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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정책이슈] 증세거부론자들 주장에 반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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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블레이드
날짜 : 2012-03-16 (금) 01:37
조회 : 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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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 기자 (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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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달 통진보당 정책위 일일정책현안 자료를 올려드리는 걸 미적거렸드만, 꽤 많이 쌓였습니다.
3월달에 발표된 정책현안 자료 다 가져왔고요, 그 중에 눈에 띄는 이슈가 있으면, 그 날짜 꺼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그 이슈의 상세 자료를 다운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2일자 이슈 중에서 증세거부론자들에 대한 반박 하나만 앞단에 상세 자료를 전재해 올려드리구요, 그 밑에는 모두, 각 날짜 마빡의 요약 자료를 긁어옵니다.
즐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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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없이 복지?’ -증세거부론자들의 주장과 반박(*1)-
증세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이다?
(주장)부자와 중산서민층을 구분하는 색깔론 측면에서 접근한 조세정의 확립은 진정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 정치권의 ‘조세정의’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반박)조세정의의 기본은 버는만큼 제대로 내는 세금체계의 확립에서 시작됨. 소득세는 96년까지 40%(현행 38%)였으며 법인세 역시 94년까지 32%(현행 22%)였다는 점에서 양극화가 더 심화된 시점에서 증세논의는 당연한 것임.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선진화를 추구하는 현 정부와 조세기득권자들이 조세부분에서만 한국의 실정 운운하면서 왜 선진화를 포기하는지 의문.
상위 2% 부자들, 소득세 총액 58% 부담…"낼 만큼은 낸다(?)"
(주장)부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GDP 대비 소득세액 비율이 적은 이유는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납세자들이 많고, 포착되지 않는 세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박) 2007년 기준 한국의 GDP대비 소득세수 비율은 4.1%로 통계치가 없는 멕시코를 제외한 OECD 회원국 29개국중 27위를 기록. 한국보다 낮은 비율은 슬로바키아(2.5%)와 터키(3.8%) 등 2개국에 불과.
면세점 이하로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40%에 달하며, 자영업자 중 42%도 면세 대상. 40%의 근로자가 면세대상이라는 것은 세금을 낼수 없는 1,800만원에서 2,400만원 저 소득자가 많다는 것의 반증임.
대부분의 서민층 근로소득자에게서 탈세와 탈루라는 단어는 없음. 포착되지 않는 세원의 대부분은 고소득의 근로자, 전문직, 자영업과 재벌부자들 뿐임.
출처 : 통진보당 정책위 3월 2일 일일정책현안 자료
일일정책현안(종합)
◎ 평화‧통일 o 29일 북‧미 3차 고위급 회담 결과 발표 - 북 : 우라늄농출활동‧핵실험‧장거리미사일 발사 유예 등에 대한 IAEA사찰 허용 - 미 : 24만 톤의 영양식품 제공 및 추가적 식량지원 실현 노력 - 대화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그러나 6자회담 재개시점이 불투명하고 합의사항 이행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핵 활동이 재개될 수 있는 등 여전히 우려스러움 ◎ 교육 o 정부, 2012년 대학등록금 지원을 위한 장학금 1조 7천억 배정, 전체대학생의 83%가 이 장학금을 신청함에 따라 재학생가정의 소득자료가 밝혀짐 - 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상위 10% 가정이 상위원대학 재학생의 40%가까이를 차지, 부모의 소득수준이 학생성적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증명됨 - 소득별 기회균형 방식의 입시정책 확대와, 국공립대학부터의 전면 반값등록금 실시가 필요 ◎ 통상 o 2일 EU재무장관회의, 그리스를 위한 2차 구제자금 지원 잠정 승인 - 최종 승인될 경우, 1300억 유로의 2차 지원금을 비롯한 지원이 이뤄지게 됨 - 2차 구제지원이 실행되면 그리스 사태는 일시적으로 안정될 것, 그러나 디폴트 구제 패키지에는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이 포함되었기에, 오히려 그리스 사태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 ◎ 조세‧재정 o 한국조세연구원 ‘분야별 예산투입의 타당성 검토와 OECD비교’ 보고서 발간 - 한국의 SOC분야 재정투입이 가장 높지만 효율은 최악, 정부의 선심성‧낭비성 예산집행의 문제
o MB정부 이후 가계부채, 665조에서 913조 원으로 증가 -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생계형대출 증가가 그 원인,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해결방안 필요
o 증세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는 조세기득권자들의 주장이 있음 - 면세대상이 많은 이유는 저소득자가 많기 때문이며, 양극화가 심화된 시점에서 증세논의는 당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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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방송 o MBC노조에 이어 YTN노조, 연합뉴스 노조, KBS 새노조 등 3개 방송사 노조, 파업 가결 및 돌입 - MBC 사측은 27일 이후 본격적 징계절차에 착수, 노조집행부 16명을 고소하고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음 -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이 파업으로 귀결된 것이며, 적극적 결합 노력 필요
