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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민정치운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10여년 전에 '세계 최초 인터넷 정당, 개혁당'을 주장했던 것처럼 매우 혁신적 철학과 아이디어로 도전할 것입니다.
7월 7일(토) 서대전역 '삼삼오오 전국토크'에서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 - 전 참여당 최고위원 문태룡 -------------------------------------------------------- 뜬금없이 제안서를 올릴려니 좀 뻘쭘하긴 한데... 한동안 봉팔닷컴을 눈팅하면서 가장 원초적인 시민당파성을 지향하는곳으로 개인적으로 평가한다. 나또한 그런 당파성에 동의하는것이고. 위의 제안서는 문태룡 전 최고가 주도하지만 개인적인 수준의 논의는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새로운 시민운동의 강력한 흐름을 만들어낼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것이다. 앞으로 몇번의 발제문들이 나올것이다. 잘 읽어보고 동참할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선 토요일 토크에서 첫번째 문최고의 발제가 있을것이고 토론이 진행된다. 아래 발제문은 논의 과정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간단히 정리해본건데 기본적인 흐름은 비슷하고 공식 발제문은 내것보다 더 깊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것이다. 다만 이런 흐름으로 토크가 제안되었다는 취지를 이해해야 할거 같아서 첨부하는것이니 읽어보고 필이 강하게 오는 사람은 토욜 토크에 참석하길 바란다.
<발제문> -엔드
1. 시민연대 가칭 [새로운
시대]는 왜 필요?
깨어있는 시민의 통제가 없는 정당의 한계a 정당 개혁의
지지부진함. 소통 단절.
정당만의 정치가 가지는 이념, 진영 싸움의 비 효율성.
위기의 시대. 시민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절실.
시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정당이 들을 수밖에 없게 하자.
직접민주제적 참여로 정치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지역과 극우의 강고한 프레임을 깰수 있다.
2.. 시민연대의 형태
성공적 모델들을 잘 살펴 우리 현실에 접목시키는 시도필요.
미국의 가장 대중적 시민운동. 무브온.
무브온 보다 숙의적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좀더 보여준 미국 커피당.
직접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시스템화 시킴으로서 성공의 동력을 만든 독일 해적당.
3. 무브온
회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묻고 회원 스스로 그것을 실행시키는것으로 대중적 에너지 확보.
회원들의 여론이 수시로 변하는것에 따라 무브온도 빠른 유동성 가짐.
지도부가 아닌 스탭개념. a 가장
핵심.
회원들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의제에 대해서 움직인다.
가벼운 의제, 당파성이 분명한 의제를 중심으로 움직일수 밖에 없다.
한국상황에선 새로운 진영싸움이 벌어질수 있고 시민들은 발걸음을 돌릴것이다.
4. 커피당
정치적 의제에 대한 토론을 전제로 하는 모임이므로 무브온보다 좀 더 무겁고
환경단체처럼 전문화된 시민조직보단 가볍다.
수평적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하는 토론.
진영싸움에 좀더 자유롭다. ( 실제 미국은 보수단체인 티파티 회원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고 함)
한국적 상황에선 오프에서 처음부터 토론하는게 자연스럽지 못함.-->한국
커피당의 실패이유.
토론 결과들을 행동을 위해 좀더 다듬을 내부 시스템 부족. --- 자기
만족적 활동의 위험..
5. 독일 해적당
직접민주제적 의사 결정 시스템인 리퀴드 시스템은 좋은 성공 사례.
일정한 강령을 가지며 행동통일의 의무가 있는 정당 시스템이므로
시민연대는 리퀴드 시스템의 본체만 가져와 변형시켜 써야함.
시민제안a 시민이 집중토론할 의제 선정a 집중토론a시민투표의
과정.
6.. 시민연대의 구상 –장점의
흡수
리퀴드 시스템을 기본으로 깔고 무브온과 커피당의 장점을 적절히 배합한 하이브리드가 필요.
무브온이 일차적으로 회원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또 지도부가 아니라 스탭이라는 것.( 일종의 자원봉사 위원회.)
커피당이 정치의제에 대한 토론을 기본으로 회원의 생각을 모아나가는 것.
진영에 좀더 자유롭게 의제를 논의할수 있는 문화를 가진 것들을 차용.
7. 1단계 a 시민의
제안.
개인이나 삼삼오오 자유롭게 의견 제안.
추천수에 의해 집중토론방으로 가므로 추천수를 올리기 위한 각종 기술적 지원 필수.
민주 집중제가 아니므로 단위에서 중앙으로 올라오는 시스템 아님.
개인과 단체가 같은 무게를 가지며 동일하게 추천수에 의해서만 집중토론방으로 감.
단 삼삼오오 토크의 경우 추천수에 인센티브를 줄수도 있음. 집단지성의
권장때문.
개방적 게시판이므로 비회원도 제안 가능.
자봉위는 적절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수 있어야 함.
시민연대의 성공 여부는 1단계에서 결정남.
