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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경제
"다문화정책"이란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문화"정책이 아니라 자본의 "노동력 관리" 정책이다. 외국인과 결혼이 증가하여 그에 대한 문화적 적응정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표피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실제로는 자본의 필요에 따른 노동력확보와 유지를 위한 뒷받침 정책이다.
그런데, 이것을 "문화정책"으로 포장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같은 착시를 일으킬 뿐이다. 자, 그런데, 그 동안 누적되왔던 외노자의 강력범죄와 조직화, 흉포화에 이어 최근 조선족의 살인사건으로 인해 외국인 혐오증이란 것이 형성되고 있다며 찌라시들과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단다.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잠재적 범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임을 인정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있는지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대도시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등 지역사회 외국인에 대한 경찰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란 것을 인정하고 외노자들 평등하게 대하자고 하는데, 그럼 일에 대한 보수도 내국인과 형평을 맞춰야 하는데, 그렇다면 외노자를 들인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
이른바 3D업종에 종사할 값싼 노동력으로써 외노자를 도입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런 외노자가 증가하여 다문화 사회가 되었으니 내국인과 형평성을 맞추자고 한다면,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본말이 전도된 현상을 정작 외노자를 끌어들인 자본이 책임질 것인가? 결코 자본은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 그 책임은 온전히 내국인 노동자들과 국가가 책임지게 될 것이다. 이미,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 복지의 문제가 그것으로 밥벌어먹고 사는 진보와 개신교계에 의해 대두되고 있지 않은가? 내국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시행된다고 하면 그 다음 외노자에 대한 복지는 어떤 수준까지 맞춰줘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게 가능하기는 한 상태인가?
2011년 기준으로 조선족 외노자의 숫자는 약 50만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동포라고 하는 조선족 50만명, 아니, 그토록 휴전선 인근에서 풍선에 달러 달아서 날리며 자유대한으로 오라고 불러냈던 탈북자 2만도 책임을 못져서 제 3국으로 제 2의 탈출을 감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회다. 그런데, 탈북민과 조선족 이외의 외국인들에게 어떤 평등의 댓가를 약속할 수 있는가?
탈북민도 탈북민이지만, 조선족을 포함해서 외노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시스템부터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그 수를 줄여나가지 않는다면, 내국인 서민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물론 임금은 줄어들대로 줄어들 것이고 그에 더해서 내국인들도 일상적으로 벌이고 있는 강력범죄 와중에 한 두명, 또는 몇명의 외노자들에 의한 강력범죄만으로도 서로를 증오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지 않겠나?
이와 같은 외부 노동력의 유입에 대한 계획적이고 명확한 관리시스템(복지까리를 포함한다면 더 더욱)이 계속적으로 부재한 경우, 향후, 중국의 동북3성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남북간 교류와 평화가 진전되면 진전될 수록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혹여라도 북한정권에 위기가 오든 평화적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다면 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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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그래 이상형이를 봐서라도 이 글에서 만큼은 재중교포라고 치고...ㅋ
재중교포들과 장래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
믿거나 말거나다.
중국이 해체되면 각 지역 별로 할거하는 구도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 때 주체가 북이 되든 남이 되든 아님 남북합작이든 간에...
우리가 동북3성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 때 우리와 재중동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처지가 된다.
한민족이 짜장에 비해 쪽수에서 일방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재중동포까지 포용해야 한다.
그렇게 해 봐야 동북3성 전체는 고사하고 간도지역이나 요동반도 정도 겨우 확보하기도 벅찰거다.
그 지역을 왜 확보해야 하냐면...
우리의 항산과 안전보장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우리 동포를 잘 챙겨줘야 하지 안느냐....고?
우리가 지금 아무리 챙겨줘 봐야 중국이 무너지기 전 까지는 그들의 마음 속에 조국은 중국이고 우리나라는 단지 현금지급기일 뿐이다.
반대로 과거에 아무리 섭섭한 사이라도 일단 중국이 무너지면 재중교포들은 우리 쪽에 찰싹 달라붙게 되어 있다. 우리도 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어짜피... 소통은 이익으로...
현재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 서민들과 재중교포들 간에 이익을 통한 소통은 어렵다.
행여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말하자면 나는 환단고기류에 거론되는 우리 옛 강역 운운은 전혀 관심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