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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 [부패공화국] 미성년자 이용 건강보험료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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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수 날짜 : 2012-10-12 (금) 10:34 조회 : 7906

성윤수 기자 (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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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미성년자(0∼18세)가 2만 7796명이었다.

이중 고소득자들 대부분은 서울 강남구에 임대건물을 갖고 있다. 이들은 사업자로 등록하고 건물관리인이나 청소원을 따로 고용하는 식으로 '직장'을 만들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직장가입자로 등록하는 이유는 부모의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줄여 종합소득세를 낮추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 이 경우 편법 증여가 가능하다.

게다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직장보험 가입은 불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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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수 날짜 : 2012-10-12 (금) 10:34 조회 : 7906

[1/1]

어텐션2

2012-10-12 (금) 22:26

나 같은 사람이 젤로 좋아하는
짧은 글...히힛~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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