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역사는 불황호황을 반복했으니 공황상태도 자본주의 붕괴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얘들을 가끔... 아니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이런 얘덜은 막상 인류가 불황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해 본 적도 없는 애덜이다. 막연하게 민주주의 잘하면 경제도 잘 되겠지... 하는 수준.
그 중에는 예전에 유시민을 열심히 빨아대던 애들도 많은데, 사실 유시민은 '자본주의에 영생을 부여했다'고 케인즈를 찬양한 인간이다. 걔네덜 기준으로 '자본주의 영생'운운한 유시민을 진즉 까야 했겠지만 원래 전현직 노유빠들이 경제에 대해 무지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금은 케인즈가 대공황을 극복했다고 하면 웃음거리 밖에 안된다. 대공황은 정책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극복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자... 자본주의 붕괴라는 용어에 경끼 돋는 애덜을 위해서 그냥 '경제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해 보자.
요점은 간단하다. 지금 경제위기를 우째 극복할낀데?
예를 들어 유럽이 뭉치면 유럽은 정책적으로 경제 위기 극복이 가능하나? 뭔 정책으로? 유럽 빠돌이들이면 이 정도는 술술 나와 줘야.... 혹시 북아프리카 침략도 정책이려나?ㅋ
인류 역사가 자본주의 역사? 차라리 인류 역사를 경제활동의 역사라고 하자.ㅋ 그러면 설마 경제위기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나? ㅍㅎㅎㅎ
자... 지금 경제 위기 해법은?
이 본질적인 물음에 답변이 궁색하니 '자본주의 붕괴' 라는 단어에 사용했다고 물고 늘어지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거다. 이거 유시민이 '애국가드립' 친 거랑 별 차이도 없는긴데 그건 알랑가 모르겠음.ㅋ
제가 어찌 해법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몇 자 늘어놓은 것 뿐인데요.
다만 미국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한 것을 시점으로 위기가 급격하게 시작되었으니 경기가 좀 풀리면 상황이 나아질 것 같네요. 좀 더 기다려야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제에 관해 논할 때 자주 "잃어버려진(lost) 10년" 그리고 최근에는 "잃어버려진 20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가끔 누구의 관점에서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는지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관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국가경제의 주춧돌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지 않고 젊은 세대들 역시 선배 세대들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도 있는데 뭐 크게 놀라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은 아마 재정/금융 정책들을 보다 강력하게 통합하는 제도들을 도입해야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유럽연합의 목적이 경제 외적인 것이니 꾸역꾸역 달성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원국간의 경제력 격차는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도 캘리포니아 주의 GDP만 떼어보면 세계 4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문제가 지속될 수는 있는데 뭐 잘 알아서 하겠지요.
떠돌이/
중국과 남미를 제외한 전 경제 블록이 경기침체, 즉 소비부족을 겪고 있음.
???
소비가 부족해서 경제가 침체되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경제가 침체기여서 소비가 위축되었단 말인가요?
경제학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상업시간에(사회시간인가?) 수요/공급/자본/자산/노동력/상품 등의 시험용 단어만 들은게 전부.
그래서 별로 말할게 없기는 하지만, 공급과잉이라는 말에는 늘 동감한다.
정말 지나치게 넘쳐나고, 지나치게 버려진다.
이렇게 버려지는 것은 결국 돈을 더 벌기위해 벌어지는 참극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더 벌기 위한 경쟁으로 더 많은 기술이 개발되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기술이 외계침략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상상이고. 올려면 벌써 왔을 것이고, 지구까지 올 정도면 그닥 필요한 게 많이 없을 듯하다는 게 내 생각.
하여튼 돈에 미쳐 모든 종교에 신은 사라지고 돈이 그자리를 차지하고,
입고, 먹고, 장난질하는데 너무나 많은 자원이 고갈되고,
자연은 파괴되어 가고, 그 파괴된 자연을 복구하는데 그 돈을 쓰고,
이걸 미끼로 또 어떤 놈은 돈을 벌고.
나중엔 공기까지 돈 주고 사야할 것같다.
이게 공급과잉이 불러오는 참극-자본주의종말/ 경제위기인지.
