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입니다.
오늘은 열 네 번째 공약발표로 지난번 농업 먹거리 공약에 이어 수산업 공약을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민들이 요즘 비료값, 사료값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 어민들 역시 고유가와 자원고갈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업협정으로 어장은 축소되었고, 매립간척증가로 갯벌은 감소하였으며, 해양투기로 연근해어장의 오염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수입개방화정책으로 수산물 수입량은 최근 10년간 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70년대 90만명이던 어업인구가 오늘날 18만명으로 80%가 감소하였습니다. 어가소득은 도시가구소득의 74%에 불과하고, 어촌의 50세 이상 노령인구비중이 70%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어업이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고사하고, 당장 조업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내몰고 있으며, 중첩된 악재와 현재의 고유가 상황에 발목이 잡혀 미래를 대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암담한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산업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포기할 수 없는 먹거리 식량산업입니다. 우리 통합진보당은 우리나라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바다를 지키고 우리 해양자원을 지키는 어업인들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또 어업인들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산비전 10대 공약을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 면세유 안정기금 조성으로 고유가로 고통받은 어업인들에게 유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어업용 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유가격이 최근 6년간 68%가 증가하여 유류비가 출어경비의 최대 60%를 차지하는 연근해어선어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시에도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하도록 면세유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유가상승분에 해당하는 유류비를 지원하고, 고효율 어업생산구조개편에 예산을 투입하여 어업인들이 고유가 압박 없이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둘 째, 수산업목표직불제를 실시하여 어가소득을 도시가구대비 95%까지 보장하겠습니다. 또 휴어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확대, 경영이양직불제, 친환경어업직불제 등 환경과 여건에 맞는 직불제로 어업인 소득을 보장하고, 수입수산물 관세 수입액을 재원으로 하여 직불제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어업생산보험’도 도입하여 어획수입 하락 시 평년수준까지 보전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셋 째, 어가부채를 해결하고 어촌일자리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2010년 기준 어가부채는 가구당 3,562만원으로 농가부채보다도 30%가 많고, 도시가구 평균 부채보다 120%가 많은 상황입니다. 농어가부채특별법제정을 통해 영세어업인 2천만원 미만 소액부채는 전액 탕감하고, 정책실패에 따른 2천만원 이상 부채에 대해 ‘이자면제, 10년 유예, 15년 분할상환’을 보장하겠습니다. 또 어선감척사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어업인․선원들에게 맞춤형 전업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넷째,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의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재해에 취약한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해상노동은 육상에 비해 사고위험이 10배 이상 높은 실정입니다. 어선원재해보험료를 최대 85%까지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5톤 미만 어선의 경우 국가가 100% 보험료를 지원하여 어업인들에게 해상사고시 국가의 공적보호기능을 확보하겠습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국고지원률도 8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어촌지역의 자율조직인 어촌계의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어업인후계자육성정책을 확대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어촌계의 국가 및 지방정책 참여기회를 법률로 보장하고, 어업인후계자육성정책을 현실화하여 어촌계와 어업인후계자가 어촌지역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끌겠습니다.
여섯째, 어선원들의 복지혜택을 육상수준까지 확충하여 어업을 기피업종이 아닌 매력업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어선원은 조업특성상 상시적으로 침몰과 좌초, 전복, 충돌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고된 노동으로 어업인력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별 거점별 ‘어선원종합복지센터’를 설립하고, 어선복지공간 확충 및 어선경쟁력강화를 위한 어선현대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일곱째, 양식업의 사료가격안정화를 추진하고, 친환경수산물양식업을 육성하여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양식업의 사료비가 최근 3년간 30~40% 급증하고 어가는 하락하면서 양식업의 경쟁력이 급감하고,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료공동구매, 국가판매 등을 통해 사료가격을 30% 이상 낮추고, 친환경수산직불제를 도입하여 판로를 개척하며, 양식장 구조조정 및 입식조절 등을 통해 양식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여덟째, 수산물유통법 제정으로 제값받는 수산물 유통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농안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연안위판장에 부합하는 ‘산지어시장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육성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물류센터 및 수산물공공비축사업을 확대하여 수산물의 왜곡된 유통구조를 뜯어고치겠습니다.
