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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8%가 외국인 범행
외노자의 외노자에 대한 강력사건과
외노자의 내국인에 대한 강력사건 비율을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고 본다.
무분별하게 외노자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그 강력사건 피해자가 외노자든 내국인이든
"103명(7.9％)"의 강력사건 가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그 많고 적음, 피해자의 내국인/외국인 여부를
떠나서 저와 같은 외노자의 강력범죄를
이 사회가 왜 견뎌내야 하는 가이다.
결국, 저임금 노동력 부족분을 메우는 것이고
그 사회적 총 이익에 대비해서 외노자 범죄를 대한민국 사회가
견뎌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따지는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저와 같은 외노자의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외노자이든 내국인이든 거의 중산층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외노자나 내국인일텐데 그에 반해 외노자 도입에 따른
사회적 이익의 수혜자는 과연 누구인가?
재벌이고 자본가들이다.
이게 더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아니겠나?
누구의 이익에 복무하는 외노자이며 그 부작용은 누가 감당하고 있는가?
게다가, 외노자의 저임금 일자리 잠식에 따라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내국인 저소득층의 강력범죄율도 증가하지 않겠나?
외노자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통계보다
요 지점이 더 심각하게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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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