머리 좋고, 경제학 공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선의의 기발한 생각으로 풀어나갈지 자못 궁금하다.
적어도 2008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신용경색의 원인은 소비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결과 중 하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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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반대되는 댓글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심도있는 논쟁을 진행할 만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1)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 주장을 2) 너무 단정적으로 전하는 것이 꼭 좋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의견들도 소개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소개해준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1-3"를 읽으며 수정구슬이라도 옆에 두고 글을 쓴 것은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라잔의 결론은 명쾌했다. "불평등(Inequality)."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유해지는 빈부격차를 말한다.
<주: Inequality를 불평등으로 해석했지만 개인적으로 '불균등'이란 단어가 더 정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의 평등은 필요이상으로 규범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1) 미국 내 소득 불평등 심화와 이런 현상에서 비롯된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대출 확대 정책
- 미국에서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는 1975년 3배에서 2005년 5배로 확대
- 소득 불평등은 교육 불평등이 초래한 현상이다. 당연히 해법은 교육에서 기회균등을 추구하는 조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에도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현대판 음서제도", 로스쿨, 부모의 학력/소득과 명문대 진학의 상관관계(인과관계?) 증대 등으로 여러 말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2) 지나치게 과도한 리스크(위험 부담)를 용인하는 금융시스템
-수익이 나면 엄청나게 보상해 주고 손실이 나면 가벼운 징계에 그치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금융권의 리스크를 용인
[... 금융권의 탐욕이 가계 대출을 통해 저소득층의 입을 막아 버리려는 정치권의 의도와 상호작용했다]
3) 수출국들의 과도한 자본 축적
- 내수를 키우지 못한 수출지향 국가들은 남아도는 자금을 미국 금융회사를 통해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후원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증권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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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소비"에 관한 흥미로울 수도 있는 경험담도 소개되어 있네요.
[인도 외교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유럽 벨기에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수퍼마켓에 먹을거리가 넘쳐나던 풍요의 땅이었다. 그가 인도로 돌아온 것은 11살이던 1974년. 조국은 찢어지게 가난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은 없었다. 빵 한 조각을 구하기 위해 형제들은 밤마다 암시장을 헤맸다. *산업을 키운다며 소비를 억제한 정부 정책* 탓이었다.]
켄/
2008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신용경색의 원인은 과도한 신용창출 그 자체죠.
그럼 거꾸로 질문하면 왜 그런 식의 과도한 신용창출이 필요했을까요?^^
그게 바로 소비부족 때문인 겝니다.
다른 식으로 질문하면 그런 과도한 신용창출 없이 경기활성화가 가능할까요?
11번 댓글 참고하세요.
전에도 언급했듯이 11번 댓글과 관련된 내용은 너무 심심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해설을 덧붙입니다.
예를 들어 모기지 증권을 파는 어떤 은행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일반적으로 모기지 증권은 수십년의 만기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물론 만기까지 발생할 현금흐름을 감독할 것입니다. 물론 대출이니 회계장부에 남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후원""한다거나 ""수출지향 국가들에서 남아도는 자금이 유입""된다고 해서 갚을 능력도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장기로 대출을 해주나요? 갚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두고두고 골치를 썩을 텐데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면 일개 경찰도 대통령에게 반박할 수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아니면 혹시 "소비부족"으로 동료 자본가들이 곤란에 처할 수도 있으니 눈물겨운 동료애를 발휘한 것인가요?
하지만 어떤 획기적인 (혹은 그렇게 보이는) 방법이 생겼다면 어떤가요? 구체적으로 여러 모기지 증권들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한데 모은다면 그것들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자가 증가하면 보험지급액은 평균 혹은 기대값으로 수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 현급흐름의 분포를 보다 정확하게 모형화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새로운 채권을 만든다면 개별 증권은 낮은 신용등급을 갖은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지만 (sub-prime) 새로 만들어진 채권은 AAA부터 정크 등급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 A등급 밑으로는 투자할 수 없어 개별 증권에 투자를 못하던 연기금 등의 큰손들의 참여도 가능합니다. 2) 새로 만들어진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은 새롭게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의 소관이 되니 은행의 회계장부에서 사라집니다. 즉, 은행은 과거처럼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유지할 유인이 줄어듭니다. 어차피 몇 개월 보유하다 묶어서 팔아버리면 그만이니까요. 3) 무디스, 피치, S&P 등의 평가기관이 (멍청하게 이 새로운 상품의 장점에만 너무 집중하여)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투자등급을 매기니 고객들을 더 늘어납니다.