아홉째, 어촌사회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으로 어촌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어촌지역 보편적복지 실현을 위해 시군단위 복지전담기구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어촌지역통합복지센터’로 복지인력을 확충, 강화하고, 통합적이고 사각지대 없는 어촌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으로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지역부터 국공립거점병원 구축, 농어촌지역의료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보육걱정해소를 위해 농어촌어린이집 국공립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으로 수산물자급률을 85%까지 끌어올리며, 학교급식에 국내산 수산물을 100% 공급하겠습니다. 수산과 해양환경의 행정을 일원화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종별 수급정책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19대 총선 수산업 공약해설]
통합진보당이 수산업 살리기 10대 비전을 통해
생명력 넘치는 바다,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고
수산업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 통합진보당 수산업 핵심 공약
◦ 면세유안정기금조성, 소득보전직불제 실시, 어가부채 해결로 어민 소득보장
◦ 어선원보험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확대, 어업인후계인력지원강화로 어업기반 확보
◦ 수산물유통구조 개편, 수산자원 회복, 학교급식 100% 국내산 수산물 공급으로 값싸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 급등하는 고유가로 출어포기 속출
◦ 개방화의 가속( DDA협상, 한미 FTA, EU․중국․캐나다와의 FTA추진) 및 수입수산물 증가로 어가하락 지속
◦ 어업소득 감소로 어가부채 및 어업인 파산자 급증
◦ 어선감척사업으로 어업인구 축소 및 선원노동자 실업문제 발생
◦ 해양오염 및 연안 매립․ 간척으로 인한 어장황폐화 및 어족자원 고갈, 수산물 안전성 문제
○ 수산물 유통구조 왜곡으로 제값받지 못하는 산지 생산물
[비전 1] 면세유 안정기금 조성으로 유가 급등시 유류비를 보전하고 면세유 영구화 추진 및 면세유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 현황
∘ 어업용 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유가 최근 6년간 68.2% 인상되어 유류비가 출어경비의 최고 60%를 차지하는 어선어업인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출어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면세유 지원제도가 일몰기간을 두고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언제 중단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수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를 기피하고 있음.
∘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에 이르면, 어업소득은 ‘09년(국제유가 $62) 대비 30% 감소 예상(어선사용어가, 19,668천원→13,709천원)되며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을 상회하면서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있음.
∘ 일본, 중국 등 외국의 경우 어업용연료유 가격 변동을 대비한 경영안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면세유 제도 이외의 지원책은 없는 실정임.
▪ 목표
∘ 면세유 안정기금 조성, 면세유 영구화 추진, 면제유지원대상 확대
▪ 방법
∘ 면세유안정기금을 통해 유류가격이 급등할 시에 기금을 통해 유류비 보조, 면세유 안정적 공급(일부 지자체에서 현재 유류비의 5%지원, 경남도의 경우 연간 32억 소요, 도비 50%․시군비50%), 면세유 지원대상분야 추가
∘ 어업용 면세유에 부과하고 있는 석유수입부과금(ℓ당 16원)과 관세(원유가의 3%)를 면제하고 수협의 유류취급수수료(수협중앙회 3.5원/ℓ, 일선조합 7원/ℓ)를 인하하여 면세유 가격 인하
∘ 어선 연료비 절감 시스템 개발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장기적으로 저비용 고효율 어업생산구조로 개선
[비전 2] 수산직불제를 전격 실시하고 어업인 생산보험을 도입하여 어업인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 현황
∘ 2010년 기준 어가소득은 3,570만원으로 4,809만원인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74%에 불과함.
∘ 농업의 경우 쌀소득 직접지불제,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예산규모도 1조 4,306억원(‘10년 예산기준)에 달하나 수산업의 경우 친환경배합사료지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수거지원 등 직접지불제의 종류가 작고 예산 규모도 연간 164억원에 불과해 생산기반이 취약한 어촌지역의 소득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어업은 자연환경 및 어족자원 등에 따라 조업실적이 좌우되나 실제 어획실적이 저조할 경우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회보장적인 장치가 부재함.
