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에 대형마트가 들어서 구멍가게 둘이 망하게 생겼는데, 난 일부러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산다. 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다. 사람에겐 이익만 따지는 즉흥성뿐 아니라 이처럼 공적인 마음도 있다. (애덤 스미스가)<국부론>에선 '보이지 않는 손' 얘기만 했는데 그 전에 쓴 <도덕감정론>에선 이런 공적인 마음도 강조했다. 원래 윤리와 경제는 하나였다. 하지만 경제학에 수학을 쓰기 시작하면서 윤리도, 정의도 빠졌다. 지난 200~300년 사이에 애덤 스미스는 사라지고 시장 옹호하는 얘기만 남게 된 것이다."
출처: "부자 경제학으로 변질... 시장에 정의는 없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에서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김민웅 성공회대교수,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등 4명의 경제학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100분간이나 토론한 결과가 고작 자본주의 안에서 "윤리" 찾기다.
헛 웃음만 나온다.
"시장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빈부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 세계 대공황도 빈부격차가 벌어져 시장이 폭삭 주저 앉은 것이고 2008년 경제 위기도 빈부 격차가 벌어진 탓이다. 빈부 격차가 크다는 건 서민, 중산층이 돈이 없다는 것이고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갈 수밖에 없다."
"내수보다 수출 의존도가 커진 대기업에 대해선 "미국, 유럽 경제가 계속 죽어가고 있고 중국도 자기 먹고살기 바빠 앞으로 수출로 돈 벌기 어렵다"면서 "수출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기보다 내수를 살려야 하고 우리 생산한 걸 우리 국민이 사게 하려면 중산층부터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소비자가 구매력을 상실한다면 자본주의는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그 해결방법은 경제학에 수학이 도입되면서 잃어버린 "윤리"를, "정의"를 국가가 되찾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 사람들 경제학자들 맞나싶다.
자본가는 끊임없이 자본축적이 이뤄지지 않으면 망하는 존재이고, 그런 자본가가 필요없거나 사멸한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로 남을 수가 없다. 그런데, 경제학자란 사람들이, 그것도 진보적인 경제학자란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자(소비자), 상품 구매자의 입장에서 분석하며 "윤리"를 찾는다.
이 교수 역시 "아파트 가격은 원가에 정상적 이윤 정도만 허용해야 하는데 돈 벌려고 아파트를 사면서 거품이 많이 꼈고 미국, 일본도 그래서 망했다"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가격이 정당한 가격이 아니고 우리 모두 편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공정 가격'은 있다"고 밝혔다.
이제 수출은 세계경제 불황으로 한계에 다다랐으니 내수를 살리자면서 과거 내수의 밑바탕이었던 부동산 거품의 원인을 "돈 벌려는" 비윤리적 의식의 결과정도로 치부한다. 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단순히 투기적 인식의 결과인지 자본주의란 경제체제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공정하지 못한 부동산 거품을 배제하고 한계 상황에 들어선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을 지양하고 내수로 돌아선다면 인류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아닌가? 이건 마치 대한민국이 무장하지 않으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진보적인" 경제학자들 4명이 "진보적인" 언론 오마이뉴스에서 모여서 100분 동안 온라인 생중계 토론을 하면서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기본 메카니즘도 망각하고, 자본주의의 한계도 모른 채 결국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의 심연에서 찾은 문제 해결의 열쇠는 "윤리"다. 절대로 자본주의를 벗어나지는 않은 채.
이거 웃어야 되? 울어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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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