 다른 하나는 과연 그렇게들 떠들어대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오직 전쟁에 참전하고 재산을 기부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건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요 지도층 본인 또는 자녀와 관련된 비리 의혹을 대하는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 그에 대응하는 방식, 또는 시스템이라고 해야 할지 관습이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다는 것인가와도 관련이 있겠다.
노블레스(Noblesse, 명예)를 지키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오블리주(Oblige, 책임)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자신에 대한, 자신의 가족에 대한 돈과 권력이 엮였다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하여 대한민국 사회지도층이 대응하는 방식은 그에 합당하다는 생각이 안든다.
어느날 느닷없이 "진보"의 기대주가 되버린 박원순의 행태는 그런면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갔다. 그건 아직도 그렇다. 하루에 두번씩이나 할 수 있는 일을 강용석이 문제제기한 이후 어제까지 도대체 며칠을 끌면서 버텨왔는가? 그 동안 국민들은 온갖 상상과 추정과 음모론을 무기로 들고 서로 설전을 벌였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사회지도층의 병역비리 의혹이란 것이 아주아주 예외적으로 "특이"한 케이스이기에 참고할만한 전례가 없어서 고민의 시간이 길었다는 말은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너무나 분통터지게도 대한민국 사회지도층에는 너무나 일반화된 가장 대표적인 짓거리가 바로 자녀의 병역비리 아닌가 말이다.
그렇다면, "진보"의 기대주로 떠오른 박원순 정도의 인품이라면 국민들이 속시원하게 저래서 "진보"가 대한민국의 지도층이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신속하고도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나? 도대체 그토록 억울하고 잔인한 과정을 왜 시간을 낭비하며 보내는가?
적어도 사회지도층이라면 자신,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에 대한 해명이든 무엇이든 두번다시 그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주는 책임을 다했을 때 국민들에게 하나의 기준같은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보수꼴통들이 해왔던 그대로를 "진보"의 기대주가 허송세월하며 답습했다. 무엇을 위해서?
정봉주에게도 강용석에게도 의심할 여지와 근거만 있다면 그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그런데, 그게 정봉주에게만 있다면, 그 따위 쓰레기법은 차라리 만들지 말자.
더불어, 대한민국의 사회지도층이 자신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누구나 납득이 가도록 신속하게 해명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은 사회지도층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사회지도층의 책임이란 것은 과업만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 이외에도 국민들에게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것 역시 해당된다고 본다. 그런면에서 이번 일에 대응하는 박원순의 방식은 시정잡배의 그것과 다를 게 없었다고 본다.
그 연장선상에서 "진보"라는 세력과 박원순을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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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자녀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있나? 부모의 돈이나 권력아냐?
그 꼬맹이가 혼자서 이 병원에서 사진찍고
저 병원에서 진단받아야겠다고 판단하고 행동했을까?
사진찍은 병원에서 그렇게 꼬맹이에게 권했을까?
부모의 선택 아니겠어?
그 꼬맹이가 군대가기 싫다고 했는지 않했는지는 몰라도
전자든 후자든 결국 부모의 선택에 대한 댓가를 치른거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모가 자녀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빨리 명쾌하게 진의를 밝혔어야 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질질 끌지말고.
강용석이 문제제기하면서 꼬맹이 여친의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 일을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꼬맹이도, 강용석도, 꼬맹이 여친도 아니고 오직 박원순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회지도층인 박원순은 자녀도 다치고 그 여친까지 다친 이후에나
그와 같은 문제해결방식을 선택했어. 빨리 했어야 했던 거 아닐까?
자녀를 위해서든 자신을 위해서든 사회를 위해서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