▪ 목표
∘ 수산분야 목표직불제 도입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95% 소득 보장
∘ 휴어직불제 실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확대(현재 시범사업), 경영이양직불제, 친환경어업직불제 도입
∘ 어족자원 변화 등으로 실적이 저조할 경우 이를 보전하는 어업생산보험 도입
▪ 방법
∘ 수산부문 직불제 도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통계 구축으로 직불제 기반 마련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및 「수산직불제 특별법」제정으로 수산직불제 관련 직불제를 개편, 종합적인 소득보장체계 마련, 중장기적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95%까지 소득 지지
∘ 어가소득을 등록한 어가 중 기준소득 이하 어가에 대하여 소득보전 실시
∘ 어가소득은 ‘농어가소득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산정결과에 따라 지원
∘ 수입수산물관세수입 등의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직불제 예산에 안정적으로 투입
∘ ‘어업생산보험’을 도입하여 어획수입이 평년수준보다 낮을 경우 이를 보전하여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가능케 하고 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부응
[비전 3] 어가부채를 해결하고 어촌일자리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겠습니다.
▪ 현황
∘2010년 기준 어가부채는 가구당 3,562만원으로 농가부채(가구당 2,721만원) 대비 30%가 많은 수준이며, 도시가구 평균 부채인 1,600만원 대비 120% 높은 수준임.
∘어선감척사업 실시로 어업인 및 어선원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으나 전업지원책이 전무하고 어촌일자리 부족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목표
∘ 어가부채특별법 제정으로 어가부채 해결, 전업프로그램 마련
▪ 방법
∘ 어가부채특별법을 통해 영세어업인 2천만원 미만 소액부채 전액 탕감하고, 모든 어가부채에 대하여 정책실패에 따른 2천만 원 부채 ‘이자면제, 10년 유예, 15년 분할상환’ 추진
∘ 감척어선의 어업인․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고용지원·취업알선프로그램’ 시행
∘ ‘어장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여 바다쓰레기를 감척어업인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어장관리권을 부여하고 (일명)바다환경미화원 제도 시행
[비전 4]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의 정부지원금을 확대하여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 현황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는 현재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으나 어족자원 감소 및 어업경비 상승으로 인한 영세어업인 보험료 체납이 증가하고 있음.
∘ 가입율 저조의 원인은 연안조업으로 인한 보험에 대한 인식 결여,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률 등에 기인되기도 하나, 대부분은 최근 지속되는 조업수익 악화(인건비, 유류비 상승 등)에 따른 보험료 납부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 사고발생 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서는 어업인의 정책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소규모 영세어업인들의 재해보험료는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역시 보험료 부담과 보험가입 품목 제한으로 어업인들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임.
▪ 목표
∘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의 국고지원 확대
▪ 방법
∘ 어선원 보험의 순보험료에 대해 현재 톤급별로 15～71% 국고 지원하고 있으나, 20~85%까지 확대
∘ 가입률이 5%에 불과한 5톤 미만 어선은 정책보험료를 100% 국고지원
∘ 맨손어업 등 어선 비사용 가구(어가 전체의 20%)들에 대한 재해보험 신설
∘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의 국고지원률을 현행 72.5%에서 80%까지 확대
[비전 5] 어촌계에 활동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업인후계자 육성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황
∘ 어촌계는 어촌지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산․조직체계이며, 자율적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과 위상이 제한적이어서 국가나 자치단체의 정책참여에 배제되거나 실질적인 참여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정부의 농어촌후계인력 육성사업은 젊은층을 농어촌에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20년 이상이 된 후계인력들은 전문ㆍ규모화 된 중추인력이자 지역어촌과 수산업의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인적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경영악화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기존의 지원정책으로는 경영개선에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어업인 후계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열악한 어업환경을 극복하고 젊은 신규인력의 유입을 위해서는 단순한 어촌계원이나 ‘어업인 후계자’로의 육성이 아닌 어촌지역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어촌지역 리더’로서 육성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리더쉽을 키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어촌계의 위상 강화 및 국가․지방정책 참여기회 확대
∘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실효성 강화
▪ 방법
∘ 어촌계장의 위상강화를 위해 시․도․군 단체장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 법률로 보장
∘ 현재 어업인후계자육성사업의 지원금액을 최대 8천만원으로 지원 확대
∘ 어업인 후계자들이 우수한 어업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선도어업인 교육프로그램을 시행
∘ 어업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어선 및 어업권 토지의 증여세 및 어업권․어선의 상속에 대한 취득세 면제 추진
[비전 6] 어선원복지혜택 확대로 어업을 기피업종에서 매력업종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 현황
∘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원의 경우 조업특성상 배의 침몰과 좌초, 전복, 충돌, 행방불명, 질병 등의 재해가 닥칠수 있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해상업무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어업의 고유특성>
※ 국제노동기구(ILO)는 바다에서 조업하는 전 세계 3천만명의 어업인이 가장 위험한 직업군에 종사한다고 규정(2007. 6)
∘ 뿐만 아니라 높은 노동강도와 급속한 고령화로 어업자체의 자생력마저 위축시키고 있음. 어업이 매력 있는 업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어선원 복지공간을 확보하고 사고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현행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20톤 미만의 어선원의 경우, 퇴직금 및 최저임금, 실업수당 등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5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 어선원 정책보험이 임의가입으로 되어 있어 공적부조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음.
