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資本主義, 독일어: Kapitalismus, 영어: capitalism)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이다.[1] 또는,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로 정의하기도 한다.[2] 재화의 사적 소유권에 대한 인정은 곧바로 재화의 매매, 양도, 소비 및 이윤의 처분 등에 대한 결정을 개인에게 일임하는 것[3] 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권을 기반으로한 경제 체제이기도 하다.[4]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투자, 분배 등이 모두 시장 경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고대에 이미 일부 자본주의적 특징을 보이는 조직이 존재하였으며 중세 말에는 상업 자본이 발달하기도 하였으나, 현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제도들은 대부분 16세기에서부터 19세기까지 영국에서 발달한 것들이다.[5][6] 서양에서는 봉건 제도의 종식과 함께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사회 구성체로 자리잡았다. 20세기에 이르러 전 세계적인 산업화가 일어났고 자본주의가 세계 전체에서 지배적인 경제 체제로 자리잡았다. (위키백과)
특정인과 논쟁을 하거나 불특정 대중들에게 자기 주장을 설파하거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용어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게 합의가 안되면 서로 봉창 두드리는 얘기만 하는 꼴이 됨.
'인류 역사에 항상 자본주의적 요소가 존재했다'는 얘기와 '인류 역사 자체가 자본주의 역사다'라는 주장은 전혀 다른 얘기다. 전자는 당연한 얘기가 되고 후자는 헛소리가 된다. 일부를 전체라고 침소봉대하면 그것이 헛소리고 사기질이다.
무역이나 상업은 어느 시대나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벽란도에서 무역이 성했다고 고려가 자본주의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누군가가 고려도 자본주의 국가고 자본주의는 영원하다고 주장한다면 나는 그런 황당한 주장에는 반대보다는 조롱을 보내고 싶다.
자본주의 시대란 한마디로 재화의 생산과 분배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가와 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시대다. 그래서 만일 자본가와 자본이 주류에서 밀려나면 더 이상 자본주의 시대라고 할 수가 없는거다. 마치 봉건 시스템과 봉견영주가 주류에서 밀려나면 더 이상 봉건주의 시대라고 칭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럼 자본가와 자본은 영생할 수 있으려나? 자본은 이윤추구를 통해서 팽창하므로 만일 시장에서 이윤이 보장된다면 당연히 영생할 수 있다고 봐야 하고, 이윤이 보장된다는 근거가 없다면 자본주의 영생은 근거없는 신앙에 불과한 것이다.
참고로 봉건영주의 농노수탈은 자본가의 이윤추구와는 전혀 다른 매카니즘이다. 봉건영주는 농노들에게 생산을 독려하고 생산물을 자기가 취하면 그만이다. 사치품이나 다른 무엇이 필요하면 자기가 취한 생산물의 일부와 교환하면 그만이다. 곁가지에 불과한 그 교환행위를 가지고 중세 봉건시대도 자본주의 시대이고 자본주의가 인류역사의 전부라고 호도해서는 안된다.
자본가는 봉건영주의 입장과는 달리 노동자가 생산한 생산물을 모조리 싸그리 팔아야 치워야 한다. 그런데 이윤을 추구하며 판매를 하니 체제 자체가 원천적으로 과잉재고와 소비부족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주기적인 경기침체를 겪으면서도 식민지 착취과정과 제국주의 내전,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마켓/첨단 신용창출시스템으로 까지 진화하면서 .소비부족의 난관을 극복해 왔다. 그런데 여기까지 진도를 밀어 붙여도 소비부족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으니 (원천적 모순이니 사라질 리도 없고...) 자본주의 영생론자들은 또다시 새로운 대안을 쥐어짜야 할 상황이다.
달나라 토끼에게도 무역 사절단을 보내야 할 상황인데, 실현가능성은 그닥 높아 보이지 않는다. 아무튼 자본주의 영생론을 주장하려면 인문학적 설레발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소비부족 타개책이 필요할 것이다.
어떤 기사를 보니 경제는 잘 모른다는 움베르토 에코는 미국은 전쟁으로 통일했지만 유럽은 평화적으로 통합했다고 은근 자랑질이던데, 미국이 통일했던 시기는 식민지 개척으로 자본주의가 유지되던 시기였고, 자기덜이 통합을 추진해 왔던 세계대전 이후는 유럽이 아닌 미국주도의 거품질로 자본주의가 유지되던 시기였다.
식민지 시대의 유럽은 통합은 커녕 자기덜 끼리 서로 치구박구 싸움질하다 자멸했을 뿐이고, 현재의 유럽도 저거덜 끼리 뭉치던 말던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기축통화 체제 속의 기생충일 뿐이다.
유럽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상회하니 기생충치고는 초대형이다. 그 덩치에 자립도 못하고... 미국이 힘들어지니 먼저 골병이 드는 유럽에서 뭘 배워야 하려나? 키케로식 궤변술.......?
유럽이 통합하냐 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여나 통합을 유지하더라도 어떤 꼬라지냐가 더 중요하다. 내가 보기엔 '팍스 로마나'의 재현은 택도 없고 신성로마제국 수준이면 그나마 도전해 볼 만 하겠다. 이게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할 수준일까?ㅋ
독일 통일시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일등시민(서독), 이등시민(동독)으로의 분열 가능성이었을지 모른다. 통합 유럽이 되어도 살림살이가 피폐하면 결국, 일등시민(독일, 베네룩스 출신), 이등시민(프랑스, 이태리, ... 출신), 삼등시민(기타 출신)으로 나누어질 가능성이 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