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뽕/사상과 결사의 자유라는 것이 그냥 혼자 지껄이고 몇몇이 몰래 계모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진 않을 것이다.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공감하는 사람들을 모아 공개적인 사회정치적 단체를 만들어 활동한다 할 때,
실체적인 사법 조치에 의한 인신구속 등의 처벌 및/또는 비합법적인 물리적 폭력이나
정당한 토론.반론의 기회가 보장 되지 않는 정치.사회적 언론(여론)의 폭력을 염두에
두고 또한 감수를 각오해야 한다면, 그것은 헌법에도 보장된 사상.결사의 자유가
보장된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법이란 것은 결국 행위에 의한 결과를 처벌하는 것이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처럼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 예측되는 범죄를 미리 처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다하여 처벌 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하지 않는지 알 수 없으므로 그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되어야 소위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러하기에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토론하고 전파하기위해 만든 모임도 당연히 보장됨을 전제로 한다고
본다.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논하는 많은 사람들의 주요 논거점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측면에서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결사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일 것이다.
하다못해 일본, 유럽에는 '사회당' 심지어 '공산당'의 명칭과 그에 걸맞는
당강령 등을 갖추고 있다. 이런거 얘기하면 백이면 백 다 극우익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들과 대한민국은 다르다. 우리나라엔 북한이 있다"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도망간다. 남침해서?
그러면 서북침 해서 36년간 나라 강점 통치하며 전쟁터 끌어가고 오만일로 조선
백성 죽게 만든 일본과 다시 손잡은 박정희는 뭐냐? 대체 다른 게 뭐야?
전원책인가 변호사가 그랬다지? "김정은 *새끼"라고 욕 못하면 빨갱이라고.
요즘 인터넷에 보니 정 검증하고 싶으면 이명박 각하와 박근혜 여사부터
공식적인 기자회견 자리에서 "김정은 *새끼" 먼저 하라고 하더라.
그리고 과거의 행적을 보면 일본이나 미국에 또 나라 팔아 먹을지 모를 일이니
하는김에 두 양반들이 "일본 천황, 오마바 열새끼" 정돈 가볍게 읊어줘야
국민들 마음이 좀 놓이지 않겠어?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