▪ 목표
∘ 육상노동자 수준으로 해상노동자 복지혜택 확충
∘ 어선현대화사업으로 어선의 경쟁력 확보하고, 어선내 어업인 복지공간 확충
▪ 방법
∘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선원들에게 휴식공간 및 일정 수준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지역별 거점별 ‘어선원 지역종합복지센터’ 설립
∘ 어선복지공간확충 및 어선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현대화사업 실시
∘ 선박내 구명조끼, 구명보트 무상지급으로 불의의 사고 대비, 어선원 대상 안전교육 확대
∘ 선상근무 1년 이상 어선원이 실직할 경우 승선평균임금 2달치의 실업급여 지급
[비전 7] 양식업 사료가격안정화를 통해 생산비를 경감하고 친환경수산물양식업 육성하여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현황
∘ 최근 양식어종의 수입확대 및 어가하락등으로 양식어가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 어종에 입식이 집중되면서 양식업 경쟁력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양식업의 사료비가 ‘09년 대비 30~40% 급등하면서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목표
∘ 사료가격 현행 대비 30% 경감
∘ 친환경양식업 육성 및 친환경직불제로 판로개척, 양식어업인 소득 보장
∘ 양식장 구조조정 및 입식 조절 통해 양식업 경쟁력 확보
▪ 방법
∘ 사료공동구매 및 국가․공공기관 공급으로 양식사료값 경감 추진
∘ 양식어종의 다양화를 위해 인공종묘생산시설을 확충하여 연구를 활성화하고 특화품목 개발을 통해 양식어업인의 대상사업을 확대
∘ 수산물소비활성화를 위해서 수산종묘의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양식 위생관리자교육실시
∘ 친환경수산물단지를 국가정책적으로 조성, 육성하며 관련 어가 지원하고 친환경수산물직불제 실시
∘ 현재의 어촌계를 중심으로 유통협약을 실시하여 양식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출하를 조절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가격폭락에 의한 어가손실을 최소화
∘ 경쟁력 없는 양식어장은 폐업지원을 통해 회생기회 마련
[비전 8] 수산물 유통법 제정, 수산물산지유통처리시스템을 확충, 수산물공공비축시스템 도입으로 제값 받는 수산물 유통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현황
∘수산물 유통시스템은 농업과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위주로 짜여진 농안법에 의해 일률적인 유통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불합리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유통구조가 왜곡되어 수산물 유통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고,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업자들의 법적 보호와 행정지원 등도 미흡한 실정임.
