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2012年 6月26日 23時02分 読売新聞)
精神障害者の雇用義務づけを…厚労省報告書案
정신장애인 고용 의무화...노동후생성 보고서
장애인 고용에 관한 후생노동성 지식인토론회가 26일 열려,
기업등에 새롭게 정신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보고서안을 제시했다.
법률적으로 의무화를 하기위해서는
노사대표도 참가하는
후생 노동성의 자문기관.노사정책 심의회의의
합의를 얻어, 장애인고용 촉진법을 개정해야 한다.
보고서는,
정신장애인의 취직건수가 늘어,
취업노동지원인의 헬로워크(Hello-Work; 일본 공공직업 안정소의 애칭)에
배치가 증가되는등의 지원책도 확충되고 있어, 의무화가 타당하다고 지적.
고용대상은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수첩을 갖고있는
통합실조증(한국어로는 조현증, 영로는Schizophrenia;
통상 정신분열증의 하나로 분류) 과 우울증등의 환자다.
정신장애인 고용 의무화법은,
신체 및 지적장애인의 고용을 기업에 의무화하여, 기업법정 고용율은 1.8%.
고용율은 장애를 갖는 노동자와 실업자가 전체 노동자와 실업자중
비율로 계산한다.
정신 장애인의 고용을 의무하하면, 고용율자체가 올라가므로,
새로운 고용이 필요한 사용자측의 반론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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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늠덜이 맨날 뻘짓만 하는 줄로 알았듸만....
하기사...옵화가 살아보니...
복지제도는 일본께 좋긴하드라....ㅡㅡ;;;.....
우리도 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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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