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합진보당-중소상인 정책협약식 개최
28일 11시 합정동 홈플러스 공사현장서
…유시민.심상정 공동대표,
유통상인연합합회. 자영업유권자정치행동 등 참여
통합진보당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600만 자영업유권자정치행동은 28일 오전 11시 합정동 홈플러스 공사현장에서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협약식을 갖는다.
이번 협약식은 통합진보당과 중소상인연합회, 자영업유권자정치행동이 재벌기업의 골목상권 장악과 한미FT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시민·심상정 공동대표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 마포 상인연합회 박종석 회장 등이 참석한다.
유시민.심상정 공동대표는 “재벌기업들은 SSM진출로 골목슈퍼를 잠식한데 이어 재벌의 2세, 3세를 내세워 빵집, 순대, 떡볶기, 어묵에 이르기까지 골목상권 싹쓸이 시도를 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통합진보당은 재벌기업과 한미FTA협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를 위해 “재벌개혁법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중소상인의 생존과 골목상권을보호하기 위해 적합업종지정제도 및 대형마트 허가제 도입 등 12개 주요 정책 도입”을 협약한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장은 “자영업자의 생존이 이미 사지로 내몰린 상황이라며 재벌을 비호는 정치세력은 표로 심판하겠다”며 이번 총선에 적극적으로 정책적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이번 협약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홈플러스 합정점 건설현장에서 진행한다. 2011년 개정된 유통법에 의하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1km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대형마트가 허가될 수 없는데, 홈플러스 합정점의 경우 그전에 등록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근처 망원시장과 주변 상인들의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진보당은 재벌기업의 골목시장 잠식에 맞서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반영, 정책협약식 장소를 이 곳으로 정했다.
2012년 2월 27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 문의 : 임동현 중소상인위원회 국장 (02-2139-7837)
출처 : 통합진보당 성명/논평
http://www.goupp.org/briefing/4049294<기자회견문>
중소상인 살리기를 위한
통합진보당 – 중소상인단체 총선 정책협약서
- 일시 : 2012년 2월 28일(화) 11:00
- 장소 : 합정동4거리 홈플러스 공사 현장
- 참석자 : 유시민.심상정 공동대표
이명박정부는 4년동안 30대재벌의 자산총액이 GDP대비 99%나 될만큼 재벌만 성공하는 시대를 만들었다. 재벌기업들은 SSM진출로 골목슈퍼를 잠식한데 이어 재벌의 2세, 3세를 내세워 빵집, 순대, 떡볶기, 어묵에 이르기까지 골목상권 싹쓸이 시도를 하고 있다. 600만 중소상인과 통합진보당은 재벌들의 탐욕 때문에 생존권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한미FTA협정은 중소상인을 더욱 도탄에 빠지게 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
이에 우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600만자영업유권자정치행동]과 [통합진보당]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진 600만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아래의 내용을 19대 국회의원선거 공약 및 당의 주요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이것의 이행과 선거승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1. 통합진보당은 재벌사 계열분리명령제 등 재벌개혁법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중소상인의 생존과 골목상권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한다.
2. 통합진보당은 중소상인적합업종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슈퍼마켓, 음식점, 빵집, 식자재납품 등 중소상인 위주의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진출해 있는 사업을 중소상인에게 이양하도록 함으로써 중소상인의 시장을 재벌과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한다.
3. 통합진보당은 SSM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대기업매장이 입점할 경우에는 주변 중소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개설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규모 점포개설 허가제를 도입한다.
4. 통합진보당은 슈퍼형 편의점, 대기업의 출점비용 51% 미만 가맹점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명령으로 강화도록 상생법을 개정한다. 또한 난립하는 대기업의 편의점을 규제하기 위해 가맹점 상권보호지역을 설정하여 거리제한 규제를 도입한다.
5. 농어촌 중소도시에서의 대형마트 및 SSM 규모로 커진 하나로 마트에 대한 피해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농협에서 수입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판매를 금지토록 한다. 또한 모든 농협하나로 마트를 사업조정대상으로 한다.
5. 재벌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매장들이 입점상인들의 판매수수료만 챙기는 부동산임대식 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입점상인을 보호 한다. 부득이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판매수수료 인하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수준의 입점상인 보호조치를 제도화 한다.
6. 통합진보당은 카드수수료 1%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업종별, 업태별, 규모별 카드수수료 차등을 철폐한다.
7. 통합진보당은 소득기준 하위20%계층에 속하는 170만 영세상인을 비롯한 저소득 중소상인의 고용보험지원을 비롯하여 중소상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8. 통합진보당은 폐업시에도 임대계약을 유지해야 하고,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상가임대차보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
9. 통합진보당은 재개발지역 상가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여 제2의 용산참사를 막고 재개발사업으로 상가가 철거되더라도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한다.
10. 통합진보당은 중소기업육성 기금에서 중소상인계정을 활성화하고 사용처를 다양화하여 중소상인 정책개발 사업을 비롯한 중소상인지원제도 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강화하여 중소상인금융지원을 확대한다.
11. 통합진보당은 도,소매 중소상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합물류센타를 만들어 지역 중소유통업의 역량강화를 통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12 통합진보당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을 보호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없고, 규제권을 유보받지도 못해 중소상인 보호정책을 위협하는 한미 FTA를 폐기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2012년 2월 28일
통합진보당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대표 인태연
공동대표 유시민 전국600만자영업유권자정치행동
공동대표 심상정
마포구 상인총연합회 회장 박종석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