▪ 목표
∘ 수산물 유통법 제정, 산지유통시스템 및 소비지 물류센터 조성으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방법
∘현행 농안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연안 위판장에 대해 현실과 부합하는 '산지어시장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육성
∘수산물 산지종합처리장 건설로 노후화된 산지위판장에서 단순 양륙․위판․분산기능을 수행하는 수산물 산지종합처리장으로 개편, 시군별 중심 위판장 1개소씩 선정하여 10년간 20개소 지원 육성
∘소비지 분산물류센터를 구축하여 수산물산지종합처리장 등 산지에서 집적된 수산물의 소비지 분산기능 수행, 소비자 요구에 맞게 재가공․소분포장 기능 동시수행
∘수산물공공비축사업 확대하여 수산물 가격 폭등, 폭락에 대비하고 생산자에게는 어가 보장, 소비자에게는 물가 안정 도모
[비전 9] 어촌사회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시행하겠습니다.
▪ 현황
∘ 어업인은 장기간 출어로 가족과 떨어져 해상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높은 노동강도로 휴식시간 등의 절대적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
∘ 여성어업인들은 어업을 지탱하는 중심인력으로서 어획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가사․육아 등 추가적인 노동부담으로 복지여건이 열악한 상황임.
∘ 어촌지역의 교육․보육․의료 환경이 열악하여 갈수록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어촌지역의 고령화도 지속되고 있음.
▪ 목표
∘복지•교육•보육•의료문제 우선 해결로 걱정없는 어촌, 젊은 사람이 살고 싶은 어촌
▪방법
(복지)
∘ 시․군단위 복지전담기구로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어촌지역통합복지센터’ 설립, 민간사회복지시설과의 연계강화, 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인력 확충하여 효율적, 통합적, 사각지대 없는 농어촌복지서비스 실시
∘ 노령화에 대비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어구나 작업 도구를 보급하고, 태풍시 선박의 이동이나 무거운 어패류 생산물의 처리를 위한 어선 인양기 어촌계별 무상 지원
(교육)
∘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 ‘농산어촌지역 작은학교’ 유지로 농어촌교육의 근거지를 보존하고, 창의력과 인성개발을 함양하는 학교로 특성화
· 교육시설이 없는 지역의 자녀들이 타지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통학비, 하숙비 지원, 또는 기숙사제공 )
· 교원의 임용과 근무조건 개선 : 근무 수당, 현지거주 인센티브,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인력배치 등
(보육)
∘ 어촌지역 보육시설의 국‧공립화, 어업인 자녀 중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50% 이하 가정 보육비 전액지원
∘ 어촌지역 특화 방과 후 보육, 종일 보육 서비스 지원
∘ 농어촌보육 교사를 초등교원급으로 격상시켜 어촌에 부족한 보육교사를 공적지원으로 해결
(의료)
∘어촌지역부터 국공립 거점 병원 구축, 병원선 확대, 어촌지역의료인력에 대한 인센티브지원, 주민주치의 제도를 통해 어촌지역의 의료지원 확충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선, 의료 보장범위 재고
∘ 접근성 재고를 위해 리단위 보건진료소 확충
∘ 어선원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 50% 감면 추진
[비전 10] 해양수산부 부활,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으로 수산물자급률을 높이고, 학교급식에 국내산 수산물을 100% 공급하겠습니다.
▪ 현황
∘배타적 경제수역 등으로 조업공간 축소, 갯벌매립과 연안오염 가속화, 해양쓰레기 배출 등으로 어족자원이 감소하여 어가경영에 타격이 되고 있음.
∘해양수산부 해체 이후 해양수산정책이 국가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해양수산관련 컨트롤타워 부재로 대어민정책이 위축되고 있음.
∘연근해 어족자원 감소로 수입수산물이 증가하면서 국내산 수산물의 자급률이 감소하고 있고, 학교급식에서 국내산 수산물의 취급이 농산물에 비해 저조하여 학교급식에 30% 이상 수입산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목표
∘ 해양수산부 부활, 수산물 자급률 85% 확대, 학교급식에서 국내산 수산물 취급 비중을 100%로 확대
▪ 방법
∘해양수산부 부활, 수산과 해양환경 행정 일원화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갯벌 매립 최소화, 해양투기 금지 및 자원수준이 감소한 연안을 중심으로 어장정화활동 시행 및 수산종묘방류사업, 지역별 맞춤형 바다목장화 사업 확대하여 수산자원 회복 추진으로 수산물 자급률 85% 달성 추진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강화하고, 어종별 수급정책을 마련하며, 학교급식에 우리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여 100%까지 확대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