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19대 국회에서 ‘한미FTA 폐기 국회 공동합의문’을 주도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FTA 협정문 24.5조 2항에 따라 미국에 폐기를 통보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5부 “조약의 무효·종료 및 운용 정지” 중 첫 번째 규정 “해당 조약의 규정 또는 당사국의 명시적 합의”를 준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한미FTA 폐기는 국제적인 관례와 법을 준수하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한미FTA 폐기는 미국의 보복조치로 이어질 것이라는 괴담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WTO는 무역보복을 승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공약인 한미FTA 폐기는 적법한 절차와 국제적 표준에 따라 수행한 조치이기에 미국의 무역보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여러분, 통합진보당은 통상협정 자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우리는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다음의 두 가지 원칙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무역협정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의 증가 등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두 원칙을 통합진보당의 제도개혁과 통상정책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제도부분입니다. 여기서 통합진보당은 ‘민주적 통상절차법’ 마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통상절차법’은 핵심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이 명시 될 것입니다.
첫째, 통상협정문의 지위를 국내법 보다 우월하게 두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내법 우위를 현실화 시켜낼 것입니다. 둘째, ‘민주적 통상절차법’에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조정․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 할 것입니다. 셋째, ‘민주적 통상절차법’은 지자체와 직능별, 직종별 그리고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을 명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합진보당이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통상정책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진보당은 투자자-국가 강제중재제도에 관해서 ISD 적용 배제를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둘째, 제시할 정책 가이드라인은 레칫(역진금지조항) 배제입니다. 셋째, WTO 표준인 포지티브 리스트 채택입니다. 국내 산업과 이해당사자를 절벽으로 내 몰면서까지 무역을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통합진보당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통상정책을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상협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협정은 의도하지 않은 피해산업과 이해당사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이 약속하는 피해 보상은 무엇보다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처 발견되지 못한 피해도 조사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업의 증가와 사회적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상시 조사반’ 설치를 약속드립니다. 이를 통해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이 미래 통상국가로 발돋움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이 더욱 공고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미FTA는 미래 한국의 발전과 번영의 기회를 앗아갈 약탈적 무역협정입니다. 한미FTA는 결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닙니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3월 15일이 대한민국이 꿈이 실종되는 날이 아니라 진보적인 미래를 향해 발돋움 하는 첫 날로 기억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2년 3월 15일 통합보당 원내대표 강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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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통상공약 파일인,
에서 전체 내용 옮깁니다.
통합진보당, 한미FTA 폐기 3단계 로드맵 제시!
‘민주적 통상절차법’ 제정하겠습니다
공약 1. 한미FTA 폐기 3단계 로드맵 제시
공약의 취지 및 실행방안
<표 1> 한미FTA 폐기 3단계 로드맵
〇 한미FTA는 기존의 어떤 무역협상보다 불평등하고 포괄적인 자유화규정으로 한국의 경제주권과 경제 시스템을 위협함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불법화하고 자유화 및 레칫 조항(역진금지조항)와 투자자국가강제중재제도를 빌미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제도 정책 및 조례까지 위협하고 있음
- 네거티브리스트는 한국의 관세, 조세, 통관절차, 수량제한, 규제 체제, 농축산품, 의약품, 자동차, 금융서비스, 방송광고, 라벨링,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적으로 무역장벽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음.
- 현행법 상 통상협정은 국회와 시민사회의 어떤 검증과 감시도 용이하지 않게 하고 있음.
〇 한미FTA 페기는 실제 가능하며 적법하고 국제법적인 표준을 준수하는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조치임.
〇 한미FTA 협정문(2011.6.3.)은 폐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〇 조약법에 관한 국제사회의 표준으로 위상을 갖고 있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거해 한미FTA 폐기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임.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5부 “조약의 무효·종료 및 운용 정지” 중 첫 번째 규정 “해당 조약의 규정 또는 당사국의 명시적 합의”는 한미FTA 폐기 통보가 국제법적으로 합당한 조치임을 확인 해주고 있음.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1969년 5월 23일 비엔나에서 채택, 1980년 1월 27일 발효 되었음. 당사국은 77개국이며, 한국은 1980년 1월 27일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되었음.
- 한미FTA 폐기의 직접적인 관련 내용은 조약의 무효ㆍ종료 및 운용정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제5부(42~72조)임.
- 이 중 조약의 종료가 있는 경우는 다음의 여섯 가지 사항임.
(1) 해당 조약의 규정 또는 당사국의 명시적 합의,
(2) 신조약의 체결에 의한 묵시적 합의,
(3) 조약의 중대한 위반,
(4) 후발적 이행 불능,
(5) 사정의 근본적 변화,
(6) 일반 국제법의 신강행 규범의 출현.
〇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한미FTA 폐기 3단계 로드맵이 공약으로 제출 됨.
