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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2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하락해 자산가격도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16일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와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2012년 73.1%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떨어져 2050년에는 52.7%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산했다. 또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인구구조의 변화는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둔화에 주로 기인한다"면서 "미국은 2000년대 후반, 일본은 1990년대 초반에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하락세로 전환해 자산가격이 급락하고 금융시장 불안정이 발생하는 등 경제ㆍ금융 변수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지적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성장률과 1인당 소득증가율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자본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금리 하락압력이 높아진다. 또 금리가 떨어지면 물가상승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률도 같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인구가 줄어들면 정부의 복지 부문 예산지출은 늘어나고 세수는 줄어들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높아진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국민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줘 출산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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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