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
- 현정부 언론장악 진상 규명
- 책임자 처벌
- 해직 언론인 원상 복직
▪ 방법
- 19대 국회에서 언론장악 진상 규명 청문회 개최
2. 종편 사업권 재검토
▪ 현황 및 문제점
- 2000년 통합방송법에 "유료방송(시청자와 계약으로 여러 개의 채널 단위, 채널별, 또는 방송 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에 대한 정의가 처음 등장.
- 무료방송과 유료방송 시장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이루진 케이블의 종합편성채널 허용에 대해서는 규제 공백과 허점이 지적되었으며, 이 틈을 비집고 종편 도입이 시도되었던 것임.
- 2007년 말 전경련의 '규제개혁종합연구보고서'에서 공영방송 민영화 구상이 제시됨.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신방 겸영 허용을 검토
- 2009년 7월 종편허용 법 통과. 2010년 말에는 4개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와 1개의 보도전문채널사업자를 선정 발표함.
- 2010년 8월 방통위는 종편, 보도채절 선정 기본계획안에서 정책목표로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제시함.
- 그러나 정부의 낙관적 전망과는 달리 종편은 많은 문제를 내포함.
. 우리나라 방송의 시청과 광고시장이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신규투자
. 시청시장과 광고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임. 시청자 숫자와 시청시간은 감소세이고 방송광고도 포화상태에 있음.
. 과잉투자에 따른 공급과잉과 과당 경쟁은 자원낭비, 방송사의 경쟁력 상실, 종국 적으로는 산업 전체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음.
. 과당경쟁은 프로그램 질 저하, 선정성, 스타에 대한 의존을 강화
. 외국의 글로벌 미디어 기업에 의한 국내 시장의 잠식 가능성
. 광고와 기사를 맞바꾸는 행위 증가 가능성
. 보수 일색인 매체들이 저널리즘에 미칠 악영향. 여론 다양성의 훼손
▪ 목표
- 과당 경쟁에 따른 자원의 낭비, 선정주의와 상업성의 우위, 여론 다양성의 훼손, 자본에 의한 여론의 예속성 증대를 부를 종편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 방법
- 국회 차원의 종편 재검토
3. 방송심의 제도 개선을 통한 정치적, 개인적 표현의 자유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 건전한 문화와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임.
- 그러나 현재 방송통신심의 위원회가 행정기구로서 심의가 아닌 검열이 되고 있음.
- 무리한 심의로 인해 사회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
- 심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함.
▪ 목표
-방송의 질적 기준(standards)에 개입하는 활동인 ‘심의’를 최소화해야 함.
- '심의'는 사전심의가 아닌 사후 개입으로서 존재해야 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목적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심의’가 규제가 아닌 자율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 방법
- 시청자의 불만처리와 방송심의 체계화
- 방송사의 자율심의 강화 : 방송사 자율규제의 기준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행정적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 법안 개정 필요 함.
- 보도프로그램과 ‘공정성’ 심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의 심의 중에서 방송심의규정 상의 ‘공정성’ 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일부 있지만 공정성의 잣대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를 제외하면 상업적 이해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조항이므로 ‘공정성’ 심의규정 폐지가 아닌 ‘공정성’ 규정의 적용을 보도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개정해야 함.
- 심의 규정의 입법화 : 방송법 시행령도 아닌 방통심의위가 자의적으로 제정한 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제재하는 것은 행정권에 의한 언론통제로 방통심의위 심의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한 심의규제 내용은 방송법에서 직접 규정해야 함.
4.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인터넷 이용률은 77.8%(2010년 기준), 가구당 인터넷 보급률은 81.6%로 인터넷은 국민들의 가장 주요한 표현매체임.
- 이렇듯 주요한 매체로 자리매김한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가할 수 있음.
- 2011년 6월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인 '프랭크 라 뤼'는 네티즌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기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 운영자에 대한 구속기소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실태가 걱정스러운 수준이라고 판단함.
-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표현행위가 어떠한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든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가 인터넷 표현물의 유통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인터넷 이용자들이 블로그 포스팅이나 카페를 통한 소통에서 단지 타인의 저작물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는 사례가 많음.
