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 노항래 정책위 공동의장, 정진후 비례대표 후보는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교육만으로 대학 가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강조하며 <19대 총선 교육 핵심 3대과제와 13개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유시민 대표는 교육공약의 첫 번째 핵심 과제로 ‘학벌사회 해체를 위한 국립대학 중심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 과제의 일환으로 ▲국립대통합네트워크 구축 ▲직업교육 업그레이드/ 폴리테크닉 체제로 전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대학입학 자격고사제 실시 등 4가지를 약속했다.
이 중 ‘국립대통합네트워크 구축’은 서울대를 비롯한 지방의 국공립대를 기반으로해 통합전형과 통합학점, 통합학위로 운영되는 대학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마다 국토 균형발전과 연계된 특성화 계열을 집중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국립대와 사립대가 2:8의 비율을 이루고 있는 현 대학체제를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통해 사립대와의 비율을 8:2로 재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대통령 직속 독립적인 심의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해 25명의 상임위원회와 100명의 배심원단으로 구성된 최고기구를 통해 교육의 주요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결정하게 된다.
두 번째 핵심 과제로는 ‘교육비 축소를 위한 반값등록금/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제시됐으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19대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반값등록금법 제정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등 3가지 공약을 약속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등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는 조세를 제외한 내국세의 7%를 재원으로 하여 국립대학은 반값등록금을 즉각 실현하고, 사립대학은 교부금의 교부 제한 기준을 설정하여 재정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병행해 19대 국회의 최우선 법안으로 반값등록금법을 제정할 것도 약속했다.
세 번째 핵심 과제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목고 해체’로써, 이와 관련해 ▲특목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 ▲일제고사 폐지/ 교육과정 전면 개정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교육의 질 함양 ▲학교자치 실시 ▲교원평가-성과급 폐기/ 교육-행정업무 분리 ▲학교회계직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 등 6개의 공약이 제시됐다.
‘특목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상위서열대학 진학의 수단으로 전락한 특목고/자사고로 인해 서열화된 교육체제를 고교평준화 체제로 돌리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후 2012년부터 자사고 설립을 중단하고 2013년부터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특목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이 외에도 교직원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통한 학교자치 실시, 교원평가와 성과급 등 일방적 경쟁 중심의 체제를 폐지하고 교육과 행정업무를 분리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확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유시민 공동대표는 이 날 브리핑을 통해 “역대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교육개혁을 주장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며 “19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개혁진보진영의 승리와 단결을 통해 부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는 교육환경을 만들 것”과 “한국사회를 옭죄고 있는 학력.학벌체제를 해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지난해 ‘반값등록금 ’시위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과도한 등록금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진 대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MB의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놀란 정부와 여론은 대학을 압박하여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였지만 올해 전국 대학 등록금 인하폭은 평균 5%도 채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는 등록금 인하에 인색하고 자기 의무에 소홀한 대학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동안 사립대학은 사기업처럼 등록금 장사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고 적립금 축적에 열을 올렸습니다. 수천억씩 쌓여있는 대학 적립금은 모두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하지만 대학의 탐욕과 함께 그동안 대학에 대한 투자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역대 정부의 책임 또한 엄중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모든 교육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국내 고등교육에서 사립대학의 비율은 재학생 기준으로 약 80%에 달합니다. OECD 평균 15%와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사립대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사립대학 재정에서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도 고작 13.1%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낮은 정부 지원은 대학경쟁력을 위한 기본전제인 교육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주며 과도한 등록금 의존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입니다. 대학등록금과 고등교육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고등교육재정의 확보와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통합진보당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신속한 제정으로 년 간 약 12조원의 재원이 고등교육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벌사회 타파를 위하여 대학체제의 근간을 바꾸겠습니다.
고등인력 양성을 이처럼 사립대학에게 위탁한 결과 실질적인 교육 주도권을 사립대학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소수 십여 개의 사립대학은 교육경쟁으로부터 나오는 막강한 입시 권력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시스템이 존속하는 한 대한민국은 학력.학벌 사회구조를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낡고 답답한 교육환경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국민이 선출한 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새로운 교육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그 해결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립대학 체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학구조를 국공립대학 중심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과도한 입시경쟁 없이도 대학에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재를 뽑는 데만 사력을 다하지 말고 들어오는 문은 넓히되 제대로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대안은 국립대학에 우선적인 투자와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국립대학을 묶어서 하나의 단일대학처럼 운영되는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6년 1단계까지 전체 대학생의 50%가 다니는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고 현재의 입학전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줄 세우기 경쟁을 통한 입학이 아니라 대학입학 자격고사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보통교육의 완성단계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대학을 입학할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면 지금과 같은 과도한 입시경쟁은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는 비이성적인 입시경쟁과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고 학벌사회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사회구조 체계에 일대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하겠습니다.
