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전농·전여농과 정책협약
한미 FTA 폐기, 국가수매제 약속
통합진보당이 농민단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한미 FTA 폐기, 식량주권 실현, 국가수매제 실시, 농가부채 해결, 반값비료·반값사료 실현, 농협법 전면 재개정”을 약속했다.
지난 12일 통합진보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이광석)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박점옥)과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한미 FTA 폐기 등 합의한 정책을 19대 총선공약과 당의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이것이 준수·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과 공동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2 총선 결과 여소야대는 물론 통합진보당이 안정적인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3백만 농민의 숙원 해결을 위한 강력한 발판을 마련하고 대선에서의 진보적 정권교체를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 당면한 총선투쟁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정책협약서에서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한미 FTA 폐기, 한중 FTA 추진 중단 투쟁을 쉼 없이 벌여낼 것”이라며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전국민의 의지와 열망을 담아 한미 fta 폐기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고 합의했다.
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위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들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개방농업이 아닌 ‘식량자급 농업’, 신자유주의 농정이 아닌 ‘국가책임 농정’을 실현하는 것이며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 입법 과제”라고 밝혔다.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농가부채. 영세소농의 2천만 원 미만의 소액부채는 전액탕감하고 정책실패에 따른 2천만 원 이상 부채에 대해 ‘이자면제, 10년 유예, 15년 분할상환’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이어 “이윤만을 추구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제사업 중심의 밑으로부터의 연합회 방식의 신경분리,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를 통한 중앙회장에 대한 조합원 통제가 가능한 농협법으로 전면 재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반값비료·반값농자재 공급’도 약속했다. 이들은 “농민 호주머니를 털어간 것도 모자라 다시 비료값을 인상한 농협중앙회와 비료업체, 쌀값 내리기에는 혈안이 되어도 오르는 비료값, 사료값은 외면하는 정부에 농민들만 죽어난다”며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회청문회 개최, 비료가격차손보전제도 부활, 농자재가격원가 공개법제화, 사료가격안정기금 법제화 등을 통해 농자재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국가재정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민의 고통을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해 여성농민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와 인력배치를 의무화하고 여성농민이 참여하는 생산·가공 협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정책의 성 인지 예산확보와 젊은 여성과 농민과 고령 여성농민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여성농민 육성 및 지원 제도도 추진한다.
공익적 역할을 할 농촌공동체리더 30만 명을 육성해 국가 차원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보육·의료·노후 걱정을 해소해 살고싶은 농촌을 만든다는 구상도 밝혔다.
진보정치 권종술 기자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