그러다 주택경기가 하락하고 무분별하게 대출해주었던 고객들 중 일부가 연체를 하게 되면서 금융기관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즉, 자신들이 갖고 있던 채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상황은 이미 구체적으로 어떤 현금흐름이 문제인지 파악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채권을 상당히 많이 구입했고, 기존의 여러 채권들 또한 한데 묶여서 다시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공황상태에 빠졌습니다. 부실채권의 충당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데 여의치 않아 건전한 자산들까지도 매각해야 했고 매각량이 많아지니 가격은 하락하지만 누구도 쉽사리 구매하려고 하지 않아 자산가격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신용경색) 또한 금융권에서 돈이 돌지 않으니 그 충격이 실물부분으로 전이되기까지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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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댓글에서 미국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좀 풀려야 상황이 나아질 것 같다는 언급을 했는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액수의 (부실) 채권에 대한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액수는 경기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켄/
진짜 핵심은 짧고 단순하고 심심하게 설명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내용없고 자기모순적인 주장들이 오히려 길고 복잡하고 화려합니다.^^
님이 16번 댓글에서 거론하는 금융상품도 결국 상품입니다.
돈둥치를 굴리는 금융자본가 입장에서는 뭔 신규상품이든 개발을 해서 팔아야 합니다.
지금은 비난받는 파생상품들도 결국은 금융산업의 소비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만들어낸 일종의 발버둥입니다.
돈 굴릴 곳이 마땅치 않다 = 소비부족
1) "내용없고 자기모순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졌다면 미안합니다. 다만 자산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y)이나 CDO(Credit Debt Obligation)를 포괄하는 증권화(Securitization)란 개념이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설명을 곁들인 것입니다. 더 이상 축소하면 오해가 발생할 것 같네요.
2) 파생상품은 위험관리나 투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소비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대형 금융기관들이 그 대상입니다.
(혹시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짜맞추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본질적으로 파생상품의 태생적 배경은 위험관리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매급으로 매도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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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고 담백하게 정리하면 2008-2009년 미국에서 발생한 신용경색은 1) 우호적인 시장상황 (부동산 활황) 2) 수출국들로부터의 지속적인 자금유입 (지속적으로 낮은 금리) 3) 정부의 후원이라는 호재 속에서 신상품의 개발로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모기지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그것에 내재된 위험을 제대로 평가/관리하고 있지 못하다가 시장 상황이 나빠지자 급속도로 그 위험이 표출/증대돠었고 다른 부문으로까지 전파되어 발생한 일입니다. (한 문장입니다.)
켄/
님의 글이 "내용없고 자기모순적인 주장"이란 얘기는 아니구요.
님이 제 글이 심심하다길래...ㅋ
그리고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짜맞출 수'도 있지요.^^
그 짜맞춤에 논리적 헛점이 없으면 되는 거지요.
헛점이 없으면 보편이론이 되고 헛점이 생기면 설득력을 상실하고 폐기되져.
그래서 어떤 논리를 부수고 싶으면 그 논리의 헛점을 파고들면 됩니다.
머리 나쁘게 게으른 애덜은 논리가 막히면 주로 인신공격을 사용하죠.
님은 그런 부류는 아니신 것 같아서 님과의 댓글 주고받기는 관객들에게 읽을거리 제공도 된다고 보네요.
암튼...
님이 정리하신 2008년 신용경색 원인에서 부동산 활황....
여기서 중요한 건 부동산이 현찰 박치기가 아니고 대부분 '융자'를 끼고 매입한다는 겝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관련 파생상품이 나오는 거구여,
역시나 융자. 신용창출... 이게 핵심입니다.
회비 납부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