8. 2단계a 집중
토론
집중 토론방에선 같은 주제에 대해선 2개 까지만 추천을 통해 투표에
부쳐지고
투표인원의 70%가 찬성해야 시민연대의 전체 의견으로 인정되는 시스템을
전제로 함.
집중토론 동안 계속 수정안이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
불필요한 이념, 진영 논쟁을 피할수 있고 현실에 기반한 정책만 살아남게
된다.
자봉위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의제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 대립되는 의견들 쉽게 정리,
추가적인 토론회 조직, 전문가 의견 제공등이 필요.
9. 3단계a 회원투표
누구나 회비 없이도 회원가입과 탈퇴가 즉각 가능. 회원만 투표 자격
주는 것은
예민한 사안에 대한 부정시비 없애기 위함a 대선, 총선 후보 지지 여부 투표 같은 것 할 때.
70%가 넘지 못한 의제는 수정안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
10. 실행.
자봉위가 실행을 대신하는게 아님.
회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스스로 주체가 되도록 자봉위는 도우미 역할.
초기에는 어렵겠지만 시민연대의 규모가 커질수록 가능해짐.
정책의 실행을 위해 대국민 홍보, 의원, 정당, 각 시민단체, 언론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정당도 민주당에 국한해선 안됨. 새누리당까지 설득할 자세로 해야 함.
우리의 정체성은 일종의 직접민주주의 참여시민당이기 때문.
정체성만 뚜렷이 유지해나가면 누구와도 연대할 수 있음.
특히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얻는게 가장 중요. 시위는 방법의 하나일뿐 .
실용적이며 감성에 맞는 아이디어 필요.
11. 지역.
지역의 의견을 모아 중앙에 전달하는 집중제가 아니므로 의견단위로서 지역은 없음.
다만 삼오토크나 타운미팅, 친목도모를 위한 연락체계는 필요. 지역자봉위의 역할임.
선거국면에선 행동단위로서 일시적인 회원조직 가능하지만 수평적 네트워크여야 하며
국면이 끝나면 다시 해산.
지역을 억지로 건설할 필요는 없음.
시민연대는 전국적 의제를 가지고 중앙 홈피에서 먼저 활성화 되어야 함.
자봉인력도 중앙부터 편재가 들어가야 함.
지역은 중앙의 활성화에 힘입어 동력을 부여받고 2차적으로 활성화된다.
현재 지역은 2차 활성화를 대비해 자봉단을 비롯 가장 기본적 인적망을
구성해 놓을
필요가 있다.
시민연대가 성공의 가능성이 보이면 수많은 정치 지망생이 지역에서 대장을 하려고 올것임.
수평적 네트워크에선 자봉도우미를 열심히 하는게 가장 빠른 길임을 인식시켜야 하며
실제 그렇게 되어야 함. 자봉도우미들의 굳건한 의식이 필수.
12.. 당파성
시민연대는 민주당이라는 좁은 당파성을 가져서는 안된다.
정치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을 기준으로 반영한다면 중도우파까지
포용.
즉 새누리당의 일부세력까지 포함될수 있다.
진영논리, 이념논리, 좁은 당파성을 벗어던져야 한다.
시민연대는 공생공존을 위한 시민의 정책을 제시할것이고 진영을
떠나
이에 협조적인 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한다.
대선도 마찬가지.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정치의 한축으로 분명히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를 확산 시키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나 시민연대가 지지하는 대선후보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
과감하게
비판할수 있어야 한다. 시민연대가
정치 개혁의 발원지가 되어야 한다.
시민연대가 좁은 당파성에 갖혀 분노, 공격의 감수성으로 움직이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낙선운동이 아니라 당선운동이 되어야 하고 인물 중심이 아니라
목표, 정책 중심이 되어야 한다.
13. 자봉위원회
집행위원회라는 말은 집행대행의 이미지가 강하다. 또 다른 시민 소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의제 결정과 집행의 과정의 도우미로 움직인다는 의미에 맞게 도우미위원회나 자봉위원회가
더 어울리는데 어감상 자봉위원회가 더 낫다.
자봉위원회는 중앙 단위에선 홈피를 중심으로 의제설정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알기쉽게 정리하고 여러 토론회를 조직하는데 주도적, 보조적으로
활동하며
결정된 의제들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초기에는 자봉위가 지도부처럼 움직일수 밖에 없기도 할것이다. 그러나
조금 서툴더라도
회원들 스스로 행동의 주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자봉위의 인식이 뚜렷해야 한다.
규모가 커질수록 이런 문제는 적어진다. 소규모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초창기가 문제이다.
내부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
14. 전망
현재 새로운 시민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진 않다는게 직관적인 판단임.
남발된 참여라는 말의 식상함, 피로감이 만연된 상태.
100명에서 시작하여 1000명
까지가 1차 고비.
천명이 온 오프에서 원활하게 시스템을 돌릴수 있다면
오천명은 금방 올라설것이고 이때 대선 후보들의 소통과 참여를 압박해낼수 있다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것임.
미국의 무브온이 짧은 시간에 500만 회원을 확보한 것은
클린턴 탄핵이라는 메가톤급 폭풍이 있었기 때문.
반면 한국은 대선이라는 폭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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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