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내놓은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검찰, 경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6개 기관이 적발한 의약품 리베이트 액수가 1조 1,418억 원에 달했다. 그런데 의사나 약사, 요양기관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들은 총 341개에 달하지만 이중 29%에 해당하는 99개 업체만 행정처분을 완료했거나 조치 중에 있다. 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 2만3,092명 중 4,638명(20.1％)만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이 진행 중인 반면, 나머지 1만8,454명(79.9％)은 절차가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세청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제약사 등 15개 업체가 의약사 등에게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비용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 법인세 등을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법인세 등으로 409억 원을 추징했다. 또 검찰 등 5개 기관에서 적발한 34개 업체에 대해서도 861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식약청에서 2009년 10월 적발한 도매업체 등 45개 업체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리베이트 수수자 중 143개 공공의료기관 임직원 413명은 복지부가 해당 기관이나 감독기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징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범부처 차원의 리베이트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부처간 업무연계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조사의 실효성을 무색케 하고 있다"며 해당 부처에 시정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연간 264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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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