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는 임금근로자 2,436천명, 비임금근로자 7,371천명 등 총 9,807천명으로 전체취업자의 41.6%에 이르고 있음. 취업준비생, 구직 포기자 등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하면. 훨씬 많은 실직자가 방치됨.
- 우리나라의 실직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은 ‘고용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영세자영업, 청년장기실업자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자활사업 적용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구조적인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음.
- 반면 다른 나라의 경우 고용보험과 함께 실업부조를 도입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를 보호하고 있음.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OECD 24개국 가운데 13개국이 실업부조 제도를 갖고 있음.
- 이에 저소득 실업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잠재적 노동자의 노동시장 유입을 유도하여 고용률을 높임으로써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실업부조 도입을 통해 ‘3대 실직 사각지대 계층’(청년장기실업자, 비정규직, 전직(폐업) 영세자영업자)을 보호, 지원하도록 함.
<표-2. 2009년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표-3. 주요국 실업부조 제도의 현황>
▪ 목표
- 실업부조 도입(실업수당 지급)
- 고용보험의 3대 사각지대 계층 (장기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해소
▪ 방법
- 고용보험 실업급여(최저 120만원)의 30%~50% 수준(40만원~60만원 수준)의 실업수당을 최대 1년 동안 지급.
- 실업수당 지급과 다양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안심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실업부조 도입과 병행하여,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고용보험을 통한 지원 범위를 확대.
3. 기초생활보장제도 획기적 보강!
▪ 현황 및 문제점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어 있으나, 까다로운 수급 조건으로 인해 실제 빈곤함에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광범위하게 가구가 놓여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3.0%(약 150만 명)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 4.27%,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4.28%,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는 차상위계층 빈곤층이 0.25%로 수급자의 3배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임.
-.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요건을 완화하여 실제 빈곤한 가구에,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목표
-. 사각지대 200만 가구의 수급권을 단계적으로 보장
▪ 방법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60만 가구, 소득인정액 0.85억~1.35억 초과 84만 가구(1.35억~2억 26만 가구), 차상위계층 30만 가구로 추산.
-. 최저생계비 기준 현실화,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 이를 통해 최대 200만 가구의 수급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함.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베이비부머(55~63년생) 758만 명중 11월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49.2%인 373만명에 불과.
-. 실직(失職)·사업중단 등으로 납부예외상태(연금 가입자이지만 납부를 못하고 있는 경우)에 있는 사람이 101만명(13.4%), 전업주부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284만명(37.4%).
-. 이 세대의 54.5%(공무원·군인연금 등 특수연금 가입자)만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나머지 절반은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위치함
-.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9만원 가량 지급되고 있으나, 이는 최근 3년 평균소득의 5%에 불과해 노후생계를 보장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
▪ 목표
-. 2016년 이내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 단계적 3배 인상 계획 국회 입법화
▪ 방법
-. 현행 기초노령연금(현행 하위 70%, A값의 5%)을 명실상부한 기초연금 수준을 확대 발전
-. 19대 국회 임기 내에 A값의 10% 수준으로 인상, 하위 80%에게 지급.
-. 중장기적으로 A값의 15% (약 26만원) 수준으로 확대
▪ 재원
-.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9.4만원 지급(A값 5%) 시 2조 9665억 소요. 따라서 A값의 10%로 인상할 경우 약 3조원 추가 소요.
5.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 현황 및 문제점
-. 저출산고령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과 더불어 산후조리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 강조되고 있음
-. 산후조리 시기는 신생아 간호와 새로운 가족을 위한 적응과 책임이 시작되는 시기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시기.
-. 그러나 산후조리서비스는 민간 산후조리원에 의존하고 있어, 안전 등 서비스의질을 관리하기 어려우며, 2주 기준 2백만 원 내외의 산후조리에 따른 비용 역시 가계가 전적으로 부담.
-. 이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통해 국가가 저렴한 비용에 질 높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목표
-. 시군구별 1개소 이상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 방법
-. 시군구별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실태 및 수요조사
-. 공공의료 전달체계로 확립된 지방의료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산모방·신생아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을 통해 질 높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산후조리비용은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해당 기관들과 협의 후 국가가 지원. 산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최소화하도록 함.