공약 2. 민주적 통상절차법 마련
공약의 취지 및 주요 내용
〇 현행법 상 국회와 시민사회는 통상조약에 관한 그 어떤 권한과 접근권도 실효 및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임.
- 특히 국내법과 통상협약과의 관계는 통상협약이 국내법에 우선되게 정해져 있어 문제임. 이에 따라, 국내법의 위상을 통상협약에 아래에 놓이지 않게 하는 법률안의 마련이 시급함. 이는 통상협약이 국내법과 상충 할 경우, 그리고 정부의 공공정책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고려하는 조치가 될 것임. 현행대로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통상조약문에 적용될 경우, 국내법과의 상충, 정부의 공공정책의 통상조약 위반이 초래될 수 있음.
- 「헌법」은 제60조제1항은 국회의 조약체결동의권과 조약비준동의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통상조약을 「헌법」제60조제1항의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과 그 외의 조약으로 나누어 모든 통상조약의 체결 시에는 국회에 보고를 하되, 특히 「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통상조약은 체결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권을 헌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입법행위와 같은 조약체결의 절차를 민주화하고 그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당해 연도 통상조약 추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추가적으로 정부는 매년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상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과 이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 통상협정에 관한 상시적인 의견개진, 검토, 그리고 감시의 권한을 부여하며 동시에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민간 자문위원회 설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민간 자문위원회는 지자체를 포함하여 각 직능별, 직종별 대표와 시민사회 대표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될 것임. 민간자문위원회도 국회와 동일하게 정부로부터 당해 연도 통상조약 추진에 관한 계획을 지체 없이 보고 받을 권한이 있으며, 매년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상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과 이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받을 권한을 갖게 될 것임.
공약 3. 통상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
공약의 취지 및 주요 내용
〇 세계화 시대에 맞춰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을 민주적이며 현실 타당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현실화 시킬 다음의 세 통상정책 가이드라인이 마련됨.
첫째, 투자자-국가 강제중재제도(ISD)는 통상협정에서 배제되어야 함.
- 이는 투자자-국가 강제중재제도 명백히 한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임.
둘째, 레칫(역진금지조항)은 통상협정에서 배제되어야 함. 레칫은 한번 개방화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극단적인 시장개방주의임.
- 국가의 제도와 정책은 특정시기의 필요와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임.
- 그러나 극단적 시장개방주의인 레칫은 이런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임.
셋째, 네거티브 리스트를 배제하고 WTO 표준인 포지티브 리스트 채택.
- 대한민국은 무역을 외면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님
- 그러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필요도 있어, 국내 산업과 이해당사자를 절벽으로 내 몰면서까지 무역을 추진해서는 안됨.
- 따라서, 불가피하게 개방해야 될 특정 상품이나 분야를 제외하고서는 당장 개방해서는 안됨.
넷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히 유통 분야에 종사하는 종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 그리고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의 조치는, 이러한 조치가 한국의 법령에 부합하는 한, FTA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야 됨.
다섯째, 주요 농축산 품목의 관세
- 오렌지, 소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한 미국의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양허표는 수정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소고기에 대한 현행 관세는 10년간 유지하고 그 후 5년간 5단계를 거쳐 관세를 없애는 방식으로 양허가 마련되어야 함.
여섯째, 개성공단
- 역외가공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수출된 재료를 개성공단에서의 생산 공정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쳐 만든 상품은, 이 상품이 한국으로 재수입되고 그 재료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취급하여야 함.
일곱째, 급식 프로그램
-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급식 프로그램은 FTA의 적용에서 제외해야 함
- 특히 지방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한 학교 급식이 제외된다는 점을 협정문에 명시해야 함.
여덟 째, 허가-특허 연계
- FTA는 의약품의 시판허가와 특허 간에 아무런 연계가 없도록 해야 함.
아홉째, 금융 세이프가드
-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단기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과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한 제한은 배제되어야 함.
- 가령 1년 이내의 발동 기간, 조약체결 타방 당사국 투자자산의 몰수 금지, 그리고 조약체결 타방 당사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해 불필요한 손해를 피해야 한다는 제한은 개정되어야 함.
열째, 자동차 세이프가드
-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제도의 남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현실을 고려하는 협상이 되어야 함.
공약 4. 통상협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합리적 대책으로 사회통합 공고화
공약의 취지 및 주요 내용
〇 통상협정은 불가피하게 피해산업과 이해당사자를 양산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 피해산업과 피해당사자가 양산은 불가피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실업의 증가와 사회적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상시 조사반’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심회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음.
- 피해보상과 문제 개선은 당사자의 요구와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이를 통해, 통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도하지 않은 사회 균열을 방지할 것임.
[정책관련자료]
현재까지 발표된 총선 공약 자료집 링크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