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통합진보당의 사법/인권분야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최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주무관이 폭로한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時 검찰이 먼저 증거인멸을 요구했다”는 증언 등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참으로 충격적인 우리의 사법현실이다.
‘부러진 화살’ 영화 관객수가 350만에 이르고, 국민들 중 77%가 재판을 불신한다는 여론조사결과와, 서기호 판사에 대한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재임용 탈락 사건은 법원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09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구속되어 무죄선고까지 억울한 옥살이를 한 미네르바 사건, 언론의 자유영역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PD수첩 사건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자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선진화된 우리사회의 다른 분야와 달리 이처럼 열악한 우리의 사법/인권의 현실을 개탄하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신장되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원개혁, 검찰개혁, 집회시위/통신의 자유확대의 3대 공약을 제시한다.
첫째, 통합진보당은 공개재판의 녹음 의무화,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통해 신뢰받는 재판, 공정한 재판을 확립하고, 법관 승진제도의 폐지, 대법원장 및 법원장의 권한 축소, 선출제 도입, 근무평정 및 재임용심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재판의 독립을 강화하겠다.
둘째, 검찰개혁의 상징적 과제라 할 수 있는 대검 중수부를 반드시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 법무부의 주요직책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관행을 폐지하여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실현하겠다.
* YS이후 2009년 6월까지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조실장을 거친 사람은 총 102명이며, 이 중 검찰출신이 99명(참여연대 통계)
또한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완화하고 검찰 기소/불기소처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배심제 도입하고 재정신청제도를 개선하겠다.
셋째, 통합진보당은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거나 미신고집회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하겠다. 또 통신의 비밀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고 패킷감청을 금지함으로써 불법감청을 근절하고 감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권을 폐지하여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폐지하겠다.
통합진보당은 미네르바 사건, 영화 ‘부러진 화살’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 관심,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사건, 박은정 검사 사퇴사건 등 최근 벌어진 일련의 법조계 사태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는 소수 엘리트 관료 법조인들과 보수언론,청와대 기득권 복합체의 지배체제유지 차원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다.
이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우리나라의 사법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 교섭단체를 확보하여, 1% 소수가 아닌 99%의 대다수 국민을 위해 기존의 기득권 복합체를 해체하는 보다 근본적인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나서고자 한다.
2012년 3월 11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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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