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 관련자 7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논란을 불렀다.
야당은 지난해 10월, 대통령 경호처가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함께 내곡동 사저 부지를 사들이면서 10억 원가량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시형 씨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아들 명의로 사저 부지를 사들여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6월 7명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8일 기자 간담회에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자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 일가가 직접 수혜자로 규정되는 게 부담이 됐기 때문이었다"며 검찰이 당시 청와대의 불법행위를 밝혀내고도 '정치적 판단'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낳을 발언을 했다.
앞으로 있을 '내곡동 특검'에서 지난 검찰수사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