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자동차에는 각 조립라인마다 50미터 간격으로 관리자가 서 있다는 얘기가 있다. 각 조립라인에서 파업을 선동하거나
급작스럽게 라인을 멈출까봐서란다. 라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감시받으면서 근무를 한다는 거인데, 그들은 이런 현실에 과연 얼마나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까?
내가 보기엔 별로인 듯 하다. 즉 외부에선 핏대를 올리지 막상 당사자덜은 그런 현실에 무덤덤할 거란 얘기다. 현실이 비참할 지경이면 그런 자리를 자식에게 세습으로 물려줄 이유도 없다.
반대로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에게 [감시받는 현대차]에 취직시켜준다고 하면 과연 몇이나 그 제안을 거절하겠나? 결국은 먹고사니즘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남한 진보의 문제는 대기업 노조의 먹고사니즘에 부역하면서 내세우는 명분은 진보니 인권이니 통일이니 운운하는 것이다. 물론 그런 주장을 해도 된다. 단 자기 자신의 먹고사니즘에 대한 위선은 떨어내야...
진보쟁이덜의 부역 덕분에 현대차의 부유한 노동자들은 밖에서 보면 오히려 약자 흉내를 내면서 자기덜 먹고사니즘을 널널하게 챙길 수 있었다. 물론 요즘은 다 까발려 졌으니 더욱 더 두꺼워진 낯짝이 필요하긴 하다.
핵심은 먹고사니즘으로 바로 치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다. 그래야 위선적 명분에 당하지 않는다. 철학이구 인문학이구 사회과학이구 간에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위선을 덧칠하는데 부역하지 말고 반대로 본질을 드러내는데 기여해야 한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를 들어 백주대로에서 스트리킹하는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류은 오히려 먹고사니즘과 무관한 위선일 뿐이다.
노동운동의 위선을 까발리고 부자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는 팩트를 바탕으로 접근할 때 노동문제든, 비정규직 문제든 뭐가 됐든 관련된 이슈의 제대로 된 토론이 가능한 거다. 단지 노동운동 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다. 다 까놓고 얘기해야 신뢰형성도 가능한 거다.
에를 들어 노무현 정권에서 소득세를 인상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자체로는 당연히 고인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그런데 지방교부금을 늘려 줬다는 얘기가 걸린다.
나는 노무현식 지방교부금이 우째 분배되는 지 솔직히 잘 모른다. 일단 징수된 소득세를 중앙정부에 한꺼번에 모아놓고 지역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재분배하는 식이라면 그 정책에 관한한 노무현은 성군이다.
반면 애초에 징수할 때 그 해당 지역과 중앙으로 나눠 버리는 방식이라면 노무현= 이명박, 즉 노명박일 뿐이다.
소득세 지방세화? 지방경제 초토화하려나 <--- 참고로 링크된 기사는 이명박 정권이 소득세를 지방세화 하면서 오히려 지방경제를 무너뜨린다는 요지의 비판 기사다.
아무튼 평소에 지방분권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려나? 이런 경우 지방분권이 풀뿌리 민주주의고 어쩌고는 다 필요없다는 얘기다. 돈문제로 바로 접근했을 때 모든 주장의 속살이 나오는 거다.
(덧붙이는 말) 물론 한나라당과 MB정부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법인세의 일부 지방세화나 소비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의 일부 지방세화를 모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도 연구해 보면 알게 되겠지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원의 지역불균형 현상은 일반 개인소득세에 비하여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검토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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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으로 위 링크한 기사에 있는 표다.
이명박식 조세 정책이 지역간 빈부격차를 늘린다는 것이 드러난다.
음...신뢰도 이익의 공유로부터. 그리고 착취구조의 해체로부터...
그건 그렇고 지금 토론이 서로 아이디를 거론하지 않을 뿐 실제로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뻔한데도 누구는 꼬박꼬박 무뇌병신이니 새끼니 하면서 인신공격을 하네.
조금 안타깝다. 그렇게 할수록 설득력은 더 떨어지는데. 그냥 자기 주장만 건조하게 쓰면 될 것을. 이런게 팩트에 충실한 거 아닌가. 팩트 팩트 강조하는 사람이 뭔 글을 그리 구질구질하게 쓰는지. 내가 볼 때는 거의 강퇴 감인데.
밥솥 기자로부터 카테고리 견인비 1,000뽕이 삭감됨.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