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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걸 뭐라고 해야 할까?
"이어도는 영토 아니다" MB도 그랬다
한중 분쟁 부추기는 <조선>의 거짓말
[심층진단: 제주해군기지와 국익②] 이어도 지킬 힘, 해군기지 아닌 외교력에 있다...정욱식
"이어도를 '영토'로 부르면서 진보 진영에 대한 공세의 빌미로 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정략적 공세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적이 이어도를 포기해도 좋다는 취지가 아님은 물론이다. 객관적 사실조차 무시한 색깔론과 과잉 대응이 남남갈등과 중국과의 마찰을 야기해, 이어도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이어도 문제의 민감성은 지리경제적,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어도 인근 해저에 상당량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원 쟁탈전의 성격도 띠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해양 패권 경쟁이 가시화되면서 전략적 요충지인 제주 남방해역과 동중국해, 그리고 서해의 군사적 민감성도 높아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는 대응의 수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국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공식 결정한 직후였다....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본격 시작된 지난해 여름부터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대응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중국이 이처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에는 한국과의 EEZ 획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와 함께,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중국의 일련의 행태는 한국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해온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중국의 한 관변학자는 ..."오늘날 한국은 중국인 관광을 통해 돈을 버는 동시에 그 관광객들의 고국을 무력을 통해 위협하려고 한다"며 "우리는 한국으로 하여금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필자가 지난해 10월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중국의 안보 전문가 역시 "중국은 한국을 적대할 의도가 없는데, 왜 한국이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이 이미 미국 및 일본과 합친 것보다 더 큰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피해도 우려된다. 중국 정부는 일본을 굴복시키는데 사용한 희토류 수출 중단이나 한국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 등 경제적 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
"결국 이어도 문제의 해법은 군사적 대응보다는 능동적인 협상을 통해 EEZ 합의에 도달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려해볼 만한 타협책으로는 중국으로부터 한국의 EEZ에 이어도가 포함되는 것을 동의받는 대신에, 한-중 양국, 혹은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원유와 천연가스를 조사·개발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쯥...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이어도 해법을 "외교"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 스스로가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우위를 이용하여 공포를 조장하는 "외교"에 노출되있다는 것을 언제쯤 깨닭을까?
정욱식이나, 저 기사를 대문 메인에 건 오마이 뉴스가 생각하는 국가간 "외교"란 것은 국가 대표간 이바구질로 시작해서 이바구질로 끝날 수 있는 아조아조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정욱식이 혐의를 두는 최근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행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EEZ라고 선언만 했지 그것을 지키려는 어떠한 군사적 시도도 노력도 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이어도에 대한 별다른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 그 의도를 따라잡고자 하는 군사력을 앞세운 "외교"를 시작한 것일 뿐이지, 대한민국이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때문에 중국입장에서 불필요한 짓을 시작한 게 아니란 것이다.
게다가,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탐사, 개발한다는 협상안이 대한민국의 "능동적" 행동없이도 이바구질로만 가능할 것이란 저 당돌함을 어디에서 기원한 것이며, 이어도에 대한 협상방안에 느닷없이 일본까지 끼워넣는 대단한 쎈쓰만빵의 민간"외교"를 감행하는 것일까?
"외교"는 거래다.
경제력과 군사력를 앞세운 명분 쌓기를 통한 거래다.
그 외에 "외교"란 없다. 스스로 지키지도 않고 그럴 의도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절대로 이바구질로만으로는 어떠한 것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더구나, 현재의 세계경제 돌아가는 꼬라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중국의 대외 팽창정책에 팔짱끼고 구경하며 나누자는 것은 그야말로 놀부심보가 아닐까? 아무 하는 것도 없이 뭘 나눠?
물론, 조중동류의 이어도 영토론과 같은 정치쟁점화는 비열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국내 정치 전략이고, 이건 정욱식도 오마이뉴스 다 아는 사실이다. 기왕에 다 알고 있는 사실에 홀라당 넘어가서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스스로 자해수준으로까지 입고 있는 쪽이 바보아닌가?
"외교", "외교", 나발불지만, 정욱식 본인이 이미 중국의 경제력, 군사력, 환구시보의 아무개, 중국 안보전문가 아무개를 통한 전방위적 "외교"에 쇄뇌당한 것은 아닌지 자성해보길 바란다.
바보야!
외교관이나 정상이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이바구질만 하는 게 "외교"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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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