교육비 절감을 위한 대책은 즉각적이면서도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이미 대학등록금과 입시를 위한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중산층 가정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비용을 즉시 줄여야 서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반값등록금법’을 최우선 법안으로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공립대학은 즉각적인 반값등록금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법인전입금과 법정전입금 납입과 같은 사학재단의 의무를 다하는 조건으로 반값등록금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균등한 교육권리 확대 차원에서 사실상 진학률 100%에 육박하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의 범위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대기업 사원은 물론이고 웬만한 중소기업조차 이미 고등학교 등록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이런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 확대정책은 소득 격차 해소 및 보편적 복지 확대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목고/자사고를 해체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고교다양화 300’ 공약에 따른 자율형사립고 설립 열풍이 불었습니다. 기왕에 존재하는 과도한 경쟁도 모자라 아예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경쟁의 벼랑 끝에 내모는 무모한 정책입니다. 특목고와 자사고는 아무리 포장을 해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 교육기관으로 운영되는 게 사실입니다.
학력.학벌사회를 더욱 강고히 구축하는데 일조하는 특목고와 자사고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됩니다. 특목고와 자사고는 과도한 등록금으로 가계를 압박하고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경쟁을 초,중학교 시절부터 강요하는 학교입니다. 과감히 일반고로 전환시켜 이명박 정부에 의해 심각히 훼손된 고교평준화 정책을 원상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교육개혁을 주장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개혁에 대한 철학과 방법에 대한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땅히 따라야 할 재정투자가 병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개혁진보진영의 승리와 단결을 통해 부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를 옭죄고 있는 학력.학벌체제를 해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지방의 국공립대를 기반/ 통합전형과 통합학점, 통합학위로 운영되는 대학네트워크 구성/ 지역 거점 국립대마다 국토 균형발전과 연계된 특성화 계열을 집중 육성/ 부실사립대학의 적극적 통폐합 실시/ 총 대학정원의 80%까지 수용을 목표
■ 핵심공약 2
직업교육 업그레이드/ 폴리테크닉 체제로 전환
서열화된 대학체제의 최하위가 아니라 정부지원 직업대학으로 개편/ 4년제 대학에서 전문대학과 중복되는 학과를 폐지하여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직업교육체제 수립/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을 통폐합하여 폴리테크닉체제로 전환
■ 핵심공약 3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대통령 직속 독립적인 심의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25명의 상임위원회와 100명의 배심원단으로 구성/ 교육의 주요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결정하는 최고기구 구성
■ 핵심공약 4
대학입학 자격고사제 실시
대학입시를 경쟁입시에서 자격입시제로 전환/ 졸업자격고사에 합격한 학생에게 국공립대학통합네트워크의 입학을 허용/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전환/ 국가수준의 획일화된 평가를 탈피하여 다양한 평가모형 도입/ 완전 자율형 사립대학은 국가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학생선발의 자율권 부여
Ⅱ. 반값등록금 실현/ 고등학교 의무교육 - 교육비 축소
■ 핵심공약 5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목적세를 제외한 내국세에 7%에 달하는 규모로 고등교육 재원 확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약 12조원의 재원 확보
■ 핵심공약 6
반값등록금법 제정 - 19대 국회 최우선 법안
대학진학률 80% - 더 이상 대학운영과 고등인력 양성을 국가가 방관할 수 없음/ 국공립대학은 법 제정과 동시에 즉시 반값등록금 시행/ 사립대학은 수익용기본재산 준칙 이수 및 법인전입금과 법정전입금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교부금 지급/ 무분별한 대학적립금 규제
■ 핵심공약 7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중앙정부의 예산과 지방 정부의 교육비 분담/ 고등학교 의무교육 확대는 비정규직 과 자영업자 계층에 대한 소득 격차를 해소
Ⅲ. 특목고 해체 - 공교육 정상화
■ 핵심공약 8
특목고/자사고 일반고로 전환
2013년도부터 특목고(외고, 국제고) 일반고로 전환/ 자사고 2013년부터 일반고로 전환/ 교육평준화 정책을 저해하는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정책 폐기
■ 핵심공약 9
일제고사 폐지/ 교육과정 전면 개정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세우는 일제고사 폐지/ 2009 교육과정 전면폐기/ 내신성적을 절대평가제로 전환
