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정책현안(종합)
◎ 평화‧통일 o 외교부와 이명박대통령, 중국에 탈북자 북송 자제 요청, 민주당‧선진당도 결의안 추진 중 - 중국은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에 불편한 입장 표명 - 정부‧정치권의 반대입장 표명은 국제관계를 고려했을 때 문제점이 있음. 실질적으로 북송이 이뤄지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북한의 경제적‧인도적 곤란이 해결되도록 해야 함 ◎ 문화‧방송 o 헌재, 방심위가 인터넷 게시글을 심의‧시정요구하는 근거가 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 - 2002년 헌재가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보다 후퇴한 결정으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것임 ◎ 생태‧환경 o 28일 박원순 서울시장, 청계천 역사문화 및 생태복원 계획 발표 - 이명박 전 시장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나, 무리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 - 환경부가 전국에서 전 청계천 방식으로 추진 중인 청계천+20 프로젝트도 재검토해야 ◎ 중소상인 o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대형마트 의무휴일제가 지자체에서 제도화되고 있음 -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SSM이 조직적으로 반대서명을 전개하는 등 대응 중 - 의무휴일제는 중소상인보호조치임과 동시에 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를 위한 조치로, 여기에 대한 조직적 반대행위는 재벌 대기업의 횡포이며 법질서에 대한 도전임. ◎ 주택‧부동산 o 24일 국토부, 4년평가 보고서 발표, 4년간의 주거지표와 향후 계획 등 - 보금자리주택을 핑계로 그린벨트를 해지하였으나 공급주택의 17%만 임대주택이었으며, 임대주택공급량이 참여정부와 비교해 많아졌다는 것 역시 거짓 - 보완책 역시 실정에 맞지 않거나 실행계획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 위 이슈들의 상세내용을 보시려면,
――――――――――――― 위 이슈들 중에서 국토부 4년평가보고서 관련 내용 긁어옵니다.
진성정 없는 MB주택정책 4년의 반성 - 임대주택 건설, 참여정부에 비해 10만호 이상 감소
상황 o 2월 24일 국토해양부는 [4년의 평가와 반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발표 o 이명박정부 4년동안 전세값 26.5%(수도권 25.2%) 상승, 임대주택공급량 등 4년간의 주거지표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음
o 향후 보완대책 - 대학생 전세임대 1만호공급,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 보금자리 15만호를 포함한 45만호 수준을 건설(보금자리 민간참여로 차질없이 추진) - 단기 입주가능 중소형주택(다세대․도시형주택 등)공급확대 및 민간 매입임대사업 활성화 - 주택거래정상화, 뉴타운 기반시설비 지원 확대 등 도시재정비 사업 활성화
검토의견 - 도시노동자 가구의 평균소득이 2008년 390만원에서 5%정도 상승한 반면에 전월세가격은 정부추산으로도 26.2%나 됨. 그동안 정부의 전세값폭등에 대한 대책은 거래활성화와 다주택자 지원이었고 이런 정책의 실패가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져왔음은 명백함. - 보금자리주택은 임대주택공급을 핑계로 수도권 그린벨드를 풀었으나 공급하는 주택의 17%만 임대주택임. 이제 그나마도 민간에 사업이양을 하게됐음을 안도하는 것으로 보임. - 임대주택공급량을 기준으로 참여정부와 비교해서 더 많이 공급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임. 참여정부시절에 추진했던 것이 2008년이후 공급된 것으로 동시기 건설실적은 38만호VS 26만호로 10만호이상감소하였음. -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보완대책인 국토해양부와 LH에서 공급하는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은 월세위주로 단기 거주하는 대학생의 실정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실적도 3,369건에 불과한 상황이고 토지임대부임대주택의 경우는 발표후 실행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임. - 전월세해결은 보금자리주택 분양분을 임대로 전환하는 등 임대주택공급 대폭확대와 계약갱신권, 공정임대료, 임대료상한제 도입등이 추진되어야 함.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