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전을 좀 보고 있는데, 이런 규정들도 있더란 말이지.
일반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직접 고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가정폭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특례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직접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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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존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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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7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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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존계존속 위로 직계 조상과 외가 쪽 직계조상. 실례- 부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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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아들하고 점 십만 원짜리 맞고를 쳐. 그런데 아버지 돈 다 잃고, 아들한테 돈 내놔 안 내놓으면 고소한다. 이렇게 고소할 수 있고. 아들이 돈 잃고 아버지한테 돈 내놔 안 내놓으면 고소한다.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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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을 고소하는 방법 이외에도, 경찰-검찰에 고발이나 진정서 접수 등을 통해 사건을 진행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몇 개의 재산관련 형법 조항은 친족상도례규정(동기간에 웬만하면 알아서 처리하라)에 의해 형이 면제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즉 형사고발의 효과는 무의미한 경우. 그러나 이 경우 이 사건을 근거로, 민사소송은 진행할 수 있다. 돈은 챙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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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10259호 ]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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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권리행사방해)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329조(절도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제347조-제351조(사기 공갈 관련 모든 죄)
제355조-제360조(횡령 배임 관련 모든 죄)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등) 이런 범죄 종류가 제 328조를 준용한다. 즉 친족상도례에 해당한다.
*친족- 혈족8촌 이내, 인척 4촌 이내 그리고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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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는 1촌이 아들 차를 몰래 훔쳐 타고 다녀. 열 받아서 경찰에 신고해. 경찰들은 신경도 안 쓴다는 이야기. |
(직접적)친고죄의 경우 당연히 부모를 고소할 수 없다.
모욕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간통죄, 강간죄, 혼인빙자간음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이 대표적인 친고죄다.
※친고죄- 피해자나 법률이 정한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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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남들이 많은데서 나를 욕했어. 이건 모욕죄 고소해봐야 처벌 면제.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욕했어. 이건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해서 모욕죄 처벌 된다는 이야기. |
세상에 고소 고발마저 이렇게 억압받고 있었다니. 혹시 강고발은, 고소 고발이 핍박받는 이 억압된 세상을 바로잡는데, 에너지를 쓸 여력이 없을까? 업계 나와바리인데?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2-04-13 11:39:17 생활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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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