-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유로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국가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고 솔직한 자신의 생각을 밝힘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으로 국민들의 토론의 장을 위축시킴.
▪ 목표
-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등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권고에 부합하는 법 제도 개선
-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최대 보장
▪ 방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 제도 폐지.
- 공적 지원을 받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이용 영역을 확대하는 저적권법 개정
-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를 이유로 한 형사 처벌 폐지.
-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폐지.
-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제공과 감청을 허가할 때 법원의 심사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또한 인터넷 패킷 감청을 사용하는 것은 중단해야 함.
5. 신문산업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2000년대 들어서 신문사들은 일부 족벌 언론을 빼고는 경영난에 빠짐.
. 구독률 급감(2001년 51.3%에서 2010년 29.5%로)
. 신문 신뢰도 급감(1998년 40.8%에서 2008년 16.0%로)
. 신문광고 시장의 매출액 점유율 감소(2004년 26.2%에서 2009년 20.7%로)
- 이명박 정부 들어 종편채널의 도입과 보도전문채널의 증가 등 신문산업의 위기를 가속화시킬 미디어 환경 변수들이 새롭게 등장.
. 2007년에 비해 2009년에 신문사 매출액 18.1% 감소
. 이는 참여정부(2002년 ~2007년) 매출액 감소 5.3%에 비해 훨씬 큰 폭의 감소
- 국내 신문사의 콘텐츠 생산인력(1만8000여명)은 거대 장치산업인 방송사 인력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초과하고 있으나 공적인 지원은 9분1 수준에 불과하며 지속적인 방송광고 규제완화 등으로 상업적기반이 급격히 잠식되고 있음.
- 신문사 위기를 방치할 경우 중소 신문사들의 생존 위협, 미디어 재벌 중심의 언론권력 집중 등이 예상됨.
- 신문 산업의 중요성
. 신문 산업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도 여전히 주요 뉴스를 공급하는 1차 콘텐츠 생산기지
. 보통 시민들의 삶의 문제와 직결된 다양한 여론의 형성 기지
.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정치적 의사형성에는 여전히 신문이 가장 중요한 여론형성 매체의 역할
. 인쇄문화(문자문화), 읽기 문화 진흥에서도 중요한 매체
- 다양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신문산업이 점점 위축되고 있지만 여론 다양성과 미디어 생태계 유지를 위해 중소 신문을 비롯해 풀뿌리 지역 언론, 인터넷 언론, 독립 디지털 매체(블로거) 등 대안매체에 대한 공적지원과 이를 통한 미디어의 균형발전이 필요 함.
▪ 목표
- 간접지원, 직접지원을 통해 신문 산업 지원
.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과 개입은 언론의 자유에 합치
- 신문시장이 자본에 의존하는 신문에 의해 구조적으로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문 산업 공동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
- 전체 미디어 시장에서 매체 간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 풀뿌리 지역 언론 지원
▪ 방법
- 단계적으로 1조원 규모의 ‘미디어 균형발전기금’(국고지원 + 방송광고의 일부를 미디어 균형발전기금으로 전환) 조성
- 공동배달제, 공동제작 도입, 신문읽기 진흥
6.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공영방송은 정부, 정치집단, 자본, 그리고 사회단체 등 사회의 제 세력들이 자기의 이해를 최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낸 또는 합의의 산물. 따라서 거버넌스 문제는 항상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에서 주요 관심사임.
- 주요 나라들은 방송 권력의 분립과 분점을 거버넌스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음.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로서 '운영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이원적 거버넌스가 일반적임.
- 이명박 정부 들어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남. KBS, MBC, YTN 등에 낙하산 사장이 임명된 이후 공영방송의 편파적인 보도로 언론이 크게 위축 됨. 지난 1월말 프랑스 파리의 언론자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1년 세계 언론 자유 순위에서 한국은 2010년의 42위 보다 두 자리 낮은 44위로 밀려 남. 현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의 39위보다 다섯 자리나 후퇴함.
