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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이다. 간만에 봉닷컴 들어왔더니 이거 뭐 뽕화폐개혁도 되고 많이
변해서 다시 적응하려면 시간 좀 걸리겠구만, 많은 봉팔러들의 애정어린
관심이 길잃은 양을 구제하는 길이니 많이들 도와 주면 좋겠다.
장애인단체 연합체와 통합진보당의 정책협약식이 오늘 있다고 들었다.
구체적인 공약내용을 보았는데, 역시 유대표 전공분야 답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
다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받아 안다 보니 ~법 제정, ~법 제정과 같은
어구의 나열이 되어버리고 재원조달 방안이 애초에 삼천포로 가버리면
안하느니만 못한 정책협약식이 될까봐 걱정이다. 자립생활 기본법, 장애
여성 지원법, 정신장애인 지원법, 이렇게 너무 많아져 버리면 오히려
혼란스러울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장애당사자이자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형별로 나뉘어 버리면
법규간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문제라는
걱정이 앞선다. 사실 장애계에서 장애인 관련 기본법으로 통하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
지만 유형별 법규 제정과 동시에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은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얘기가 동시에 나와야 맞는데
그것도 없고, 앞서 이야기한 재원조달 방안은 더더욱 문제고, 서비스의
자격제한 철폐하면 나부터도 당장 활동지원서비스 받겠다고 신청할텐
데.......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추가세수로 다 커버하겠다면
구체적인 수치라도 좀 같이 넣어서 현실성을 어느 정도라도 확보
하고 발표를 하지 이미 언론에 흘러 버렸다. 물론 내가 진보당 지
지자이고 얼치기 진보 소리 우리 당이 듣는게 싫어 기준 자체를
높게 잡은 게 크겠지만 '믿음가는 복지'의 진정성은 실현가능성에
서 나온다는걸 잊지 말길 바라고 제대로 무르익은 후속타를 바라 본
다.
(참고기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3&NewsCode=00432012022212005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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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