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 "국민 세금을 투입할 정도의 비상대책을 강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우스푸어는) 일차적으로 은행과 차주(借主·돈을 빌린 사람)가 해결할 문제이며 정부의 재정을 투입할 상황은 아니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하지만 김석동 위원장은 "(정부의 재정 투입은)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 차원에서 넣을 사안"이라며 하우스푸어 문제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질 경우에는 재정 투입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한편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9일 우리금융 등이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추진 중인 '트러스트 앤드 리스 백(신탁 후 임대)' 제도와 관련 "상황 악화에 대비해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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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