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19대 총선 조세.재정 공약 발표
정의로운 대한민국!
부자증세, 재벌증세로 이루어 내겠습니다
공약 1. 부자증세!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
① 1억 2천만원 초과 소득자 소득세율 40%로 상향
② 1,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세율을 30%로 상향
③ MB 감세로 무력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원상복구
공약 2. 복지증세! 복지만을 위한 부자증세.
④ 복지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복지 지출 전담
⑤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여 복지재원 확보
공약 3. 투기․불로 소득, 정상과세!
⑥ 상장주식, 파생상품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도 형평 과세
⑦ 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합산과세
⑧ 변칙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도 완전 포괄주의를 적용
⑨ 금괴, 보석 등의 양도차익에 과세
공약 4. 탈세근절! 투명한 세원
⑩ 차명거래 방지
⑪ 간이과세제도 정비
⑫ 조세정보 정보공개 확대
⑬ 고액체납자 특수관계인 자산형성과정 추적
⑭ 국세청에 탈세자에 관련한 계좌열람권 부여
“적정세입-적정지출의 복지국가”를 위한
4대 핵심공약 및 14대 세부공약
MB 감세로 적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부가 재벌과 부자에게 몰리는 빨대효과만 일어났다. 이명박 정부 5년동안 82조원 이상의 부자감세가 이루어지고, 4대강 정비사업 등 대규모 토목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99%의 국민의 소득은 개선되지 않고 세금 및 복지지출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OECD 국가 중 꼴찌에 머물러 있다.
이제 낡고 반서민적인 MB 모델은 폐기하고 복지국가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 복지는 곧 세금이고, 재원 없는 복지는 허구이다. 새누리당은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며 표를 위해 달콤한 말로만 무임승차를 시도할 뿐 복지를 실현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민주당은 총 33조의 복지재원 중 14.3조원 규모의 조세개혁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보편적 복지 국가를 향한 과감한 조세재정개혁의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인 “작은세입 - 작은지출”을 “적정세입-적정지출” 구조로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조세부담률이나 복지지출 모두 꼴찌 수준이다. 너무 작게 내고 너무 작게 쓰기 때문에 복지예산은 OECD평균인 21%의 3분의 1수준으로 멕시코와 꼴찌를 경쟁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부자증세를 통해 과감한 조세재정개혁에 압장 설 것이다. 2017년까지 조세부담율을 OECD 평균의 90% 가량인 23.7% 달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연 평균 39조원 규모의 부자증세를 추진할 것이다. 더불어 지하경제를 뿌리 뽑는 등 탈세를 근절하여 20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고 총 60조에 달하는 복지재정을 확충하겠다. 이를 통해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 교육복지, 무상의료, 기초노령연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포함한 노동복지 등 보편적 복지국가의 문턱을 넘어설 것이다.
복지는 내수이다. 통합진보당의 복지는 100만개의 공공일자리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99% 국민의 소득 증대는 내수경제를 탄탄하게 뒷받침할 것이다. 복지는 한계에 달한 수출 및 부자중심의 성장을 내수 및 서민 중심의 아래로부터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마중물이다. 우리경제의 지속성장과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초석도 될 것이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복지가 일구어 낼 것이다.
세금은 도덕이 아니라 의무이다.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조세정의이다. 워렌 버핏이 말한 ‘부자 감싸기’는 이제 모두를 위해 중단되어야 한다. 부자들과 대기업들이 정상적인 세금는 중산층과 서민의 복지를 증대하고 복지 증세의 기반이다. 부자증세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이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적정세입-적정지출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4대 조세재정 공약과 14대 세부 공약을 제시한다.
첫째, 부자증세, 즉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이다. 1억원 버는 사람과 100억원 버는 사람의 소득세율이 같을 수 없다. 통합진보당은 연봉 1억 5천만원(과표 1억2천만원)인 사람의 세율을 40%로 상향하고, 천억원을 초과하는 이윤을 내는 200여개의 재벌기업의 법인세율은 22%에서 30%로 상향할 것이다. 더 나아가 무력화된 종부세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부자 감세를 폐기할 것이다.
둘째, 통합진보당은 복지증세를 약속한다. 복지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부자증세 등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복지 지출에만 쓰이도록 할 것이다. 향후에 사회복지 목적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한편 고용창출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재벌과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여 모두를 위한 복지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이를 저소득자가 유리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복지증세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셋째, 투기.불로 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과 차별없이 정상과세할 것이다. 상장주식, 파생상품의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도 소득세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할 것이다. 금괴, 보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변칙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도 완전 포괄주의를 적용해 정상적으로 과세할 것이다. ‘소득있는 곳에 조세있다’는 원칙이 투기.불로소득에는 예외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넷째, 탈세.예산 낭비 방지와 증세를 동시에 추진하여 세금과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금융차명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국세청에 계좌열람권을 도입하여 고액 체납자와 탈세자를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또한 올바른 납세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형평성을 확보할 것이다. 간이과세제도도 정비하여 세원을 보다 투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한국은 그 동안 외형적인 경제지표에만 매달린 채 국민들의 삶의 질을 무시해 왔다는 사실이다. 세계최저의 출산율, 세계최장의 노동시간, 세계최악의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에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어떠한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한국이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벌대기업과 특권층 중심의 경제전략을 폐기하고 공평과세에 기반한 조세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보편적인 복지사회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일관되게 주장한 복지정책의 원조정당인 통합진보당은 새로운 진보집권의 시대를 열어 국민들에게 약속한 조세․재정 공약을 반드시 실천할 것이다.
2012년 2월 26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심상정
* 첨부
- 통합진보당 조세재정 주요 정책공약
- <첨부자료>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조세재정 방향 비교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