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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들을 통해서 정치세력의 두 가지 기만을 보았다.
그 하나는 정치세력,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 상의 기만이다.
통합조작당의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선출경선 부정사건은 맹바기와 파이시티,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발병 등, 온나라의 모든 사건, 사고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상태인데도 이정희를 위시한 통합조작당 당권파는 선출된 자기계파 비례대표 후보들이 그와 같은 부정에 관여한 증거를 조사위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했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보들은 당원들이 직접 뽑아준 후보들이기 당선자들의 사퇴라는 전국운영위원회의 정치적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자신들의 내외부적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든,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을 결정하는 것이든 그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당원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부실한 시스템 하에서 당원들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는 부정한 운영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당사자들이 부실과 부정에 관여했건 안했건 그 결과는 상식적으로 원천 무효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87년 대선 구로구청 사건도, 최근 서울시장 재보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관위 홈피에 대한 디도스를 가장한 선거부정 의혹도, 19대 총선 강남을 지역구의 개봉된 투표함 사건의 결과도 우리는 모두 인정해야만 하는 당사자의 관련없음과 국민이 투표한 결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상의 부실과 부정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비단 소속 당원들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이외에도 당 외부에 존재하는 그 지지자들과 유권자 국민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정당의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데서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
여기서 정치세력의 두번째 기만을 보게된다.
"그리스 총선 결과와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한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과로 독일이 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가운데 성장 지향적 접근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그러나 그리스 총선과 프랑스 대선의 이 같은 결과에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자국에서 남유럽 회원국들에 대한 긴축재정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지지를 얻고 있어 성장 지향적인 상징적 조치를 취할지는 불확실하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있는 삭소(Saxo) 은행의 수석 정치연구원 스틴 야콥센은 "그리스 총선과 프랑스 대선 결과는 유럽에서 정치적 문제가 통제 불능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의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유럽 전역에 유권자들이 아직 개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며 그 부분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출처: 유럽 표심 "獨 주도 긴축 정책 반대"(뉴시스)
그리스와 프랑스의 권력교체 결과로 유럽연합이 독일의 주도하에 이전 정치세력들에 의해 합의된 재정긴축 정책으로 가느냐, 또는 새로 선출된 정치세력들의 주장과 같이 재정팽창 정책으로 가느냐 역시 향후 유럽, 전세계 자본주의에 미칠 현실적인 경제문제로써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건, 프랑스건 재정팽창 정책을 주장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든, 긴축을 주장하는 독일의 메르켈이든, 삭소은행의 연구원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유권자들이 개혁(?)을 감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현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느냐하는 것이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유럽 각국 정치세력들의 자기기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과연 그들은 현재 세계자본주의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재정적자 상태에서 재정팽창 정책을 어떻게 쓴들 지금보다 미래가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현실적인 근거가 재정팽창론자들에게 있는 것인가? 또는 재정을 긴축하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면 미래가 풍요로울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는 한 것인가?
결국, 그리스나, 프랑스의 새로운 정치세력은 유로존 통합으로 다른 유럽국가들의 희생 속에서 현재의 호황을 득템한 독일 정치세력에게 자신들은 재정을 긴축할 의사가 없으니 유로존이라는 틀 안에서 독일이 책임지라는 것말고 자국 경제의 회생을 위한 다른 길을 찾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독일은 언제까지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으며 그리스나 프랑스는 과연 언제쯤 독일의 부양없이 독자적으로 굴러가는 경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까?
유럽 각국의 권력이 좌파에서 우파로 넘어갔든, 우파에서 좌파로 넘어갔든, 각국의 정치세력들은 각각의 국민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준비시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일시방편으로 자국의 유권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것은 비단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총선이전 부터 봇물처럼 터진 대한민국 야당, 좌파, 진보진영의 "보편적 복지" 정책 드립이 진정으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실로써 국민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야바위는 아닌지 맹바기가 더 털어먹은 대한민국 재정상태에서 깊이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의 정치세력은 지금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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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