■ 핵심공약 10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교육의 질 함양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요인/ 2015년까지 초등 20명, 중등 25명까지 감축/ 2020년에는 모두 20명 이하로 감축
■ 핵심공약 11
학교자치 실시
관치중심의 교육청의 역할을 축소/ 민주적 학칙을 통한 학생권리 보장/ 교직원회, 학무보회, 학생회를 법제화/ 교장공모제 확대
■ 실천공약 12
교원평가-성과급 폐기/ 교육-행정업무 분리
학교 조직 체계를 교육중심으로 재편/ 교사의 전문성과는 무관한 경쟁중심의 평가체제 폐기/ 교육행정업무 전담인력 배치
■ 실천공약 13
학교회계직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
약 10만명에 달하는 학교회계직을 단계적으로 정무직공무원으로 전환/ 전환률 70%를 목표/ 국가기관부터 비정규직제도 퇴출 노력
[13개 핵심공약 해설]
I.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
▪ 현황과 문제점
o 한국은 과도한 사립대 의존형 고등교육 구조: (재적 학생 수 기준 : 국공립대 22%, 사립대 78%)
o 사실상 사립대학이 사기업이나 다름없는 성격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한 법제도 조건(사립학교법)에 의해 오랜 세월 동안 사립대는 부실·비리·부정·부패 경영과 이른바 ‘고액 등록금 장사’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고 재산을 축적
o 2009년 사립대학 학교회계 수입총액 중 등록금 비중 63.6%(일반대 62.9%, 산업대 74.4%, 전문대 65.0%)/대학 설립 주체인 국가와 학교법인 부담은 각 3%에 불과/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수익률 등 법적기준치 미달/ 등록금수입이 수입총액의 50% 미만인 대학은 소수에 불과(4년제대학 16.0%, 전문대 11.9%)
o 대학교육을 사립대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민간 재원 의존도가 OECD 평균의 4배, EU19 평균의 10배 이상.
▪ 목표
o 대학서열화와 고질적인 학벌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학시스템을 구축
o 수도권 인구과밀, 학생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전국 대학 균형발전(국토 균형발전과 연동)
o 공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담당하는 국립대체제와 특성화된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체제의 공존
▪ 방법
1.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
o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이른바 ‘3통’ 방안)로 운영되는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전면화
o 엄격한 기준으로 부실사립대를 퇴출시키고 국립대로 적극 편입: 교수, 학생, 교직원 적극 승계
o 국립대 네트워크 규모는 1단계 총 정원의 50%, 2단계 총 정원의 80%수준(정부책임형 특성화 사립대 포함)으로 확대시킴
- 학력·학벌차별금지법 등의 효과로 불필요한 대학진학이 자제되고, 출생률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국립대 정원이 천천히 늘어도 총 정원의 점유율이 급속하게 늘게 됨
o 국립대가 포괄하지 못하는 특성화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대는 국가 지원
o 국립대 교과과정과 차별화되지 않는 사립대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국가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킴: 과도기 기간 동안 정부지원형 사립대 유지
o GDP대비 교육재정확대와 사립대 지원금의 국립대 전환을 통해 국립대 무상교육 지향
2. 지역 거점 국립대마다 특성화 계열 집중 육성
o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시행 후에도 남아 있을 캠퍼스 별 서열체계를 제거하기 위해 각 지역 거점별로 특정 계열을 집중 육성시킴
o 각 지역의 집중육성 계열로의 인적·물적 자원의 집중은 질 높은 교육환경을 보장하고 연구자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보장함
o 현재 인구와 대학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지역(현 서울대)은 비인기 순수기초학문 관련 단과계열을,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인기·응용학문 관련 단과계열을 집중육성 대상으로 선정함: 국토 균형발전 계획과 연계
▪ 재원
o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법인전입금 확충 의무화, 사립대학에 법적 운영 경비 부담 의무화, 교육재정 확충
II. 직업교육 업그레이드/ 폴리테크닉 체제로 전환
▪ 현황과 문제점
o 2010년도 국공립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은 4,784명(전체 입학정원의 2.1%), 나머지 98%가 사립대학에 다님
o 사립전문대학의 연간등록금은 600만원으로 4년제 대학과 큰 차이가 없음
o 일반대학이 취업률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전문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를 개설하면서 직업대학으로서의 전문대학 위상 하락, 서열화된 대학체제의 최하위에 배치
o 전문대학졸업자들의 월임금의 중위값은 150만원(서울소재 일반대학 졸업자 218만원, 비서울권 소재 일반대학졸업자 180만원)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이거 좋다.
사학이 현 교육 생태계의 암적인 존재인데 이 암덩어리를 덜어내는데 필수적인
장치라고 생각한다. 아주 실효적인 수단이다.
싫다는 사학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대폭 줄이거나 끊으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