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경찰단체를 상대로 불법 사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단체인 무궁화클럽이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공개된 전직 경찰단체 사찰 150여 건 가운데 일부는 당시 정부와 사전 동의 또는 협의하에 이루어진 문건에 불과하다"며 "단적으로 말해 민간 불법사찰 문건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현직 경찰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은 경찰 하위직 출신 후배의 권익신장을 위해 서울역 집회 등 수많은 행사를 치르면서 당시 참여정부에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며, 당시 정부가 비공개적으로 숨어서 불법 사찰을 벌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질적 문제였던 하위직 출신들의 노예적 승진제도 문제가 오히려 해결됐다. 순경과 소방사 하위직 출신 등 경찰관과 소방관, 해경의 승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 법적 개정이 이뤄져 하위직 경찰들의 한을 풀어주기도 했다"며 해당 단체를 불법사찰 대상으로 보는 일부의 시각에 정신적인 피해를 느낀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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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http://www.knowhow.or.kr/space/rmhworld/bbs/view.php?tn=t7&pri_no=999513067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고영구·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재임 시절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간섭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더구나 정치사찰은 엄격히 금지했다”고 밝혔다.
고영구 전 국정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부터 국정원장의 독대를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2007년 12월 19일 ‘참여정부 5년의 기록’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고영구 전 원장의 증언이다.
고영구 전 국정원장 “사찰정보 수집 엄격히 금지했다”
“임명장을 받고 나서 잠깐의 티타임이 있었죠. 그때 대통령께서는 아주 가벼운 말씀을 몇 가지 해주셨고,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원장은 내가 위법한 지시를 내렸을 때 그것을 따르겠느냐, 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 기억에는 지금 인수위 시절부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의 독대를 받지 않겠다, 또 사찰성 정보 같은 것을 수집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겠다는 등등의 국정원 개혁에 관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고영구 전 국정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하신 일은 제가 재임하는 동안엔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국정원의 독자성을 그만큼 보장해 주시면서,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원 업무에 대해서 일일이 지시 내지 간섭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정보의 왜곡이라든지 정보기관의 정치적 이용성 이런 것을 철저히 경계하셨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고영구 전 국정원장)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