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근본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할 것은 (정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과거 우리가 대공황, 두번의 세계대전과 남북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는 최고의 번영을 이루어 왔기 때문이다 ....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토양(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거 보면 남북전쟁,세계대전이 뭔 무지막지한 난관이었던 것으로 오해할 만 한데, 미국 자본주의 역사는 오히려 이 사건들의 덕을 본 케이스다. 위기가 있었다면 대공황 정도임. 그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2차 세계대전 덕. 그 때 잉여재고를 대거 처분하면서 위기를 넘겼음.
아이러니는 대공황이 2차대전의 원인기도 함. 대공황이 터지자 히틀러에 의해 재건되었던 독일경제가 다시 구석에 몰리면서 2차대전 발발. 물론 히틀러의 독일경제 재건도 사실은 채권 사기질임.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일으킨 건 이사람 때문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
아무튼 대공황과 세계대전으로 당시 자본주의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었는데 이걸 극복한 구체적인 해법이 바로 금본위제 기축통화을 기반으로한 통화팽창임. 그러니까 달러지폐에 써있는 방식을 흉내내면 In Gold We Trust가 되는 거다.
2차대전 후 세계 경제는 순전히 미국이 찍어내는 달러 덕분에 성장한 것임. 유럽이 되살아난 건 미국이 마샬정책을 통해 유럽에 돈을 빌려줘서이지 유럽이 민주주의 잘 해서가 아님. 문제는 돈을 자꾸 찍어 낼 수록 금 대비 달러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만일 외국이 미국에 달러뭉치를 들이대고 금이랑 바꿔달라고 하면 미국은 x되는 거다. 그래서 미국은 닉슨 시절에 아예 배째라 선언을 해버림. 즉 금태환 포기. 즉 In $self We Trust 하겠다는 애기.
그럼 자본주의는 망하는 건가? 아니지.ㅋ 당시 미국은 압도적인 초강대국이었으니 미국을 거역할 수도 없고...미국 정부가 달러가치를 보증만 해준다면야 못이기는 척 열심히 수출이나 하면 됨. 즉 In USA We Trust.
여기서 미국을 믿는다는 것은 미국의 재정을 믿는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In US Government Financial Status We Trust도 되는기고.. 또 그런 믿음을 기반으로 신용팽창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In US Credit System We Trust도 되는 것.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느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분명히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핏인지 하는 꼰대할배는 걍 '우리는 올바른 토양을 가지고 있다'고 설레발 치고 있음. 뭔 다단계 사기질도 아이고... 그냥 '시장을 믿어라'는 얘기는 '사실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는 얘기임.
중앙정부가 재정적자로 문을 닫네 어쩌네 얘기가 나오는 판국에 뭘 믿으라는 건지? 그리된 원인 자체가 미국과 세계경제의 부양을 위해 수십 년간 달러를 계속 찍어야 했고 재정지출도 계속 늘려야 했기 때문임.
이 틀 자체가 전혀 바뀐 것이 없으니 믿으라 하시면 대안부터 내놔야.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 정부가 돈풀기를 안해도 경제를 살릴 수 잇는 비책(?) 정도는 하나 내놓고 구라를 풀어도 풀어야....
암튼.... 우리나라의 코메디는 일부 정치중독자 애덜이 꼰대의 한마디에 옳다꾸나하고 시민사회 시스템이니 시장에 대한 신뢰 운운을 갖다 붙이면서 약을 팔고 있다. 과거 금태환 정책이나 금태환 포기 정책이나 시민사회 시스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을 뿐더러... 우째됐던 그래서 시민사회시스템이 잘 정착하면,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없다. 사실 이게 진짜 문제다. 그냥 참여정치가 목적이고 참여정치하면 다 잘된다는 식이다. 가슴은 조낸 뜨거운데 대가리는 돌이다.
그나마 하는 얘기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잘 거두자는 얘긴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부자증세도 힘들고 중앙정부 재정 건전화도 힘든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 바로 지방분권화다. (세금도 누진세 정도로는 택도 없는데 머리나쁜 애덜을 위해서 그 얘기는 패쓰.)
현재 중앙정부도 통제하기 힘든 대자본가들을 상대로 앞으로 지방분권이 더 강화되면 지자체들이 세금을 우째 잘 걷으려나?ㅋ 자본가덜 앞에서 큰 절이나 안하면 다행. ------------------------------------
밥솥 기자로부터 카테고리 견인비 1,000뽕이 삭감됨.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