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EU FTA 등 양자간 무역협정이 한국 법원의 재판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처음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허상진 판사는 "한국의 경우 한·미 FTA, 한·EU FTA는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해도 이들 협정은 양 당사국 사이의 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한 협정으로서 양 당사국만 이들 협정에 따른 직접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며 "이들 협정 어디에도 협정의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들이 곧바로 양 당사국의 개인에게 직접 적용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양 당사국만 협정의 주체고 개인(회사)이 FTA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정이다. 헌법에 따라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해도, 한국 내에서 후속 입법이 없을 경우 개인이 국내법이 아닌 조약을 원용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 사건은 아래와 같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지난해 3월 파일공유 사이트 <하이디스크>에 '저작권법 104조 1항'에 따라 음악 저작물 2만1986개에 대해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 하이디스크는 미차단율 48%라는 결과가 나왔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근거로 2011년 8월 과태료 106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2012년 9월 20일, 하이디스크는 한·EU FTA가 '기간·대상에 제한이 없는 일반적 성격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허상진 판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하이디스크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