- 방송 권력의 분립과 분점 대신에 특정 권력의 영향력이 과도해지면서 언론의 중핵인 공정보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공영방송 이사장, 사장의 불투명한 선출 과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발생
- 공영방송 이사회의 형식적인 운영으로 인한 관리, 감독 기능의 상실
▪ 목표
-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버넌스
- 이사와 경영진 선출과정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개입 폭 확대(국회 검증절차 도입)
- 공영방송 이사진의 선임방법, 구성, 운영방법, 자격요건 개선
-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 과정의 투명화
▪ 방법
- 경영진에 대한 국회 검증절차 도입
- 시민사회 단체와 방송현업대표 등 각계각층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공영방송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함.
7. 지역 미디어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 미디어는 지역성, 공동의식, 규범의 요소를 지닌 지역사회와 그 문화를 반영하는 특성을 지님.
- 미디어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가치이자 목표로서 지역성이 제시되었음에도 이를 구현할 실질적 주체인 지역방송이 지역여론과 지역의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음.
- 방송법 논의과정을 통해서 지역성이 거론은 되었지만 방송의 주요 목적으로 규정되지 못하고 공익성의 한 항목으로 주변화함.
- 우리나라 방송법에 명문화한 지역방송 관련 조항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성 구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함. 지역방송 고유의 정체성과 위상 확립이 선행되어져야 함.
-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그로 인한 자족형 지역 사회의 미비와 중앙 중심적 사고의 팽배라는 지극히 한국적 현실을 감안해 정책적 개입을 통해 지역방송의 제자리 찾기를 이뤄내야 함.
▪ 목표
- 지역방송의 지위를 무료의 보편적 로컬미디어로 정립
- 지역방송이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족 기능과 지역민의 지역 중심 사고가 뒤따라야 함.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긴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함.
- 우리나라 방송법상의 범위가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규정되어 있음. 지역방송 규정에서 ‘지역’을 서울의 반대 개념이자 변방에 해당하는 ‘지방’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단위로서 ‘지역’으로 정립해야 함.
-지역방송은 이윤추구보다는 지역성을 우선하여야 함.
▪ 방법
- 중앙 지상파사와의 합리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축
- 지역민방의 소유와 경영, 제작과 편성 간의 제도적 분리를 강화. 현행 방송법상에 규정된 소유와 경영, 제작과 편성 간의 분리, 편성규약의 체결과 시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함.
- 현재 지역방송에 관한 사실상의 정의는 방송법이 아닌 방송법 시행령에 나옴. 지역성에 대한 법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방송에 관한 정의를 시행령이 아닌 방송법으로 상향 입법해야 함.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등의 실질적 위상 회복을 통한 지역방송 지원 정책 제도화
8. 지상파 방송 제작 자율성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이명박 정부 4년 간 지상파 방송은 사장 축출과 특보사장 임명, 정권 비판 프로그램 폐지와 시사고발 프로그램 위축 등 비민주적 행태가 수없이 드러남 .
- 검찰의 PD수첩 탄압과 추적 60분, PD수첩의 4대강편 불방과 천안함을 통한 남북 위기상황 조장, 4대강 홍보와 G20 관제홍보 등에 이어 소셜테이너라 일컬어지는 방송 MC들에 대한 축출까지 진행됨.
- 방송 독립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싸워온 언론인들과 정권 비판적 언론인들은 파면과 해고 등 징계로 통제하면서 언론사 조직운영은 명령과 지시로 제작 자율성은 크게 훼손 됨.
- 자본권력 등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에서 취재와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해 법으로 명시된 ‘편성규약’이 있으나 무력해졌고, 단체협약과 공정방송협의회 등 내적 장치 또한 미흡해 국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당함.
- 언론사 조직운영의 근간인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 자율성은 사라지고 명령과 지시 체제로 실제 KBS 새노조는 60.9%, MBC 노조는 93.2%가 제작 자율성 침해를 경험했다고 함.
▪ 목표
-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 마련
- 방송제작 실무자들을 위해 마련된 방송법의 ‘편성규약’을 선언적 규약이 아니라 실질적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분쟁 시 조정 장치와 이행 조치를 둠.
▪ 방법
- 편성규약을 ‘방송제작 및 편성규약’으로 명칭을 변경.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과 ‘조정위원회’ 장치를 마련하고, 미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둠.
- ‘조정위원회’는 제작 책임자, 제작실무자, 시청자위원회 조정위원 등이 포함되어야함.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