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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나 진보 언론 매체에서 정봉주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모양새다. 감정적으로는 그 마음에 공감하나, 법적으로 정봉주에 대한 판결이 적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형법 제250조 2항을 보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 정봉주는 BBK 관련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해 어떤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기소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중앙일보 2008년 2월 23일자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오세인)는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BBK 저격수’ 역할을 했던 통합민주당 정봉주(사진) 의원을 22일 불구속기소했다. <중략>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보도자료에서 “이 당선인의 측근 김백준(청와대 총무비서관 내정자)씨 개인 계좌에서 김경준씨가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에 활용한 미국 유령회사 와튼스트래티지스 계좌로 98억8950만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계좌는 김백준씨 개인 계좌가 아니라 김경준씨가 관리하던 LKe뱅크 법인 계좌임이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의원은 ▲ BBK 사건 관련 김경준씨 변호인 사임 이유 ▲ 이 후보가 2001년 4월18일께 김경준씨와 결별한 뒤 김백준씨의 계속적인 관여 및 활동 ▲ 검찰이 이 후보에게 불리한 김경준씨의 메모를 숨기거나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언론 기사여서 정확할 수는 없지만, 상기 내용으로 인해 정봉주는 김백준씨와 한나라당에 의해 고소, 고발을 당했고, 선거에 이긴 이명박의 취임 축하 선물을 위해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취임 3일 전에 신속하게 기소를 한다. 2월 22일 기소했다면 정말 너무하다 싶기는 하다.
자 그러면 재판 중에 쟁점이 된 사항은 1심 판결을 보면 여러가지가 있겠는데, 핵심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1심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일부>
즉 정봉주는 이명박이 BBK를 설립한 의혹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이명박이 BBK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이 관건이겠다.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가 주가 조작에 대해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실토했다는 점이다.
핵심은 정봉주의 혐의가 "BBK 설립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BBK 주가 조작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라는 것이다.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자. 따라서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2879 판결).
정봉주가 유일하게 믿고 있는 판례였을 것이다. 그런데 정봉주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알고도(혐의 입증의 어려움을 알고) 가벼운 입으로 국민들 핑게를 대는 누를 범했다.
차라리 누구 누구 얘기를 듣고, 어디 사이트를 보고 사실로 알았다고 끝까지 주장했더라면 정봉주는 구속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정봉주가 2011년 12월 26일 구속되었으니 3개월째 감방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필 편지 검열 운운하면서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 정신 못차린 것 같다.
모든 것은 가벼운 입이 가장 큰 문제다. 법원의 판결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가지고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전부다. 모든 근거 자료는 언론에 다 공개된 사실이다. 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다. 지난날 헌법재판소의 '경국대전' '관습 헌법' 운운하는 것은 지탄 받아 마땅할 일이지만, 정봉주 스스로 실정법을 어긴 사실까지 감싸주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물론 정치 검찰에 의한 기소와 BBK가 자신의 소유라고 밝힌 광운대 동영상이 존재하고 주가 조작에 의해 고통 받은 수많은 개미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정봉주의 행동이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무턱대고 법원을 비난하는 것 또한 무리가 있어 보인다.
참조 사이트 : 정봉주 1심, 2심, 3심 판결문 전문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