6. 국가가 책임지는 장례 ; 공공상조회 설립
▪ 현황 및 문제점
-. ‘우후죽순’식 상조업체 증가와 소비자 피해 확산 경험.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증가. 2000년대 초반 전국 100여 곳에 불과했던 상조회사는 2009년 기준 400여 곳. 과다 위약금, 계약해지 거절, 장례서비스 미이행 등 소비자 피해 확산.
-. 최근 보험회사 ‘현물형 상조보험’ 출시, 장례비용 스스로 준비하는 풍토 형성. 상조보험의 인기는 보험업계의 새로운 경향. 2011년 하반기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이나 약정된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현물형 상조보험 출시.
-. 938만원에 이르는 높은 장례비용(한국소비자보호원 추산)과 지속적인 핵가족화로 장례비용 및 장례서비스를 가족과 친지가 아닌 상조업체와 민간보험사에 의존.
-. 시장에서 장례서비스를 구매하는 장례행태는 존엄한 장례에 대한 욕구, 장례에 따른 비용 부담, 1~2인 가구 확산으로 심화될 전망. 사회양극화와 고령화가 동시에 급격하게 심화되면서,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지 못하는 노인인구 증가
-. 따라서 지나친 ‘시장의존형 장례’를 억제하고 ‘공공의존형 장례(공공상조)’를 제도화할 필요성 대두.
▪ 목표
-. 지자체가 관할하는 ‘공공상조회’ 설립
▪ 방법
가. 국가 장제비 지원제도의 강화
1) 장제비 인상 및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빈곤층의 장제비 지원
-. 평균 장례비가 1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어, 장제비 지원이 합리적으로 인상될 필요가 있음.
-. 장제비 지원 대상 확대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장제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수급자가 전체인구의 3.0%(150만 가구)임. 사각지대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비수급 빈곤층 4.27%, 재산 기준 초과 빈곤층 4.28%, 최저생계비 초과 빈곤층 0.25%로 사각지대는 수급자의 약 3배.1) 따라서 사각지대 빈곤층 장제비 지원에 따른 비용을 아주 거칠게 추산할 때, 현행의 135억의 약 3배, 즉 약 4백여 억 원 추가될 것.
2)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 및 장제비 부가급여 부활
-.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국고보조 확대, 총액예산제 등 제도개선,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건강보험재정의 합리화 및 급여확대를 전제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장제비 지원’을 부활할 수 있음.
나. ‘지역공동체 상조 사회적기업(또는 주민자치 조합)’ 육성
1) 장례비 지원 및 장례서비스가 사회서비스라는 점에서, 전달체계는 주민에 밀착한 ‘기초자치단체’에 소관 책임을 두고 ‘공공상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는 상조 가입, 예치금 관리, 현금 및 현물 지원 등의 업무를 지역 사회에 기반한 ‘상조 사회적기업(또는 주민자치 조합)’을 설립하여 수행토록 관리 감독하여, 지역 공동체 취지가 반영되도록 함.
3) ‘상조 사회적기업(또는 주민자치 조합)’은 지역사회에 희망하는 모든 주민이 공공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한편, 공공상조 저소득층의 장례비 및 장례서비스 제공을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4) 국가는 지역에 거점을 둔 ‘상조 사회적기업(주민자치 조합)’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기초자치단체가 공익적 장례비, 장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함.
5) 국가는 도시형, 도농형, 농촌형 등 유형별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적 시행의 수범사례를 마련하도록 함.
다. 장례 비용의 통제
1) 대형병원 장례식장 부대사업 가격의 합리적 통제
-. 대도시 경우 님비현상 등으로 대형병원 중심의 장례식장이 독점하는 구조. 장례비용의 합리적 가격통제 필요
2) 콜센터를 통한 장례 상담 서비스 제공
-. 장례의 경우 가까운 지인 사망이라는 조건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어렵고, 장례식장의 정보에 주도성이 강함.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한 장례의 정보제공을 강화
(끝)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