◎ 빈민 o 빈민3단체(반빈곤빈민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빈민연합)와 통합진보당, 정책협약 체결 - 심상정 공동대표와 빈민3단체 대표, 박두선 빈민예비후보 등 참석 - 소외 빈민의 복지문제 해결, 용역폭력 근절, 노점의 경제활동 인정, 주거‧상가세입자 보호대책 마련, 주거취약계층 거주환경 개선 등 빈민의 주거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해 상호 노력할 것 - 정책협약과 함께 공동선대본에 적극 결합해 선거승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
출처 : 통합진보당 정책소식 http://www.goupp.org/policynews/408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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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인권 o 3월 5일(어제), 2010년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재판중인 장진수씨, 증거인멸이 청와대 지시였다고 폭로 - 실제 당시 검찰은 수사의뢰 4일 후에나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지연시킨 바 있음 - 총선 국면을 이유로 한 MB정부 측근‧친인척비리에 대한 수사지연 역시 검찰의 직무유기임 - 부정부패 등 정치사건 조사를 검찰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이며, 독립적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이 시급함
◎ 여성 o 통합진보당, 3.8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공약 발표 및 여성후보자 출마선언 - 104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공약발표와 출마선언이 진행됨 - 여성의 권리실현과 성평등‧다양성이 존중되는 일하는 여성의 시대를 위한 4대 비전 19대 공약 발표
◎ 생태‧환경 o 6일, '4대강 되살리기 범국민대책위’ 전체회의 개최 -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생태지평, 민주노총, 녹색교통, 참여연대, 여성환경연대 등 - 정책협약 추진, 환경토론회 개최, 공동행동 등 총선 관련 대응 결의 - 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된 야당과 함께 진상조사위를 가동하기로 함
출처 : 통합진보당 정책소식 http://www.goupp.org/policynews/409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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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통일 o 제주 해군기지 공사 강행과 문제점 - 경찰, 주민 및 활동가 다수를 연행하며 구럼비바위 폭파 강행 - 현재의 공사는 민군복합항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다르게 설계된 것 -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반대를 무시한 강행은 반민주적 폭거 - 남방해상수송로 보호 논리 또한 근거 없는 불안을 현실화시키는 것에 불과
출처 : 통합진보당 정책소식 http://www.goupp.org/policynews/409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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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통일 o 7일 오전 김관진 국방장관 연평도 해병부대 방문, 강경발언 쏟아냄 - 북‧미 3차 고위급회담 등 대화분위기를 깨려는 의도일 것 - 북한 우라늄농축을 일시나마 정지시키는 것은 재선을 앞둔 오바마에게도 중요한 이해가 걸린 사안이며, 이를 한국 정부가 방해한다면 한국정부를 배제하고 북-미간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음 ◎ 여성 o 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젠더정책 발표 및 젠더정책토론회 개최 - 17개 영역 100대 젠더정책 및 20대 핵심과제와 입법과제 발표 - 포괄적 부문을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 여성정책 대신 젠더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특히 소수자 정책이 많이 반영, 여성의 보편성보다는 다양성과 차이를 수용하고 있음 ◎ 에너지‧기후 o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정원이 방사성물질의 한반도 유입 가능성에 대한 실험결과 발표를 막았다는 보도 -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험 결과, 미량의 방사성물질이 한반도에 영향. - 이명박 대통령은 사고 직후 ‘낙진에 관한 근거 없는 소문이나 비과학적 억측에 흔들리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다 정부의 이해가 우선인 대표적 사례 ◎ 생태‧환경 o OECD, ‘OECD 환경전망 2050’의 물 챕터 공개, 환경부가 이를 요약‧배포 - 한국은 물 부족국가이며 ‘4대강사업은 수자원관리의 좋은 사례’로 소개 - ‘4대강 사업’이 성공적 사업이라면 물 부족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어야 하며, 계속해서 드러나는 부실설계‧세굴‧누수‧침수‧역행침식 등 문제를 무시한 것 - 자연 생태를 파괴하는 토건사업 위주의 물 관리가 아닌, 저류지 범람원 확충, 빗물 활용, 자연 보정작용을 활용한 수질관리 등 정책대안 필요
출처 : 통합진보당 정책소식 http://www.goupp.org/policynews/4106763
◎ 여성 o 경기도의회, 주한미군 성범죄 근절을 위해 SOFA개정촉구 건의안 발의 - 일차재판권 보장, 피의자 체포 및 구금‧인도권, 상소제한 규정 폐기 등 포함, 16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 미군측은 성교육 제안을 받아들여 모든 장병에게 확대 실시될 것으로 보임 - 성교육 시행은 SOFA개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SOFA개정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교육이 수용되어서는 곤란, SOFA개정 자체가 성범죄 방지책이 될 것
출처 : 통합진보당 정책소식 http://www.goupp.org/policynews/4116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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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
날짜 : 2012-03-16 (금) 01:37
조회 : 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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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