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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출처: 세계일보
안철수가 캠프의 일부와만 상의해서 오늘 발표한 정치쇄신안은
결론적으로 무소속 유력 대선후보의 정당무용론이다.
의원정원을 감축하거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중앙당을 폐지한다고 해서
청년실업과 민생과 복지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면서 국민을 바라보는
책임정치가 구현될 것이라고는 안철수 본인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전적으로 단일화를 요구하는 민주당 문재인을 향한 정치적 공격일 뿐이다.
국회의원 사람 숫자가 문제인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국민의 뜻을 받아서 선출할 것인가가 문제이지.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자며 원칙적으로 정당은 당원의 당비로 운영되야 한다고 해놓고서 자신들의 정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지자체장과 그 의원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 권한도 없는 당원이라면 왜 당비를 내야 하는가? 정당이 펜클럽인가? 자기돈내고 워~어만 해주는 집단의 구성원이 당원인가?
그런데,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안철수가 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본인이다. 대한민국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포기해야 할 진정한 기득권은 지역에 있다. 지역 토호들과 정서를 기반으로 돈푼 꽤나 뿌리며 좋은 얼굴로 선거 몇달 전부터 돌아다니다가 정당 지도부 줄잡아서 공천만 받으면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밀혼기자가 들려줬던 네델란드 총선의 방식은 그런 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총선에 출마할 정당의 후보를 지역구 구분없이 전당원 투표로 선출
2. 전당원 투표결과를 기반으로 지도부의견이 일부 반영된 당원명부 작성
3. 각 정당이 발표한 당원명부 전체에 대하여 개별 후보자에 대한 국민 투표
4. 각 정당이 개별 후보자의 득표율과 상관없이 득표한 비율에 따라 당선자 확정
(단, 정당이 발표한 당원명부 상의 당선권 순위와 총선에서 개별 후보자의 특표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순번을 수정할 수도 있는 권한을 정당이 가짐)
밀혼기자가 네델란드 총선에 대하여 알려준 바를 요약하면 위와 같다.
절대적으로 네델란드 방식이 옳으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극심하게 지역주의와 지역 내에서 토호들의 돈질을 저지하고 최대한 국민의 의사와 가깝게 국민들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방식은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당의 후보를 지역구분없이 당원들이 선출한다는 게 중요하다.
지역구 구분이 없으니 지금과 같이 지역구 내에서 1인당 몇 만원으로 당비대납하고 후보자 선출권을 가진 당원을 만들어내거나 경쟁 정당의 역선택도 발생할 수 있는 당밖의 유권자를 사서하는 문자투표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야 하지 않겠나? 돈을 안뿌려도 누가 어느 지역에서 표를 얼마나 더 얻을지 알고 지역구 당원에게만 올인하겠나?
게다가 위와 같은 정당 후보자 선출방식은 신인 정치인들에게도 더 없이 훌륭한 도전의 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은 지역구를 폐지하고 정당 공천권을 전국의 당원들에게 맡기는 보다 혁신적인 안을 용감하게 다시 고민해보길 바라며 안철수가 아닌 국민을 봐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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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